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나 의료 부분은 적용(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법으로 따로 두는 게 아니라 기존 법률을 수정하는 방법), 고용, 재화 부분에서 종교적 영역은 제외 종교 기관 사립학교는 제외 그 외는 학폭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 많다 여김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해당 게시글들 알아서 삭제하고 사용자에게 경고 후 사용 정지나 영구 탈퇴 로 가는 게 낫다 여김 소송 많으면 변호사들은 좋겠지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힘들고
난 절충안으로 이거지
종교 기관 사립학교는 제외
그 외는 학폭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 많다 여김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해당 게시글들 알아서 삭제하고 사용자에게 경고 후 사용 정지나 영구 탈퇴 로 가는 게 낫다 여김
소송 많으면 변호사들은 좋겠지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힘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