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韓半島大運河, Grand Korean Waterway)란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영산강 운하), 금강운하, 북한운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계획의 핵심인 경부운하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가로막는 소백산맥의 조령을 뚫어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4년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명박이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맞아 내놓은 건설 공약이고, 2006년 11월 부터 이명박의 대선공약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다른 논란때문에 크게 의제화되지 못했으나, 2007년 12월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대운하의 환경 문제, 비용 문제, 실효성, 관광 문제을 두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찬성측과 반대측의 환경문제에 관한 생각은 서로 극과 극을 향하고 있습니다.찬성측의 의견으론 "퇴적물 준설로 장기적으로 생태계의 복원에 기여한다.", "운하 건설로 하상계수 편차가 감소한다." 등이 있고 반대측 의견으론, "식수원인 낙동강과 한강의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 "자연 친화적인 사고에 어긋난다." "준설 이후 문제점이 나타나도 완전한 환경 재복원이 불가능하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것이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친환경 정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슬로건에 맞게 이것은 경제적파급효과에 모든 초점을 맞춘 부분이라 "친환경에는 맞지 않다." 라는점입니다.
이 대운하로 인하여 엄청난 비용이 드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역대 최대의 공공사업이라고 할만큼 엄청난 크기의 사업이 이 대운하입니다. 하지만 그 드는 비용만큼 파급효과도 비례하리라는것입니다.운하와 같은 나라에서 하는 사업인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은 결코 성공했다고 볼수없습니다. 경제대공황은 세계2차대전의 시작과 함께 끝이난거지요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한국은 한반도 전체를 가로지르는것이기때문에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기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뉴딜'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겁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당장의 경제적 효과는 볼수있겠지만 그 후폭풍이 어떠한것일지, 얼마나 클지 예측할수 없다는점입니다. 그리고 "임시방편책이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위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설명하는서 임시방편책이란 말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운하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선 운하란 "물류를 운송하는 물길"이라 정의해도 무방할듯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의되어야 할것이 과연 대한민국에 "대운하의 건설이 필요할 만큼의 물류의 이동량이 많은가?" 하는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개도국을 벗어나 선진국에 대열에 들어서는 시점이고 이에 맞춰 하이테크의 기술적인 산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거기다 많은 공장들이 인건비를 문제로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한 상태에서 대운하의 건설이 필요할만큼 물류의 이동량이 많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건설업등과 같이 엄청난 물량을 수송해야 하는 업이 아닌 하이테크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기때문에 실효성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이 우세합니다.
또한 찬성측에서 또한 주장하는 관광 문제또한 거론되어야 합니다. "과연 관광효과를 누릴수 있을까?"하는 반대측의 의견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엔 수로옆으로 많은 집들이 늘어서 있고 그 밑으로 보트역시 늘어서 있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광, 레져 효과가 나타나리라는것은 선진국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레져 관광산업을 이 운하건설로 이끌어간다 라는것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관광산업이 본연의 사업이 아닌 부가효과로 얻어지는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위에서 많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대운하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는 확실하나 임시방편책이 될 가능성이 많고 환경적인 문제는 대운하건설의 논점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의 후폭풍이 어떠한것일지, 얼마나 클지 알수 없다. 그리고 관광사업의 효과는 기대 할수 있으나 대운하의 운송사업이 아닌이 아닌 부가효과로 얻어지는것이기 때문에 운송사업의 지속성이 없다면 관광산업또한 무의미하다." 라는것입니다. 이로써 저는 대운하의 산업에 반대합니다.
저는 대운하에 관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대운하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비난아닌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대운하란?
한반도 대운하(韓半島大運河, Grand Korean Waterway)란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영산강 운하), 금강운하, 북한운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계획의 핵심인 경부운하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가로막는 소백산맥의 조령을 뚫어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4년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명박이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맞아 내놓은 건설 공약이고, 2006년 11월 부터 이명박의 대선공약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다른 논란때문에 크게 의제화되지 못했으나, 2007년 12월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대운하의 환경 문제, 비용 문제, 실효성, 관광 문제을 두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찬성측과 반대측의 환경문제에 관한 생각은 서로 극과 극을 향하고 있습니다.찬성측의 의견으론 "퇴적물 준설로 장기적으로 생태계의 복원에 기여한다.", "운하 건설로 하상계수 편차가 감소한다." 등이 있고 반대측 의견으론, "식수원인 낙동강과 한강의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 "자연 친화적인 사고에 어긋난다." "준설 이후 문제점이 나타나도 완전한 환경 재복원이 불가능하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것이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친환경 정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슬로건에 맞게 이것은 경제적파급효과에 모든 초점을 맞춘 부분이라 "친환경에는 맞지 않다." 라는점입니다.
이 대운하로 인하여 엄청난 비용이 드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역대 최대의 공공사업이라고 할만큼 엄청난 크기의 사업이 이 대운하입니다. 하지만 그 드는 비용만큼 파급효과도 비례하리라는것입니다.운하와 같은 나라에서 하는 사업인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은 결코 성공했다고 볼수없습니다. 경제대공황은 세계2차대전의 시작과 함께 끝이난거지요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한국은 한반도 전체를 가로지르는것이기때문에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기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뉴딜'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겁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당장의 경제적 효과는 볼수있겠지만 그 후폭풍이 어떠한것일지, 얼마나 클지 예측할수 없다는점입니다. 그리고 "임시방편책이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위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설명하는서 임시방편책이란 말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운하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선 운하란 "물류를 운송하는 물길"이라 정의해도 무방할듯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의되어야 할것이 과연 대한민국에 "대운하의 건설이 필요할 만큼의 물류의 이동량이 많은가?" 하는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개도국을 벗어나 선진국에 대열에 들어서는 시점이고 이에 맞춰 하이테크의 기술적인 산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거기다 많은 공장들이 인건비를 문제로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한 상태에서 대운하의 건설이 필요할만큼 물류의 이동량이 많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건설업등과 같이 엄청난 물량을 수송해야 하는 업이 아닌 하이테크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기때문에 실효성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이 우세합니다.
또한 찬성측에서 또한 주장하는 관광 문제또한 거론되어야 합니다. "과연 관광효과를 누릴수 있을까?"하는 반대측의 의견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엔 수로옆으로 많은 집들이 늘어서 있고 그 밑으로 보트역시 늘어서 있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광, 레져 효과가 나타나리라는것은 선진국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레져 관광산업을 이 운하건설로 이끌어간다 라는것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관광산업이 본연의 사업이 아닌 부가효과로 얻어지는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위에서 많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대운하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는 확실하나 임시방편책이 될 가능성이 많고 환경적인 문제는 대운하건설의 논점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의 후폭풍이 어떠한것일지, 얼마나 클지 알수 없다. 그리고 관광사업의 효과는 기대 할수 있으나 대운하의 운송사업이 아닌이 아닌 부가효과로 얻어지는것이기 때문에 운송사업의 지속성이 없다면 관광산업또한 무의미하다." 라는것입니다. 이로써 저는 대운하의 산업에 반대합니다.
저는 대운하에 관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된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