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제보 및 사실관계 공유]
본 게시물은 공무원의 직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태를 공유하고, 법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아닌, 통화 녹취와 민사집행법령에 근거한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함을 밝힙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제 계좌가 대구지검에 의해 압류되어, 당장 생활에 필요한 돈조차 쓰기 힘든 막막한 상황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압류 제한 규정(250만 원 미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구지검 집행과에 전화해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녹취 내용 중 일부
"정당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피해 보는 건 없어요 지금."
당장 쌀 살 돈도 묶여버린 제 상황이 정말 '피해가 없는' 상황인 걸까요? 공권력의 집행 과정에서 이런 상황을 '피해 없음'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공익] 통장 다 묶였는데 "피해 보는 건 없다"는 검찰청 직원
공익 제보 및 사실관계 공유]
본 게시물은 공무원의 직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태를 공유하고, 법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아닌, 통화 녹취와 민사집행법령에 근거한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함을 밝힙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제 계좌가 대구지검에 의해 압류되어, 당장 생활에 필요한 돈조차 쓰기 힘든 막막한 상황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압류 제한 규정(250만 원 미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구지검 집행과에 전화해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녹취 내용 중 일부
"정당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피해 보는 건 없어요 지금."
당장 쌀 살 돈도 묶여버린 제 상황이 정말 '피해가 없는' 상황인 걸까요? 공권력의 집행 과정에서 이런 상황을 '피해 없음'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