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범죄자는 죄가 없대요.

현정언니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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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고위층 131명 중 19명만 죄값 치러..벌금 미납액 308억"

 

조세포탈과 뇌물수수, 횡령, 불법대선자금수수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고위층 131명 가운데

불과 10% 정도인 19명만이 특별대우 없이 제대로 죄값을 치렀다는 것이다.

 

추징금 및 벌금 미납자는 19명이었고, 미납액은 무려 308억원에 달했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경우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벌금 50억원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

 

 

우리나라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없는건가요...

 

우리나라는 정말 특이하게도

 

"있는 놈이 더" 합니다.

 

 

이건 부익부 빈익빈이 문제가 아니라,

 

부자인 사람은 뭔 짓을 해도 전부 용서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감옥 기어들어가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집 배달원이 70만원대의 음식비를 횡령했는데,

 

그거 11개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고위층들은,

 

기껏 형량 받아도 보석으로 풀려나고, 가석방 받고..

 

이런데 서민들이 살고 싶은 기분이 생기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