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소년범 기록 공개 논란…“이미 처벌 끝난 일, 사회적 사형식 안 돼” 법조계 “소년법 취지 벗어난 보도…언론의 정보 획득 과정도 문제” 지적사진 = 조진웅 SNS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배우 조진웅의 미성년 시절 범죄 이력이 공개된 뒤 그가 전격 은퇴를 선언하면서, 여론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건 직후 거센 비판 여론이 이어졌지만, 법학자·성직자·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30년 전 소년범 기록을 근거로 생업을 끊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조진웅의 청소년기 범죄는 이미 법적 처분이 끝난 사안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과 ‘법적 보호’ 사이의 논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조진웅 사태, 여론 반전 기류?…법학자·성직자·정치권 “생매장은 위험한 방식”
법조계 “소년법 취지 벗어난 보도…언론의 정보 획득 과정도 문제” 지적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배우 조진웅의 미성년 시절 범죄 이력이 공개된 뒤 그가 전격 은퇴를 선언하면서, 여론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건 직후 거센 비판 여론이 이어졌지만, 법학자·성직자·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30년 전 소년범 기록을 근거로 생업을 끊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조진웅의 청소년기 범죄는 이미 법적 처분이 끝난 사안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과 ‘법적 보호’ 사이의 논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