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저는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현재 건물은 2023년 12월부터 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이후 사실상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처음에는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는데,2024년 5월쯤 한국전력에서 전기료 미납 안내를 받고 확인해보니관리사무실에서 전기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약 6개월치가 밀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전기가 끊기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세입자들끼리 돈을 모아서 미납 전기료 일부를 나눠서 납부했고,그 이후 약 2년 동안은 공용 전기까지 세입자들이 나눠서 직접 납부해왔습니다.(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한국전력에서남아있는 2개월치 미납 전기료를 세입자들이 납부하라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전기 계약은 건물주 명의인데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경매 도중 한 채권자가 나타났는데,건물주와 사촌 관계라고 하며건물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세입자들을 상대로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 채권의 근거는“건물에 약 5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저희는 건물 초기부터 장사를 해왔지만그런 대규모 공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결국 건물주는 대응을 하지 않았고그 채권자는 무대응 판결로 승소했습니다.그 이후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그 사람은 건물에 락카로 낙서를 하고,본인이 건달이라며 지역 사람들 다 안다고 하면서세입자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또 관리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돈만 내놓으라며 계속 민사소송을 걸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은전기료는 세입자가 대신 내고공용 전기까지 부담하고채권자라는 사람은 협박하며 돈 요구하고관리 주체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저희는 그냥 장사만 하고 싶은 사람들인데왜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혹시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또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 중인 건물… 세입자가 전기료에 협박까지 당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저는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건물은 2023년 12월부터 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이후 사실상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는데,
2024년 5월쯤 한국전력에서 전기료 미납 안내를 받고 확인해보니
관리사무실에서 전기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약 6개월치가 밀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전기가 끊기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들끼리 돈을 모아서 미납 전기료 일부를 나눠서 납부했고,
그 이후 약 2년 동안은 공용 전기까지 세입자들이 나눠서 직접 납부해왔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전력에서
남아있는 2개월치 미납 전기료를 세입자들이 납부하라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기 계약은 건물주 명의인데
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경매 도중 한 채권자가 나타났는데,
건물주와 사촌 관계라고 하며
건물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세입자들을 상대로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채권의 근거는
“건물에 약 5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저희는 건물 초기부터 장사를 해왔지만
그런 대규모 공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건물주는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 채권자는 무대응 판결로 승소했습니다.
그 이후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건물에 락카로 낙서를 하고,
본인이 건달이라며 지역 사람들 다 안다고 하면서
세입자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관리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돈만 내놓으라며 계속 민사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전기료는 세입자가 대신 내고
공용 전기까지 부담하고
채권자라는 사람은 협박하며 돈 요구하고
관리 주체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장사만 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