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늘 생각했습니다. 함께 고통스럽고 화가 납니다 하루도 힘든 날을 그 시간 세월동안 피해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해자는 범죄를 알고도 저질렀으며 본인이 선택한 삶이니 그에 따른 형벌로 책임으로 져야할것 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선택없이 그 이후의 평생의 남은 삶까지 고통과 트라우마로 살아야합니다. 그 고통은 오롯히 피해자 혼자 이겨내고 견뎌내는 삶을 살아야합니다. 그러니 가해자가 선택한 삶에 맞도록 엄중한 처벌을 주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안전하다는 위안을 줄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공감 하신다면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603-0000572
음주/촉법 이라는 이유로 중범죄의 감형?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뉴스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늘
생각했습니다.
함께 고통스럽고 화가 납니다
하루도 힘든 날을 그 시간 세월동안
피해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해자는 범죄를 알고도 저질렀으며
본인이 선택한 삶이니 그에 따른 형벌로
책임으로 져야할것 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선택없이 그 이후의
평생의 남은 삶까지 고통과 트라우마로
살아야합니다.
그 고통은 오롯히 피해자 혼자 이겨내고
견뎌내는 삶을 살아야합니다.
그러니 가해자가 선택한 삶에 맞도록
엄중한 처벌을 주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안전하다는 위안을
줄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공감 하신다면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603-0000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