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 하는 방법.JPG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소아응급실에 그 도시 인구수에 맞는 일정 규모를 갖추도록 하는거야.

병원도 기업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익이 되지 않는것을 정리하고, 

이익이 되는 것만 하려고 하는데,

이런것들을 방지하는거지.

의사수가 계속 부족한데, 의사를 증원할때 학교에서 정원을 추가로 받도록 하고,

의대에서 추가로 정원을 신청하면 정부가 승인을 해주는거야.

증원을 많이 할수록 국가 보조금을을 학교에 지원하고, 세제 혜택도 주는거지.

그러면 의대생이 늘어나고, 의사수가 늘어나는거야.

그러면 의대생이 포화 상태에 빠져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인력들을 수출 인력으로 사용하는거지.

대표적으로 의료 관광인데,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서 3일~길게는 3달이상 여행을 하면서

질병을 치료받고, 쇼핑도하고 호텔에 숙박하는거지.

미국의 의료 비용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광 패키지로 묶어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고 의료서비스를 수출하도록 하는거야.

미국은 의료 비용이 높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이지.

그리고 기초 의료를 달성한 병원에게는 부분 의료 민영화를 허락하는데,

기초 의료가 달성되지 않은 병원에게는 보상금을 제한하는거지.

환자들을 많이 치료할수록 보상금을 높이는거야.

대신, 통상 의료 보험금을 낮춰야되는데, 조정 제도를 도입하는거지.

1회에 의료 보조금으로 10만원씩 지급했는데, 의료 보조금이 모두 고갈된 경우,

의료보조금을 전체 지원금으로 나눠 공급하는거야.

서울 도시 병원에서 내과에서 1000만명을 치료하고, 

1명당 3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어, 3000억원인데, 예산이 1500억으로 잡혀있는거야.

그러면 1/2로 줄여서 지급하는거지.

대신 환자를 많이 치료한 병원에게는 추가 예산에서 지원해주는거야.

그러면 정액을 지원할수있는거지.

병원도 의사들도 지금 의료비를 더 높이고, 의료 단가를 높이면서, 

의사수를 줄여 폭리를 원하는데, 

의사수를 대폭 늘려서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남은 인력을 수출로 투입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돼.

새로운 신약과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많은 돈이 투자되고,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고,

원래 있던 의료 서비스 비용을 낮추도록 하는게 개혁의 본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