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개월 아기와 이제 갓 100일 지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 글이 우리 가족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떨리는 손으로 글을 씁니다.
우리 가족은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24년생, 26년생 아기를 데리고 갈 곳이 거리로 쫓겨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짜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사기꾼보다 무책임한 국가였습니다.
1. 기저귀도 못 뗀 아이들에게 이 현실이 맞는 걸까요
집주인은 무자본 갭투자로 여러 채의 건물을 운영하다
2025년 징역 10년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범죄는 인정됐고, 가해자는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저희 가족의 삶은 살아있는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도 못 하고, 기저귀도 못 뗀 아이들을 안고
매일 밤 울며 기도합니다.
“제발 우리 아기들의 잠잘 곳만은 지켜달라고...”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펼치며 아이를 낳으라는데,
정작 태어난 아이들이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이 현실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걸까요.
2. 법원의 업무태만이 우리 집 보증금을 공중분해 시켰습니다
해당 건물은 강남역까지 25분이면 가는 입지 좋은 곳입니다.
2024년 경매 시작 당시 감정가는 15억이 넘었고,
입지와 시세를 고려했을 때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보증금은 충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집주인이 보유했던 다른 건물은
비슷한 시기에 경매가 진행되었고
정상적으로 낙찰되어 피해가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건물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21계에서
“주소 송달 불능”을 이유로
1년 이상 절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알린 뒤에야
비로소 절차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경매는 2026년으로 미뤄졌고그 동안부동산 정책 규제 강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고국제 전쟁이 발발하여 금리는 상승했으며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이에 현재 예상 낙찰가는 감정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정말 억울한 점은 법원의 행정 지연으로 인해 손실을 막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우리 가족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증금 0원인 채로 빚까지 얹힌 상황입니다.
같은 피해자임에도
단지 “해당 사건이 어느 경매계에 배당되었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무너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3.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네 탓”이라는 말이었습니다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3자 입찰이 있어야 매입 가능
자체 감정가(대외비)를 1원이라도 넘으면 매입 불가
유찰 이후에는 감정가가 더 낮아짐
이런 중요한 조건들을 사전에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근저당 있는 집에 들어간 본인 책임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에 입주할 2020년 당시만 해도
매수가 대비 낮은 근저당
전체 보증금 합계 안정성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
이 모든 조건에서
문제가 없다는 권리분석을 받고 들어간 집이었습니다.
미래의 전세사기와
부동산 시장 하락, 정책 변화까지
예측하고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4. 6월 2일, 우리 가족의 사형 선고일
한 달 뒤인 6월 2일
경매가 다시 진행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최저 매각가 근처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저희는 보증금 0원을 받게 됩니다.
보증금은 대출이었기 때문에
빚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18개월 된 아기와 100일 된 아기를 안고
길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 제 상황은 정말 단순합니다.
집도 없고
보증금도 없고
아이 둘을 데리고 갈 곳도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살아보려고
제도도 알아보고
상담도 받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상황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무분별한 무자본 갭투자를 허용한 국가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 절차 지연이 겹쳐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100일 아기와 집에서 쫓겨날 상황입니다. 법원 행정 지연으로 보증금까지 날렸습니다.
추가) 너무 억울하고 눈물이 앞을 가려 제목을 과격하게 적었습니다.
비난보다는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조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8개월 아기와 이제 갓 100일 지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 글이 우리 가족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떨리는 손으로 글을 씁니다.
우리 가족은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24년생, 26년생 아기를 데리고 갈 곳이 거리로 쫓겨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짜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사기꾼보다 무책임한 국가였습니다.
1. 기저귀도 못 뗀 아이들에게 이 현실이 맞는 걸까요
집주인은 무자본 갭투자로 여러 채의 건물을 운영하다
2025년 징역 10년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범죄는 인정됐고, 가해자는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저희 가족의 삶은 살아있는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도 못 하고, 기저귀도 못 뗀 아이들을 안고
매일 밤 울며 기도합니다.
“제발 우리 아기들의 잠잘 곳만은 지켜달라고...”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펼치며 아이를 낳으라는데,
정작 태어난 아이들이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이 현실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걸까요.
2. 법원의 업무태만이 우리 집 보증금을 공중분해 시켰습니다
해당 건물은 강남역까지 25분이면 가는 입지 좋은 곳입니다.
2024년 경매 시작 당시 감정가는 15억이 넘었고,
입지와 시세를 고려했을 때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보증금은 충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집주인이 보유했던 다른 건물은
비슷한 시기에 경매가 진행되었고
정상적으로 낙찰되어 피해가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건물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21계에서
“주소 송달 불능”을 이유로
1년 이상 절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알린 뒤에야
비로소 절차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경매는 2026년으로 미뤄졌고그 동안부동산 정책 규제 강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고국제 전쟁이 발발하여 금리는 상승했으며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이에 현재 예상 낙찰가는 감정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정말 억울한 점은 법원의 행정 지연으로 인해 손실을 막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우리 가족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증금 0원인 채로 빚까지 얹힌 상황입니다.
같은 피해자임에도
단지 “해당 사건이 어느 경매계에 배당되었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무너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3.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네 탓”이라는 말이었습니다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3자 입찰이 있어야 매입 가능
자체 감정가(대외비)를 1원이라도 넘으면 매입 불가
유찰 이후에는 감정가가 더 낮아짐
이런 중요한 조건들을 사전에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근저당 있는 집에 들어간 본인 책임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에 입주할 2020년 당시만 해도
매수가 대비 낮은 근저당
전체 보증금 합계 안정성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
이 모든 조건에서
문제가 없다는 권리분석을 받고 들어간 집이었습니다.
미래의 전세사기와
부동산 시장 하락, 정책 변화까지
예측하고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4. 6월 2일, 우리 가족의 사형 선고일
한 달 뒤인 6월 2일
경매가 다시 진행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최저 매각가 근처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저희는 보증금 0원을 받게 됩니다.
보증금은 대출이었기 때문에
빚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18개월 된 아기와 100일 된 아기를 안고
길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 제 상황은 정말 단순합니다.
집도 없고
보증금도 없고
아이 둘을 데리고 갈 곳도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살아보려고
제도도 알아보고
상담도 받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상황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무분별한 무자본 갭투자를 허용한 국가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 절차 지연이 겹쳐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글이 묻히지 않도록
한 번만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