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의 미니홈피에서 연쇄살인범 강 씨와 관련하여 논란을 빚고 있는 초상권 침해와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일면식조차 없는 그 분들과 서로 다른 의견으로, 다른 결론을 내렸지만, 나는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동안 몇 백 명의 일촌들이 있었지만, 정작 일촌들 중에 나와 해당 토론을 벌인 사람은 손가락을 꼽을 정도였다. 오히려, 내가 광장에 게재한 글을 보고 온 수많은 새로운 악플 분들이 열띤 공방을 펼쳤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분들은 연쇄살인범 강씨가 저지른 흉악범죄에 대한 보복성 신상공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으로 이미 이름과 얼굴이 노출된 공인 및 재범발생의 우려와 수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상노출을 포함한 인권침해는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나의 주장은 외면되었다. 그 이유로 만천하에 흉악범죄를 저지른 죄인과 잠재적 흉악범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흉악범에 국한해서 인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중세유럽의 사형집행현장에서 구경 온 수많은 인파들 사이로 소매치기가 극성을 부렸다고 한다. 즉,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사형될 수 있다는 엄중한 법집행형장에서 여전히 범죄가 일어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어쨌건, 나의 주장과 달리 검찰에서 흉악범에 대해서는 신상을 노출을 검토해 보겠다고 발표했다. 과연 흉악범의 신상노출 위협으로 흉악범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해자 및 유가족의 입장에서 범인의 보복성 신상노출이, 죄 없는 범인의 가족들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설마, 피해자 및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해서, 범인의 가족들까지 살해하고, 그만한 고통을 받는 것은 감수하라는 연좌제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감정논리가 앞서 무고한 사람마저 죄인 취급하는 법의 정의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은 개인의 사적감정과 달리 만인에게 고루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사적감정이 개입되면,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어쨌건, 나의 미니홈피에 게시물과 방명록에 단순한 욕설이 아닌, 소중한 악플?을 정성껏 달아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기회가 되면, 번개팅인가? 그런 것을 통해 만나서 허탈하게 세상 이야기도 나누며 소주 한잔을 나눠 마시고 싶은 마음이다. 여전히 결론은 달랐지만, 서로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하고 열띤 토론을 벌렸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소중한 의견에 감사한다고 전달하고 싶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100명의 무관심 일촌보다 1명의 진지한 악플?이 낫다
100명의 무관심 일촌보다 1명의 진지한 악플?이 낫다
오늘 나의 미니홈피에서 연쇄살인범 강 씨와 관련하여 논란을 빚고 있는 초상권 침해와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일면식조차 없는 그 분들과 서로 다른 의견으로, 다른 결론을 내렸지만, 나는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동안 몇 백 명의 일촌들이 있었지만, 정작 일촌들 중에 나와 해당 토론을 벌인 사람은 손가락을 꼽을 정도였다. 오히려, 내가 광장에 게재한 글을 보고 온 수많은 새로운 악플 분들이 열띤 공방을 펼쳤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분들은 연쇄살인범 강씨가 저지른 흉악범죄에 대한 보복성 신상공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으로 이미 이름과 얼굴이 노출된 공인 및 재범발생의 우려와 수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상노출을 포함한 인권침해는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나의 주장은 외면되었다. 그 이유로 만천하에 흉악범죄를 저지른 죄인과 잠재적 흉악범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흉악범에 국한해서 인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중세유럽의 사형집행현장에서 구경 온 수많은 인파들 사이로 소매치기가 극성을 부렸다고 한다. 즉,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사형될 수 있다는 엄중한 법집행형장에서 여전히 범죄가 일어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어쨌건, 나의 주장과 달리 검찰에서 흉악범에 대해서는 신상을 노출을 검토해 보겠다고 발표했다. 과연 흉악범의 신상노출 위협으로 흉악범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해자 및 유가족의 입장에서 범인의 보복성 신상노출이, 죄 없는 범인의 가족들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설마, 피해자 및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해서, 범인의 가족들까지 살해하고, 그만한 고통을 받는 것은 감수하라는 연좌제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감정논리가 앞서 무고한 사람마저 죄인 취급하는 법의 정의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은 개인의 사적감정과 달리 만인에게 고루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사적감정이 개입되면,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어쨌건, 나의 미니홈피에 게시물과 방명록에 단순한 욕설이 아닌, 소중한 악플?을 정성껏 달아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기회가 되면, 번개팅인가? 그런 것을 통해 만나서 허탈하게 세상 이야기도 나누며 소주 한잔을 나눠 마시고 싶은 마음이다. 여전히 결론은 달랐지만, 서로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하고 열띤 토론을 벌렸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소중한 의견에 감사한다고 전달하고 싶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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