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 상식적으로 , 지분50% 동업자는 법인대출에 어떤 책임이 있나요? A와 B가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했고 5000만원 법인에서 지분은 각각 50%로 2500만원씩 출자한 회사 였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A 단독, B는 공동대표는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운영되던 중 연매출 6억정도가 나오던 상황이었고 법인 명의로 대표 A가 금융기관에서 대출(3억 원)을 받았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B는 연대보증이나 개인보증을 서지 않았고, “실패 시 대출은 같이 책임진다”는 식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는 없었습니다) 이후 사업 및 B가 소개한 회사에 잘못된 투자로 사정이 악화되어 사실상 매출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현재 대출 상환 부담은 대표 A가 전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지분이 50% 동업자 B도 대출에 대해 반반 또는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지, 아니면 보증·대표 권한·대출 결정 주체가 아니었다면 법적으로 / 상식적으로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법적 / 상식적으로 , 지분50% 동업자는 법인대출에 어떤 책임이 있나요?
A와 B가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했고 5000만원 법인에서 지분은 각각 50%로 2500만원씩 출자한 회사 였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A 단독, B는 공동대표는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운영되던 중 연매출 6억정도가 나오던 상황이었고
법인 명의로 대표 A가 금융기관에서 대출(3억 원)을 받았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B는 연대보증이나 개인보증을 서지 않았고, “실패 시 대출은 같이 책임진다”는 식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는 없었습니다)
이후 사업 및 B가 소개한 회사에 잘못된 투자로 사정이 악화되어 사실상 매출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현재 대출 상환 부담은 대표 A가 전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지분이 50% 동업자 B도 대출에 대해 반반 또는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지, 아니면 보증·대표 권한·대출 결정 주체가 아니었다면
법적으로 / 상식적으로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