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여행금지 대상 39개국 국민의 망명 심사를 아예 중단시켰는데, 연방법원에서 그게 이민법에 위배된다고 1심 결정이 나왔어요.근데 국토안보부 법률고문은 이 판결을 두고 "좌파의 방해공작"이라고 했거든요.행정부가 법원 판결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이민 문제는 어디까지가 행정 재량이고 어디서부터 위법인 건지 기준이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출처: https://newsboy.news/news/387360
미 연방법원, 39개국 출신자 망명 심사 중단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대요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금지 대상 39개국 국민의 망명 심사를 아예 중단시켰는데, 연방법원에서 그게 이민법에 위배된다고 1심 결정이 나왔어요.
근데 국토안보부 법률고문은 이 판결을 두고 "좌파의 방해공작"이라고 했거든요.
행정부가 법원 판결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이민 문제는 어디까지가 행정 재량이고 어디서부터 위법인 건지 기준이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
출처: https://newsboy.news/news/38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