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사회적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한 폐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발생한 일베 이용자의 조롱 행위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는 일베 티셔츠를 입고 조롱성 인증 사진을 찍은 방문객의 행동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과 모욕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두고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베처럼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실제적인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해당 사안을 국무회의에도 직접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1
[속보] 李대통령 "일베 등 혐오 방치 사이트 폐쇄·과징금 실제 검토"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발생한 일베 이용자의 조롱 행위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는 일베 티셔츠를 입고 조롱성 인증 사진을 찍은 방문객의 행동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과 모욕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두고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베처럼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실제적인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해당 사안을 국무회의에도 직접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