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모욕죄가 없어요. 명예훼손은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으로나 가능한거구요 문제가 없는건 아니지만 바로 언론의 자유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없는겁니다 형사법으로. 우리나라 또한 모욕죄 명예훼손죄라는 국민 입틀막 하는 악법을 없애도 부족할판에 짱개 욕했다고 댓글 또는 게시글 보고 경찰이 잡아다 수사하고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역형에 처한다는게 정상이라 생각들 하세요? 제정신 가진 정권이 아니예요 미친것 같아요 빨리 이번 정권을 로그아웃 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국민이 죽어요. 자유대한민국을 잃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22
미국은요
명예훼손은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으로나
가능한거구요
문제가 없는건 아니지만
바로 언론의 자유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없는겁니다 형사법으로.
우리나라 또한 모욕죄 명예훼손죄라는
국민 입틀막 하는 악법을 없애도 부족할판에
짱개 욕했다고
댓글 또는 게시글 보고 경찰이 잡아다 수사하고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역형에 처한다는게
정상이라 생각들 하세요?
제정신 가진 정권이 아니예요
미친것 같아요
빨리 이번 정권을 로그아웃 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국민이 죽어요.
자유대한민국을 잃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