2월달 대한민국에 폭탄이 터진다? 비정규직법 개정

뭐 이전부터 말 나오던 거였지만 정부에서 기어코 비정규직법 개정에 박차를 가한다고 하네요.

비정규직법 손보기는 설 연휴 직전에 현 정권의 자랑인 청와대 '지하벙커' 경제비상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소홀하다고 관계 장관들을 질책한 후 급물살을 탔습니다.

지금 나온 사안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2년에서 4년으로 늘리거나 아예 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라고 하는데 요즘같이 고용위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이런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2월 말에는 50여만 명의 대학,고교 졸업자들이 실직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악일 듯 싶네요.

이런 상황에서 07년도 시행된 비정규직법(비정규직 채용 2년 제한)을 적용할 경우에도

09년 7월 이면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실업사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아주 악몽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기간 연장'과 '기간 제한 폐지'라니...

비정규직 문제는 분명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적 됐는데 더 악화시키려는 건가요?

불난집의 부채질이 아니라 기름을 쏟아 붓는군요.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본적 문제? 정규직과의 차별이고 해법은 이 차별을 줄이는 건데 오히려 차별대우 받는 기간을 늘리겠다니 능력없으면 나가 죽으라는 거군요 -_-^

이 차별을 극복하지 못한 채 기간을 연장 한들 문제는 반복될 뿐이고 양극화 현상은 더더욱 극심해 질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해법? 누가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있습니다.

녹색뉴딜에 쓰는 50조 중에 1/3만 투자해도 매년 200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땅덩어리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죠. 예산은 엉뚱한데 꼴아박고 실업대책은 고용보험기금에만 의존한다니 결국 고용보험료는 인상 될 것이고 고스란히 그 부담은 근로자들에게 가게 되겠죠.

모든게 모순 투성이 입니다. 감세정책이고 나발이고 핑계 대더니 결국에는 전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대한민국...

2월달... 제 생각엔 도화선에 불이 붙고 7월쯤에 폭탄이 터질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