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JPG

부동산 공급 측면에서도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6평형 원룸과 18평형 아파트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6평형 오피스텔과 18평형 아파트를 짓는경우, 재개발을 더 쉽게 해주고 용적률과 건페율을 풀어주는거야.

층간 소음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인구 유동성을 고려한 충분한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설치하는거지.

그러면 18평과 6평은 시장 수요보다 더 많이 공급되면서 가격이 매우 낮아지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를 신설하고 강화하면서, 양도소득세도 높이는거야.

부동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보유세가 할증되면서 더 높아지는거지.

이런거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법인아니고서는 입주하기가 어려운거야.

그러면 재건축에 투기수요가 몰려서 30평대~ 50평대 아파트의 가격이 폭팔적으로 상승하고,

재개발은 국가 주도로 진행되고, 개인 주도는 재건축을 하게 되는거지.

정부가 재개발 단지로 지정한 지역의 재건축을 하더래도 70%비율은 18평 이하의 아파트를 짓도록해야돼.

같은 아파트인데, 18평은 평당 천만원, 30평아파트는 평당 8천만원, 50평 아파트는 평당 1억 5천만원이 될수도 있어.

1주택 소유 1주거자들에 대한 세금은 0에 가깝게 최소화 하면서 주택을 늘릴수록 세금을 높이는 방식이지.

인구 수에 비례하게 도로를 확장하고 대중 교통을 활성화 하면서, 우류세를 인상하는거야.

그 우류세로 지역 기반 시설에 재 투자하는거지.

18평 미분양 아파트는 정부가 사들여서, 공공 임대를 추진하고, 30년 임대후 명의를 월세 임대자에게 주는

30년 월세 제도를 도입해도 되는거야.

18평은 시장 수요보다 초과로 유지되어야 가격을 안정시킬수있어.

한번 지어두면 1000년동안 재개발이 필요 없도록 슈퍼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 공급을 늘려

500년이 지나도 18평 아파트를 유지하는게 중요하고, 그 아파트를 시장에 수요보다 초과 공급하는게 필요하지.

같은 아파트에서도 50평이나 100평이냐 10평이냐에 따라서 평당 가격이 다른거야.

그게 사실 자본주의지.

아파트를 20년 ~ 30년마다 재개발 해야 할정도로 내구성을 망가트려 놓으면 공사 비용만큼 계속 집값이 상승하고

그 만큼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을 늘려야 해서

이런식으로 부채로 경기 부양하는것은 다른 곳에 투자되어야할 재원을 부채로 끌어와서 

다른 산업을 망치는 Corrosion 침식 이론에 따라 다른 시장까지 다 침체를 겪게 만드는거야.

그래서 다른 시장을 침식하지 못하게 금리를 인하 할 수 밖에 없는거고 부채를 더 늘려야 하는데

그러면 재정적자와 부채가 증가해서 성장하는 부채형 성장의 장기 침체가 발생하는거지.

핵심을 정리하면 재개발을 단기로 보지 말고 1000년을 세워서,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18평 이하의 아파트 비율을 70%로 높여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18평 이상은 시장가에 판매하도록 하는거야.

1주택 1주거자만 18평 아파트에 혜택을 받도록 하는거지.

그럴려면 그 계획에 맞는 도로와 대중교통 규모도 변해야 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