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현재와 같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시스템과 정책으로는 그 어떤 산업 기초 체력을 강화할 수도 없고 더 이상의 산업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방송을 했습니다. KBS 3월 10일자 시사기획 "쌈"에서 "국산차 대해부"를 방영하여 현대자동차 등의 품질이 가격에 비해 형편없다면서 그 이유를 부품업체들의 품질불량으로 평가하며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 등의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강압적인 매번 마다 수시로 3%의 부당 납품단가인하로 인해 좋은 품질의 부품을 개발하거나 연구하거나 제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부품이 선진 자동차에 비해 부식, 고장, 불량 등이 많아 내구성이 지나치게 뒤쳐져서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모두 떠 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시나요? 현대차만 그렇고 삼성전자나 엘지전자는 안 그럴까요? 중소벤처기업이 한국기업의 99%. 대기업거래 중소벤처가 전체 중소벤처기업 중 70%. 결국, 한국 기업의 60%이상이 대기업 영향아래 있습니다. 환율 1500 시대에 지금 한국 기업들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래 파란색 부분을 잘 읽어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겁니다. 정부가 친기업한다면서 규제철폐 운운하는 바람에 공정위 기능은 약화되고 불공정부정부패의 행태도 친기업이라는 미명아래 제대로 시정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친기업다운 친기업은 절대 저런 모습이면 안되는데도 말입니다. 취직을 하려고 해도 한국기업의 99%이자 직장인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살아야 여러분들도 살고 대기업도 살고 한국 경제도 삽니다. 공정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 선진화 불가능합니다. 기업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하더라도 결국 공정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가하여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통해 1조2천억의 부당이익을 취해도 과징금은 150억원. 당신같으면 불법을 저지르겠습니까 안 저지르겠습니까.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서 상대 기업에게 100억의 부당 착취를 해도 결국 벌금은 몇억에 불과한 상황... 이런 부당한 규제를 개혁해서 친기업적 규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100억의 부당 이득을 취한 기업이 적발되면 정부에 과징금을 내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 기업에게도 100억의 손실을 배상하고 추가로 향후 거래관계에서 받을 잠재적 불이익을 향후 예상 년 매출의 5배 정도까지 배상하는 강력한 규제법을 만들어서 친기업다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수가 살려면 먼저 직장인들의 지갑이 두둑해야 하지요. 그리고 그런 직장인들의 90%이상이 근무하는 중소벤처기업. 한국이 추구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산업구조로 인해 전체 중소벤처기업의 70% 이상이 국내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한국 경제 구조. 안 그래도 그동안 온갖 불공정행위가 만연한 한국 경제산업 시스템속에서 최근 매일마다 미친듯이 강조되는 친기업과 경제위기라는 분위기 속에서 최근 중소벤처기업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협력업체에게 정식 주문하여 사들인 각종 부품과 제품들을 자기들 장사가 안되어서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니 협력업체에게 도로 그 재고를 떠 안으라고 하여 자신들의 비용과 손실을 불법적으로 줄이고 있는 대기업들.... 협력업체가 부품을 수입하여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필요가 있을 경우, 지금 환율이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은 900원대로 물품대금을 협력업체에게 결제하고 있으며 (만약 10달러에 수입해와서 거래처에 납품하는 경우 수입대금 15,000원을 지불해서 사왔으나 거래처 측에서는 자기들은 1달러를 900원환율로 계산하고 있다며 9,000원 주겠다고 하는 상황. 이는 앉은 자리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당한 환율계산으로 40% 정도를 손해보고 있는 상황), 환율을 납품 시기에 맞는 환율대로 조정해서 결제대금을 달라고 해도, "조금만 더 기다려 봐라. 안 기다리면 죽는다"라는 식으로 발뺌하는 대기업들... 똑같이 반대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수많은 협력 중소벤처기업들도 함께 데려갔는데요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은 모두 현지 기반으로 사업운영을 하기때문에 모든 시스템과 원가는 중국 위안화 기준으로 셋팅이 되어있으며 마찬가지로 협력업체의 거래처인 한국 대기업들도 중국 위안화를 기준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한국 대기업들의 행태는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 환율이 한국원화 150원 : 중국 위안화 1위안 일때 100위안 (한국 원화로 15,000원)에 중국내 한국 대기업에게 납품하던 중국내 한국 협력업체들에게 한국 대기업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많이 올라갔으니 (요즘 200원:1위안) 거꾸로 과거 15,000원 기준으로 납품해달라.. 