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23일 이종섭·임성근 구속심사

바다새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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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딱 그러네요
작성 : 최대우 (2023.09.23(토) 오전 10:56)

  이 글을 쓰고있는 저는 국민학교(현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반공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선생님들께서는 우리나라는 남북이 둘로 나눠진 분단국가라고 하셨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므로 통일을 해야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통일의 노래까지도 강제로 부르게 하면서 분단국가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고 선생님들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후 저는 국내외 전쟁사와 역사,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본의아니게 전략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가 된 지금 분석해보니, 대한민국은 분단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분단국가가 아니므로 통일 시도 그 자체가 전쟁을 의미한다는 전략적인 분석이 나오더군요. 과거에 북한 인민군은 대한민국의 국군이었던적이 단 하루도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북한은 분단국가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분석해봐도 대한민국과 북한은 분단국가가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면서 국민학교(초등하교) 학생들을 상대로 선생님들이 사기를 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북한 인민군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었던적은 단 하루도 없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과 북한이 분단국가라고 사기치면서 통일을 주장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사기치면 안되지요. 그것도 어린 국민학생(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사기치면서 통일을 주장하면 안되지요. 대한민국과 북한은 단 하루도 하나의 국가를 이룬적이 없는데 분단국가라고 사기치면서 통일을 주장하면 정말로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제목 :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작성 : 최대우 (2018. 07. 03 원본 / 2018. 08. 24 수정 / 2023. 09. 21 수정본)

  한국과 북한은 분단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분단국가라는 개념은 하나의 국가가 나중에는 두개 이상의 국가로 분리가 됐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1910년 조선은 멸망하고 우리 한반도는 일본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 1945년에 해방이 된 후에 대한민국과 북한은 일본제국 통치하에서 건국되었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은 분단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일본국에서 분리(해방)된 후 한국과 북한을 각각 건국했기 때문에 분단국가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건국된 후 지금까지 한번도 하나의 국가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1945년 주변열강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해방이 되어서, 한반도의 38도선 이남에는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국이 대한민국을 건국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38도선 이북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국가들이 북한을 건국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열강(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등)들에 의해서 1945년 우리의 한반도는 분단국가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동안 억지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늘 전쟁의 위협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북한은 국제 외교에서 고립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어 구해줬더니 이제는 내 보따리 내놓으라면서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오히려 도둑으로 몰아가는 듯이 그렇게 행동했지요.  주변열강(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등)들은 한국과 북한을 일본의 치하에서 해방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변열강들이 우리의 한반도를 분단국가로 만들었다고 억지주장까지 펼치면서 주변열강을 침략국가로 취급해 왔습니다.

  제2차세계대전때 러시아가 독일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우리 한반도는 독일과 일본이 한판 승부를 겨루는 참혹한 전쟁터로 변모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보트피플(boat people)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___'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지 못했다면,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더 많은 미국군인들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가여서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의 역사를 보면 늘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거리로 뛰쳐나가 평화만을 외쳐대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력이 평화를 해치는 짓으로 취급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적국의 침략으로부터 수 많은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반복될 때 마다 우리는 평화만을 외쳐대면서 오히려 적국의 침략군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이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런 결과, 결국에는 1910년 조선이 패망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외쳐대면 외쳐댈 수록 전쟁만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선 패망 후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정복되지 않고 곧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을 건국했다면 그것은 분단국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조선 패망 후 우리는 일본에 정복되어서 국적(國籍)을 상실(喪失)하였습니다.  그 후 해방이 된 다음에 대한민국과 북한을 각각 건국하였기 때문에 분단국가는 아닙니다.  그렇게 분단국가가 아닌 한반도에서 통일을 추구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통일은 불가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추구한다면 전쟁을 통하여 생사(生死)를 결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조상의 나라인 '조선 왕조(1392년 ~ 1910년)'는 1910년 패망 후 일제강점기(1910년 ~ 1945년)까지 우리 민족은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  나라 잃은 설움을 겪으면서 '___'이라는 천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옛 '조선 왕조'의 영토였던 우리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위도 38도선 이북에는 북한이 나라를 건국했고, 위도 38도선 이남에는 대한민국을 건국했기 때문에, 한반도는 분단국가도 아니므로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 입니다.



[펀글] 해병특검, 23일 이종섭·임성근 구속심사 결과에 '명운' 좌우 - 뉴시스 (2025.10.22(수) 오후 4:43)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피의자 7명에게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특검팀의 수사 성과 명운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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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같은 날 오후 1시, 김동현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오후 2시2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오후 3시40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 5시부터 각각 구속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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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희 기자(2papers@newsis.com)



(사진1 설명) 임성근(Im Seong-geun) 제43대 해병대 제1사단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2 설명) 최민정(Chey Min-jung) SK하이닉스 대리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3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스포츠동아 / 녹색경제)

(사진4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채널A)

(사진5 설명)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6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