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 되나요?
개인적으로 볼때 법이 인플레이션 못 따라가서 이지경인것도 무시 못할거 같은데(최대금액, 최대형량)...
법 조항에서 벌금 상한선을 500만원이런구 말고, (최대피해금액) X 10 이라던가,
형량 상한선을 10년 이렇게 하지 말고, (최대피해금액) X 10 / (최저임금 기준 연봉) 등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 최대형량 200년 이상이면 자산압수,
+ 최대형량 1000년 이상이면 사형
청원이라도 올리면 바뀔 가능성이 0.1%이라도 있나요? 법 진짜 개정해야는데 바뀔 기미가 없네요. 이런 기사 볼때마다 답답하네요.
전세사기426억에 징역 10년
이게 말이 되나요?
개인적으로 볼때 법이 인플레이션 못 따라가서 이지경인것도 무시 못할거 같은데(최대금액, 최대형량)...
법 조항에서 벌금 상한선을 500만원이런구 말고, (최대피해금액) X 10 이라던가,
형량 상한선을 10년 이렇게 하지 말고, (최대피해금액) X 10 / (최저임금 기준 연봉) 등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 최대형량 200년 이상이면 자산압수,
+ 최대형량 1000년 이상이면 사형
청원이라도 올리면 바뀔 가능성이 0.1%이라도 있나요? 법 진짜 개정해야는데 바뀔 기미가 없네요. 이런 기사 볼때마다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