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는 약 3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한 뒤
거처와 생계가 없는 상태에서 숙식 제공 일자리를 찾아
서울에서 제주도로 내려가 약 4년간 한 가정에서
아이돌보미(보모)로 근무하셨습니다.
고용주는 제주도에서 비교적 알려진 해물탕 식당을 운영하며
형편이 괜찮을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월급날이 되면 지급했다가
곧바로 다시 빌려가는 일을 반복했고,
개인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통해
자녀 명의로도 돈을 빌려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단 능력에 제약이 있는
가족 구성원까지 이용당한 정황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역에서 알려진 식당이라는 점을 믿었고,
월급은 물론 제주도에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며
2잡, 3잡으로 모아온 노후 자금까지 모두 건네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노후 대비로 모아온 전 재산을 잃었고,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최소한의 지원에 의존해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이어져
가해자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출소한 상태입니다.
민사 판결과 공정증서 또한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소 이후 주소와 연락처를 변경하며 잠적했고,
현재는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었고,
구속되기 전까지도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식당에서 손님을 직접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해
차압 등 집행 조치는 이미 해둔 상태이나,
재산명시 신청 시마다
“재산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적 제재나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민사 판결까지 모두 확정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해자의 소재를 확인하거나
차명 재산 여부를 포함해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필요하다면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공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모 전 재산 잃고 실형까지 받았는데 출소 후 잠적했습니다
거처와 생계가 없는 상태에서 숙식 제공 일자리를 찾아
서울에서 제주도로 내려가 약 4년간 한 가정에서
아이돌보미(보모)로 근무하셨습니다.
고용주는 제주도에서 비교적 알려진 해물탕 식당을 운영하며
형편이 괜찮을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월급날이 되면 지급했다가
곧바로 다시 빌려가는 일을 반복했고,
개인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통해
자녀 명의로도 돈을 빌려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단 능력에 제약이 있는
가족 구성원까지 이용당한 정황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역에서 알려진 식당이라는 점을 믿었고,
월급은 물론 제주도에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며
2잡, 3잡으로 모아온 노후 자금까지 모두 건네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노후 대비로 모아온 전 재산을 잃었고,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최소한의 지원에 의존해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이어져
가해자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출소한 상태입니다.
민사 판결과 공정증서 또한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소 이후 주소와 연락처를 변경하며 잠적했고,
현재는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었고,
구속되기 전까지도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식당에서 손님을 직접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해
차압 등 집행 조치는 이미 해둔 상태이나,
재산명시 신청 시마다
“재산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적 제재나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민사 판결까지 모두 확정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해자의 소재를 확인하거나
차명 재산 여부를 포함해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필요하다면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공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