이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 위안화로 100위안에 납품하던것을 75위안에 납품하라는 말입니다. 실질적 거래는 중국내에서 모두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국 원화 기준으로 납품하라니.. 안 그러면 한국내 협력업체 본사도 죽고 중국 협력업체도 죽는다고 하는거죠... 기업은 이익창출에 급급하다보니 자신의 행위로 인해 자기도 같이 죽는 줄도 모르고 저런 불공정 행위를 자행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입니다. 재벌과 대기업군에게 시장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규제를 완화해가면서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 중견기업들의 작금의 사업행위는 자기만 살고 보자는 식의 행동이지 않은가 의구심이 드는 행동을 많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경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것은 생각하지만, 사회적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이익을 증가시킬 경제질서 강화를 위한 제도나 노력은 거의 없는 것이 한국이다." 경제위기에 구조조정 필요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직원도 살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비 절감을 위한 임금조정이 우선 되야 할 것이고, 이도 여의치 않을때는 물리적인 인원 조정에 나서야 함도 바로 기업이 살아야 그 밑에서 일하는 임직원들도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구조조정과 함께 한국에 반드시 강화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활동에 저촉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선진국에서도 "갑"의 지휘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상시 구조조정하는 선진국에서도 부당한 구조조정에서는 철저한 법적 규제가 가해집니다. 바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어지럽히는 범법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입니다. 경제적 불법, 불공정, 탈법, 편법 등에 대해 한국의 규제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매번 그렇지만 늘 솜방망이 처벌이다. 조금만 뭐하면 사면에, 벌금 찔끔만 냅니다. 탈법 불공정을 통해 수천억을 헤쳐먹어도 벌금은 얼마 안냅니다. 부당하게 착복한 이익을 다 토해내게 만들어도 발전적 경제시스템을 이루는데 부족한데 이래가지고서는 결코 선진경제의 기초도 만들지 못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하지만, 기업 및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지는 경제적 불공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그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은 전혀 이런 움직임 조차 없습니다. 기껏해야 지도자가 마이크 붙잡고 "나쁘짓하지 말고 착하게 사세요"하고 입으로만 떠들고 끝입니다. 기업가의 활동과 의욕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부당한 규제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순수하고 진취적인 의욕과 열정을 꺽어 버리는 부당 불법한 경제 무질서를 바로 잡을 공정과 상생의 터전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게 더 중요합니다. 친기업은 기업하고 싶은대로 맘대로 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친기업은 기업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5
kbs에서 현대차 등 국산차 똥이라고 말하네...
KBS가 현재와 같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시스템과 정책으로는
그 어떤 산업 기초 체력을 강화할 수도 없고 더 이상의
산업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방송을 했습니다.
KBS 3월 10일자 시사기획 "쌈"에서 "국산차 대해부"를 방영하여
현대자동차 등의 품질이 가격에 비해 형편없다면서
그 이유를 부품업체들의 품질불량으로 평가하며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 등의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강압적인
매번 마다 수시로 3%의 부당 납품단가인하로 인해 좋은 품질의
부품을 개발하거나 연구하거나 제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부품이 선진 자동차에 비해 부식, 고장, 불량 등이
많아 내구성이 지나치게 뒤쳐져서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모두 떠 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시나요?
현대차만 그렇고 삼성전자나 엘지전자는 안 그럴까요?
중소벤처기업이 한국기업의 99%.
대기업거래 중소벤처가 전체 중소벤처기업 중 70%.
결국, 한국 기업의 60%이상이 대기업 영향아래 있습니다.
환율 1500 시대에 지금 한국 기업들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래 파란색 부분을 잘 읽어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겁니다.
정부가 친기업한다면서 규제철폐 운운하는 바람에 공정위 기능은 약화되고
불공정부정부패의 행태도 친기업이라는 미명아래 제대로 시정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친기업다운 친기업은 절대 저런 모습이면 안되는데도 말입니다.
