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 처벌하는 범죄들은 다른범죄와 비교하면 사회에 끼치는 피해가 개미똥꼬보다도 없는데 처벌은 거의 중형을 때려버림 이게 어떤결과로 이어지냐면 통매음같은걸로 벌금100이상 애매한 중형을 받았을때 개과천선이 가능한 그나마 선한 남성은 '고작 이런걸로 빨간줄이 긁히고 내인생이망한다고?'라고 부조리함에 멘탈이 깨져서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개과천선이 불가능한 양아치들은 결국 '애매한 중형'이니 아싸리 전과붙고 빨간줄긁힌거 더 질나쁜 범죄를 저지르는데에 거리낌이 없어짐. 진짜 뭘 위해 만든법인지, 사회에 효용을 가져다주긴하는건지 전혀 알 수 없는법.. 그저 대한민국 정치인의 대부분인 법조인출신들이 자기들 권력을 견고히하기위해 법을 쓸데없이 꼬아대고 숨막히게 하는것에 지나지않음15
통매음은 진짜 희대의악법임
처벌은 거의 중형을 때려버림
이게 어떤결과로 이어지냐면
통매음같은걸로 벌금100이상 애매한 중형을 받았을때
개과천선이 가능한 그나마 선한 남성은 '고작 이런걸로 빨간줄이 긁히고 내인생이망한다고?'라고 부조리함에 멘탈이 깨져서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개과천선이 불가능한 양아치들은 결국 '애매한 중형'이니
아싸리 전과붙고 빨간줄긁힌거 더 질나쁜 범죄를 저지르는데에 거리낌이 없어짐.
진짜 뭘 위해 만든법인지, 사회에 효용을 가져다주긴하는건지 전혀 알 수 없는법..
그저 대한민국 정치인의 대부분인 법조인출신들이 자기들 권력을 견고히하기위해 법을 쓸데없이 꼬아대고 숨막히게 하는것에 지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