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이야기는 청원에 써뒀지만 간략설명하자면 지인(원소유주A와 매도인B)끼리의 사기 사건인데 국가가 이미 10년 보관하다 파기해버린 문서를 저희가 16년 전에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제3의 선의의 피해자인 저희에게 모든 피해 책임의 부담을 지라고 하네요.
문제는 전 주인이 10년 미만 소유자라면 모두 저희처럼 판결이 나게 생겼어요. 국가는 합법적 부동산 탈취 가이드라인을 짜준거나 마찬가지고, 피해자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맘먹으면 피해자가 순식간에 양산될 수 있어요.
더이상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피해구제책과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청원, 3분이면 되니 도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F91968EAEF339C0E064ECE7A7064E8B
하루아침에 집 잃고 어케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문제는 전 주인이 10년 미만 소유자라면 모두 저희처럼 판결이 나게 생겼어요. 국가는 합법적 부동산 탈취 가이드라인을 짜준거나 마찬가지고, 피해자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맘먹으면 피해자가 순식간에 양산될 수 있어요.
더이상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피해구제책과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청원, 3분이면 되니 도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F91968EAEF339C0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