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 개선되려면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할텐데

한국이 국제적 통계로 봐도 부정부패나

그런게 많은 나라도 아니고 

(한국보다 부정부패 심하고 독재고

정치 개판인 나라들 엄청 많습니다.

서북유럽에는 못미쳐도 한국 정도면

준수한 편이에요)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나

언론에 대해서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

복지국가가 되는게 힘든거 같네요

 

저출생, 과로사회, 사교육, 지나친 비교와 경쟁,

갑질, 오만한 엘리트 양성, 사회에 대한 불신 생성

부동산 투기, 자살, 학폭, 직장 내 괴롭힘, 자영업 포화,

실패가 용인되지 않는 사회, 다양성과 관용과 용서가 부족한 사회상,

허세와 과시의 문화 등등

많은 문제가 복지가 부실하고

자녀 교육과 돌봄도, 병원비와 간병도 

다 개인과 가족에게 전담하는 시스템이 원인

인거 같은데

국민들이 신뢰도 안하려고 하고

다들 경쟁 시스템에 너무 녹아들어있어서

사회적 연대와 복지, 인권을 존중하는 

복지국가가 되기는 어려운거 같아요.

 

시스템 뿐 아니라 국민적인 인식이 바꿔야

하는 문제도 크고 

사람을 압박하는(성취, 교육, 노동으로) 그런

요소들도 없애야할텐데 현재로서는 힘들어보입니다

 

한국에서는 큰병에 걸리면 목돈이 들어가고,

가족이 병원에까지 가서 간병하고,

병가수당 없어서 생활비도 개인이 다 책임져야 하고,

부모가 노후준비안되면 자녀가 보태야 하고,

외국과 달리 사교육에 학원으로 자격증 따고 배우고

어학연수 등을 하고 취업준비하는 문화라

부모가 자녀에게 써야할 지출이 너무 많죠.

 

한국의 많은 사회문제가

다양성이 부족하고 사회에 여러 길이 부족하고,

학교교육이나 부모의 교육도, 회사도 자율성보다는

압박하고 강요하고 재촉하는 분위기가 커서

발생하는거 같은데

한국이 다른 oecd에 비해서 정부 예산에서도

복지 지출 비중이 적고, 세금도 적다 보니

이런 문제가 큰거 같아요

 

그러면서 쓸데없이 상속세, 증여세는 높고

소득세와 재산세는 낮은 시스템이죠.

한국도 좀 사회적 연대와 복지를 중요시하는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