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한국은 서유럽에 비해 형량을 더 무겁게 매기는 편이라고도 하고, 한국보다 법적 시스템이 안좋은 나라도 훨씬 많고 국제적으로 뒤떨어지는 수준은 아님. )
요즘 댓글들 보면 제대로 된 성찰이나 법에 대해 잘 모르면서
감정적으로 격앙된 반응으로 무작정 매장시키는 것부터 복수와 사적제재, 엄벌주의 옹호
이런것만 만연해서 글을 씁니다.
(미국 법은 실제로 수백년 나오는 경우 드물고, 사법거래나 초호화 변호인단(유전무죄) 꾸려서 빠져나오기도 하고(1심에선 수백년 나왔다가 2심에는 20여년 이내로 나오고 형량도 다 안채우고 가석방된 사례도 실제 있음) ,
결정적으로 한국보다 범죄율이 높고, 재소자가 포화상태고 관리도 한국보다 안되 형량을 다 채우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인종차별적인 판결도 있었고 무조건 다 한국보다 형량 높게 나오고 이런것도 아닌데 잘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법적인 걸 포함해 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신뢰도가 높은 나라는 북유럽이 꼽힙니다)
제발 감정이나 떼법은 말고 이성적으로 본인 의견을 주장하고 논리적으로 이유를 대면서 말해주세요.
감정이입은 건전한 토론과 해결을 흐립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가령 수년간 성폭행한 계부를 죽인 사례 등 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의 경우 이런 사람도 똑같이 교도소 복지 안해주고 인권을 보장해주지 말라 할건지,
사기나 횡령 특수폭행도 물론 나쁜짓이지만 떼법으로 사형시키라 하는데 실상은 사형 집행하는 나라조차 경제사범이나 심한 폭행만으로 사형시키지 않는데 이게 공정한 것인지
정당방위에 대해 욕 많이 하는데 총이 일상적인 나라와 그게 아닌 나라를 동일선에 두는게 공정인지,
사형집행하는 사람의 충격이나 무고한사람이 사형당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는 어느나라에선 사형안당할 죄도 나라에 사형이 있다는 걸로 사형당하거나 비슷한 잔인성의 범죄인데 누구는 무기징역 나오고 누구는 사형나오고 하면
이거야말로 생명에 대해 공정성이 없는게 아닌지,
엄벌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통계도 있고 미국이 범죄자가 인구대비 훨씬 많은데 이건 어떻게 된건지,
무조건 감정대로만 하고 사적제재를 지지하면 아예 법이란게 왜 필요한건지
형량늘려라 난리치며 그러면 관리하는 데 정작 예산 더 들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않는지
그러다 교도관이 보복당하거나 교도소 내 폭동이나 관리부족으로 내부에서 범죄빗발치거나 하면 어떻게 책임질건지....
이런 상황을 합리적으로 따지는 자세가 부족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만 봐도 외진데서 총기 협박이나 총기강도, 심지어 총 맞아 죽어도
씨씨티비같은거 없어서 태반이 못잡습니다
피해자가 협박당했다 주장해도 외진데면 상대가 부정하거나 증거 없으면 외진데선 소용없습니다
슬럼가에서 총격이나 마약거래 절도 강도 같은거
비일비재한데 슬럼가 관리도 미비합니다
경찰들도 근무를 기피하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 법이 공정하지 않다 부정부패 심하다
형량 약하다 하는데 실상은
한국보다 사법체계가 잘안되있고 부정부패 심한 나라 쌔고쌨으며 국제적으로는 영미권 북유럽 서유럽보다 떨어지지만 절대 사법체계에 문제 많은 나라는 아니며
형량도 다른나라와 비슷한 처벌이거나 약간 더 높은 수준입니다
독재국가가 아닌 제대로 민주주의가 되는 나라에서는요
제발 감정이입은 마시고 분석해서 차분히 말해주세요
엄벌주의가 과연 범죄를 줄이는가??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보고 궁금해서 여기다가 글을 씁니다.
이 책을 보면
사회가 문명화되고 발전하면서
예전에 비해 폭력과 범죄가 통계적으로 줄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시 부족 남자들은 다툼과 폭력으로 인해 죽는 비율이 엄청 높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애먼 사람을 마녀 혹은 이단자로 몰아 죽이거나 전쟁 시의 학살 등
인류사에는 무수히 많은 잔혹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수백년 전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회 복지는 전무했으면서
오히려 도둑질을 하면 사형으로 처벌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형이 폐지된 나라가 많지만( 전 솔직히 사형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사례가 외국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들어서요.
