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윤석열 비하”…학생이 교사 ‘정치 중립 위반’ 신고

ㅇㅇ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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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민원 제기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학교장, 주의 조처… SNS 게시 삭제 조치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등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학생 민원이 접수돼 교육 당국이 조처에 나섰다.

2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의 한 학생은 “A 교사가 수업 중 윤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거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 했다”며 27일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A 교사가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올리고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도 게시했다”고 부연했다.

소관 교육지원청은 이날 해당 학교를 찾아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일방적 비난 내지 옹호 ▲수업과 무관한 맥락에서의 반복적 의견 개진 ▲학생 반론 기회 미제공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렸다.

이후 학교장은 A 교사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으며 문제의 SNS 게시물을 삭제하게 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준수를 위한 연수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교사노조는 이 사건 관련 교사의 SNS 게시물 삭제는 교사 정치 기본권을 무시하는 과도한 조처라고 반발했다.

노조 측은 “과격하거나 특정 대상 혐오, 비하 게시물은 교사 뿐 아니라 누구도 올려서는 안된다”며 “(하지만)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었고 근무시간 외 사적으로 올 SNS를 통해 올리는 방식이라면 허용돼야 한다. 학교가 교사 개인의 SNS까지 검열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