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 집행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사형 제도 집행'에 대해 다른 분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가감 없는 찬반 여론을 알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형 집행이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인권을 이유로 사형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인권은 인간다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론자분들께 만약 본인의 가족이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도 여전히 가해자의 인권을 먼저 말씀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누가 보아도 계획적이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을 해한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실제로 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력범들은 항상 피해의식이나 책임 전가로 자신의 잘못을 사회나 피해자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혹은 남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것들을 손쉽게 빼앗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궁극적인 처벌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들이 교도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씻는 모습을 보면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실제로 교정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은 어차피 더 이상 내려질 중한 처벌이 없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무시·폭행하거나, 수감시설 내에서 규율을 어기며 군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들을 국민 세금으로 보호하는 것은 평범한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사형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오판의 가능성'이나 '국제사회(EU 등)와의 외교·통상 마찰'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백한 증거(CCTV, DNA 등)가 확보되어 오판의 여지가 전혀 없는 연쇄 살인마나 아동 대상 흉악범 등 극단적인 가해자에 한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경우 국제사회(EU 등)와의 외교적 마찰이나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권 국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가 그 어떤 외교적·경제적 이익보다 뒤처질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사형 집행은 강력한 법적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흉악 범죄를 모방하거나 저지르려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억제력을 발휘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확실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법이 선량한 국민보다 범죄자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현재 법적으로 사형수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향후 정권의 특별사면이나 무기징역으로의 감형을 통해 혹여나 사회로 다시 나와 추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평생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외딴섬에 사형수와 무기징역수들을 모아놓고, 스스로 식량을 구하며 생존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24시간 마음 편히 잠들지도 못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피해자에게 준 고통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참회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형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조건적인 감정론이 아닌, 현실적인 사법 정의의 실현으로서의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링크 : https://youtube.com/shorts/7T7EqmRBUC4?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