그것 때문에 만에 하나의 확률이라도 있기에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전에는 사형이 비일비재했고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들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예전 법이 더 엄벌주의였지만 그렇다고 현대 사회에 비해 범죄가 적거나
그러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여러분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엄벌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한국은 서유럽에 비해 형량을 더 무겁게 매기는 편이라고도 하고, 한국보다 법적 시스템이 안좋은 나라도 훨씬 많고 국제적으로 뒤떨어지는 수준은 아님. )
요즘 댓글들 보면 제대로 된 성찰이나 법에 대해 잘 모르면서
감정적으로 격앙된 반응으로 무작정 매장시키는 것부터 복수와 사적제재, 엄벌주의 옹호
이런것만 만연해서 글을 씁니다.
(미국 법은 실제로 수백년 나오는 경우 드물고, 사법거래나 초호화 변호인단(유전무죄) 꾸려서 빠져나오기도 하고(1심에선 수백년 나왔다가 2심에는 20여년 이내로 나오고 형량도 다 안채우고 가석방된 사례도 실제 있음) ,
결정적으로 한국보다 범죄율이 높고, 재소자가 포화상태고 관리도 한국보다 안되 형량을 다 채우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인종차별적인 판결도 있었고 무조건 다 한국보다 형량 높게 나오고 이런것도 아닌데 잘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법적인 걸 포함해 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신뢰도가 높은 나라는 북유럽이 꼽힙니다)
제발 감정이나 떼법은 말고 이성적으로 본인 의견을 주장하고 논리적으로 이유를 대면서 말해주세요.
감정이입은 건전한 토론과 해결을 흐립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가령 수년간 성폭행한 계부를 죽인 사례 등 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의 경우 이런 사람도 똑같이 교도소 복지 안해주고 인권을 보장해주지 말라 할건지,
사기나 횡령 특수폭행도 물론 나쁜짓이지만 떼법으로 사형시키라 하는데 실상은 사형 집행하는 나라조차 경제사범이나 심한 폭행만으로 사형시키지 않는데 이게 공정한 것인지
정당방위에 대해 욕 많이 하는데 총이 일상적인 나라와 그게 아닌 나라를 동일선에 두는게 공정인지,
사형집행하는 사람의 충격이나 무고한사람이 사형당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는 어느나라에선 사형안당할 죄도 나라에 사형이 있다는 걸로 사형당하거나 비슷한 잔인성의 범죄인데 누구는 무기징역 나오고 누구는 사형나오고 하면
이거야말로 생명에 대해 공정성이 없는게 아닌지,
엄벌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통계도 있고 미국이 범죄자가 인구대비 훨씬 많은데 이건 어떻게 된건지,
무조건 감정대로만 하고 사적제재를 지지하면 아예 법이란게 왜 필요한건지
형량늘려라 난리치며 그러면 관리하는 데 정작 예산 더 들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않는지
그러다 교도관이 보복당하거나 교도소 내 폭동이나 관리부족으로 내부에서 범죄빗발치거나 하면 어떻게 책임질건지....
이런 상황을 합리적으로 따지는 자세가 부족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만 봐도 외진데서 총기 협박이나 총기강도, 심지어 총 맞아 죽어도
씨씨티비같은거 없어서 태반이 못잡습니다
피해자가 협박당했다 주장해도 외진데면 상대가 부정하거나 증거 없으면 외진데선 소용없습니다
슬럼가에서 총격이나 마약거래 절도 강도 같은거
비일비재한데 슬럼가 관리도 미비합니다
경찰들도 근무를 기피하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 법이 공정하지 않다 부정부패 심하다
형량 약하다 하는데 실상은
한국보다 사법체계가 잘안되있고 부정부패 심한 나라 쌔고쌨으며 국제적으로는 영미권 북유럽 서유럽보다 떨어지지만 절대 사법체계에 문제 많은 나라는 아니며
형량도 다른나라와 비슷한 처벌이거나 약간 더 높은 수준입니다
독재국가가 아닌 제대로 민주주의가 되는 나라에서는요
제발 감정이입은 마시고 분석해서 차분히 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