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이모 일입니다 엄마와 절친한 이모가 어제 열을 내시면서 속상하다고 엄마께 전화하고 오늘아침은 울고불며 전화를 하셨는데 저흰 그 일을 가지고 가족회의까지 했을정도인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 '임대보증급처리법'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모가 어렵사리 마련한 상가주택에 한 가족이 전세로 들어와서 3월24일날 나가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인에게 한마디 상의도없이 다른 집을 구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통보하듯이 이모네 집(주인집)에 와서는 혼자있는 아들에게 3월24일날 이사하니 엄마에게 전하라고 했답니다 이에 괘씸하고 화가난 이모가 한마디 하려는 찰나 그날 저녁 그 세입자 아줌마와 아들이 올라와서 그날 예정대로 이사할것이니 그날바로 계약금을 몽땅 다 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이에 우리 이모는 집이 나가야지 주죠 못준다 안준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이런식이 어딨냐면서 통보보다는 사정을 말하고 아니면 미리 집 사기전에 우리에게 말을 해서 집을 내놓던지 해야지 집도 잘 안나가는 시점에 통보하면 어떡하냐면서 집이 나가면 계약금을 줄것이고 아니면 못준다고 말했답니다 그과정에서 소리소리지르고 막말하고 화내서 소리치고 서로 난리도 아니었댑니다 이모말로는 어찌 같이 살아놓곤 나갈땐 법 운운하면서 저런식이냐면서 너무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인간들이라면서 게다가 그 일이후로 내용증명을 보냈답니다 이모는 물론 그 내용증명을 안받았고 그 이후로 그집아들(참고로 법대생이라더군요)이 2-3번 더 보냈지만 거절했답니다 그러자 바로 어젯밤늦게 이모네대문앞에서 윽박지르면서 가압류조치를 취할거라면서 화내고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모전화를 받았는데 아침에 그 놈(?)에게 찾아가서 내용증명과 차압과 관련된 발언에 따지려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가려하자 꺼지라면서 이모를 밀어서 팔까지 아프다고 하십니다 막 고소를 하네 저런놈은 가만둘수없네 급 흥분 상태셨는데 저희가 뭐라 말씀을 드릴수도 그렇다고 진단서 끊고 그 사람들과 같이 막 나가라는 말 조차 못하겠더라고요 궁금합니다 정말 계약일이 땡하고 완료되면 집주인은 돈이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무조건 돈을 돌려주어야만 하는건가요?
가압류조치를취한다고협박을하네요 법학지식있으신분도와주세요
저희 이모 일입니다
엄마와 절친한 이모가 어제 열을 내시면서 속상하다고 엄마께 전화하고
오늘아침은 울고불며 전화를 하셨는데
저흰 그 일을 가지고 가족회의까지 했을정도인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
'임대보증급처리법'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모가 어렵사리 마련한 상가주택에 한 가족이 전세로 들어와서
3월24일날 나가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인에게 한마디 상의도없이
다른 집을 구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통보하듯이 이모네 집(주인집)에 와서는 혼자있는 아들에게
3월24일날 이사하니 엄마에게 전하라고 했답니다
이에 괘씸하고 화가난 이모가 한마디 하려는 찰나 그날 저녁 그 세입자 아줌마와 아들이
올라와서 그날 예정대로 이사할것이니 그날바로 계약금을 몽땅 다 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이에 우리 이모는 집이 나가야지 주죠 못준다 안준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이런식이 어딨냐면서 통보보다는 사정을 말하고 아니면 미리 집 사기전에 우리에게 말을 해서 집을 내놓던지 해야지 집도 잘 안나가는 시점에 통보하면 어떡하냐면서
집이 나가면 계약금을 줄것이고 아니면 못준다고 말했답니다
그과정에서 소리소리지르고 막말하고 화내서 소리치고 서로 난리도 아니었댑니다
이모말로는 어찌 같이 살아놓곤 나갈땐 법 운운하면서 저런식이냐면서 너무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인간들이라면서 게다가 그 일이후로 내용증명을 보냈답니다
이모는 물론 그 내용증명을 안받았고 그 이후로 그집아들(참고로 법대생이라더군요)이
2-3번 더 보냈지만 거절했답니다
그러자 바로 어젯밤늦게 이모네대문앞에서 윽박지르면서 가압류조치를 취할거라면서
화내고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모전화를 받았는데 아침에 그 놈(?)에게 찾아가서 내용증명과
차압과 관련된 발언에 따지려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가려하자 꺼지라면서 이모를 밀어서
팔까지 아프다고 하십니다
막 고소를 하네 저런놈은 가만둘수없네 급 흥분 상태셨는데 저희가 뭐라 말씀을 드릴수도
그렇다고 진단서 끊고 그 사람들과 같이 막 나가라는 말 조차 못하겠더라고요
궁금합니다
정말 계약일이 땡하고 완료되면 집주인은 돈이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무조건 돈을 돌려주어야만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