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 성범죄자들, 경찰이 '못' 잡는 게 아니라 '법'이 놓아주는 거였습니다 (충격)
청원부탁2026.02.13
조회31
청원 링크 (클릭) 1. 우울증 갤러리 사건, 피해자는 3년을 울었지만 수사는 '중지'됐습니다.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유포되었음에도 경찰은 "유동 IP라 특정 불가"라며 수사를 중지했습니다. 이건 경찰의 무능함 이전에, 플랫폼 운영사가 수사에 필요한 상세 로그(포트 번호 등)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법적 공백' 때문입니다.참고할 기사 2. 신고하러 가면 "삭제나 하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현실실제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가면 "디시 일은 어차피 못 잡으니 고소장 쓰지 말고 삭제 요청이나 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범죄를 수사해야 할 국가가 플랫폼의 비협조 앞에 무릎을 꿇은 꼴입니다. 3. n번방 방지법이 있는데, 왜 일반 사이버 불링은 방치합니까?이미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법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조리돌림과 인격 살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플랫폼이 "기술적 한계"를 핑계로 범죄자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4. 텔레그램 CEO는 체포됐는데, 우리나라는요?2024년 프랑스 검찰은 수사 협조를 거부한 텔레그램 창업자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해외는 이미 플랫폼의 '방조'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술적 한계라는 핑계 뒤에 숨은 플랫폼 운영사에게 '식별 가능한 로그(Port 번호 등)' 보존 의무를 강제해야 합니다. 5. 결론: "잡을 수 없다면, 잡을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합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가해자들은 "어차피 유동 IP는 무적이다"라며 비웃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플랫폼 수사 협조 의무화법은 운영사가 수사에 필요한 로그를 의무 보존하게 하고, 협조하지 않을 시 강력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은 모든 분께 호소합니다. 더 이상 익명이 범죄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국회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가해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될 것입니다.
우울증 갤러리 성범죄자들, 경찰이 '못' 잡는 게 아니라 '법'이 놓아주는 거였습니다 (충격)
1. 우울증 갤러리 사건, 피해자는 3년을 울었지만 수사는 '중지'됐습니다.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유포되었음에도 경찰은 "유동 IP라 특정 불가"라며 수사를 중지했습니다. 이건 경찰의 무능함 이전에, 플랫폼 운영사가 수사에 필요한 상세 로그(포트 번호 등)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법적 공백' 때문입니다.참고할 기사
2. 신고하러 가면 "삭제나 하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현실실제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가면 "디시 일은 어차피 못 잡으니 고소장 쓰지 말고 삭제 요청이나 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범죄를 수사해야 할 국가가 플랫폼의 비협조 앞에 무릎을 꿇은 꼴입니다.
3. n번방 방지법이 있는데, 왜 일반 사이버 불링은 방치합니까?이미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법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조리돌림과 인격 살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플랫폼이 "기술적 한계"를 핑계로 범죄자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4. 텔레그램 CEO는 체포됐는데, 우리나라는요?2024년 프랑스 검찰은 수사 협조를 거부한 텔레그램 창업자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해외는 이미 플랫폼의 '방조'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술적 한계라는 핑계 뒤에 숨은 플랫폼 운영사에게 '식별 가능한 로그(Port 번호 등)' 보존 의무를 강제해야 합니다.
5. 결론: "잡을 수 없다면, 잡을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합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가해자들은 "어차피 유동 IP는 무적이다"라며 비웃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플랫폼 수사 협조 의무화법은 운영사가 수사에 필요한 로그를 의무 보존하게 하고, 협조하지 않을 시 강력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은 모든 분께 호소합니다. 더 이상 익명이 범죄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국회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가해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