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충남 홍성에서 겪고 있는 일입니다. 제 땅인데 사전 연락도 없이 상수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민원 넣었더니 공식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토지소유주 허락 없이 시공한 것은 행정착오가 맞다” 여기까진 인정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별도의 피해보상은 필요 없다” ?? 허락 없이 남의 땅 건드린 건 맞다면서 보상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 토지사용승낙서 없음 - 관련 자료 없음 - 관로 자료도 없음 이 상태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도로인 줄 알고 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원상복구 해줬으니 끝” 이런 식인데 이거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허락 없이남의 땅공사해놓고"행정착오" 근데보상은 없답니다
제 땅인데
사전 연락도 없이 상수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민원 넣었더니
공식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토지소유주 허락 없이 시공한 것은 행정착오가 맞다”
여기까진 인정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별도의 피해보상은 필요 없다”
??
허락 없이 남의 땅 건드린 건 맞다면서
보상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 토지사용승낙서 없음
- 관련 자료 없음
- 관로 자료도 없음
이 상태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도로인 줄 알고 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원상복구 해줬으니 끝” 이런 식인데
이거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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