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존엄사 인정... 무엇이 옳은가?

허얼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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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덕분에 인간의 존엄사에 대해 다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계속 나오던 말들이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말이 되어버렸네요.

 

근데 가이드 라인이 없어서 원....

 

존엄사를 뇌사자에게만 적용하느냐, 식물인간 상태에게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뇌사 (Brain Death) : 뇌사는 뇌의 활동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정지된 상태.

 의학적으로는 생명을 주관하는 뇌간(숨골)의 기능이 정지되었고, 이로 인해서 모든 반사작용이 없거나 무호흡 증상이 모두 확인될 때 뇌사로 진단한다.

 

식물인간상태 (Vegetative state) : 식물인간 상태는 심장과 폐 기능이 작동을 멈춰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은 환자들이 깊은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음... 뇌사자에 경우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니 그렇다 쳐도 식물인간은 회복될 여력이 있는 상태라 생명줄을 끊어버리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존엄사와 안락사... 어느 선까지 용인할지도 문제네요.

 

존엄사 : 인간으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

간단하게 말하면 의학적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으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안락사 : 생존의 가망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약물 투여등으로 행복하게 보내주는 것이죠.

 

지금은 존엄사를 인정한 것이지만... 아마도 앞으로는 안락사도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올텐데... 안락사도 인정 된다면 누구나가 다 걍 안락사 시켜달라 할테고 분명히 범죄나 보험사기로 이용될 수도 있을텐데, 사회적인 안전장치 없이 이렇게 급 인정해 버리는 분위기라 어떻게 흘러갈지...

 

이왕 판결이 났으니 조속히 법률 제정이나 안전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 상황이 된다면... 존엄사나 안락사를 원할테니까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