취직을 하려고 해도 한국기업의 99%이자 직장인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살아야 여러분들도 살고 대기업도 살고 한국 경제도 삽니다.
공정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 선진화 불가능합니다.
기업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하더라도
결국 공정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가하여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통해 1조2천억의 부당이익을 취해도 과징금은 150억원.
당신같으면 불법을 저지르겠습니까 안 저지르겠습니까.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서 상대 기업에게 100억의 부당 착취를 해도
결국 벌금은 몇억에 불과한 상황...
이런 부당한 규제를 개혁해서 친기업적 규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100억의 부당 이득을 취한 기업이 적발되면 정부에 과징금을 내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 기업에게도 100억의 손실을 배상하고
추가로 향후 거래관계에서 받을 잠재적 불이익을 향후 예상 년 매출의 5배 정도까지
배상하는 강력한 규제법을 만들어서 친기업다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수가 살려면 먼저 직장인들의 지갑이 두둑해야 하지요.
그리고 그런 직장인들의 90%이상이 근무하는 중소벤처기업.
한국이 추구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산업구조로 인해
전체 중소벤처기업의 70% 이상이 국내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한국 경제 구조.
안 그래도 그동안 온갖 불공정행위가 만연한 한국 경제산업 시스템속에서
최근 매일마다 미친듯이 강조되는 친기업과 경제위기라는 분위기 속에서
최근 중소벤처기업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협력업체에게 정식 주문하여 사들인 각종 부품과 제품들을
자기들 장사가 안되어서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니 협력업체에게 도로 그 재고를
떠 안으라고 하여 자신들의 비용과 손실을 불법적으로 줄이고 있는 대기업들....
협력업체가 부품을 수입하여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필요가 있을 경우,
지금 환율이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은 900원대로 물품대금을
협력업체에게 결제하고 있으며 (만약 10달러에 수입해와서 거래처에 납품하는
경우 수입대금 15,000원을 지불해서 사왔으나 거래처 측에서는 자기들은
1달러를 900원환율로 계산하고 있다며 9,000원 주겠다고 하는 상황.
이는 앉은 자리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당한 환율계산으로 40% 정도를 손해보고
있는 상황), 환율을 납품 시기에 맞는 환율대로 조정해서 결제대금을 달라고 해도,
"조금만 더 기다려 봐라. 안 기다리면 죽는다"라는 식으로 발뺌하는 대기업들...
똑같이 반대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수많은 협력 중소벤처기업들도
함께 데려갔는데요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은 모두 현지 기반으로
사업운영을 하기때문에 모든 시스템과 원가는 중국 위안화 기준으로 셋팅이 되어있으며
마찬가지로 협력업체의 거래처인 한국 대기업들도 중국 위안화를 기준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한국 대기업들의 행태는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 환율이 한국원화 150원 : 중국 위안화 1위안 일때
100위안 (한국 원화로 15,000원)에 중국내 한국 대기업에게 납품하던 중국내
한국 협력업체들에게 한국 대기업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많이
올라갔으니 (요즘 200원:1위안) 거꾸로 과거 15,000원 기준으로 납품해달라..
이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 위안화로 100위안에 납품하던것을 75위안에
납품하라는 말입니다. 실질적 거래는 중국내에서 모두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국 원화 기준으로 납품하라니..
안 그러면 한국내 협력업체 본사도 죽고 중국 협력업체도 죽는다고 하는거죠...
기업은 이익창출에 급급하다보니
자신의 행위로 인해 자기도 같이 죽는 줄도 모르고
저런 불공정 행위를 자행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입니다.
재벌과 대기업군에게 시장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규제를 완화해가면서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 중견기업들의
작금의 사업행위는 자기만 살고 보자는 식의 행동이지 않은가
의구심이 드는 행동을 많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경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것은 생각하지만,
사회적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이익을 증가시킬
경제질서 강화를 위한 제도나 노력은 거의 없는 것이 한국이다."
경제위기에 구조조정 필요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직원도 살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비 절감을 위한 임금조정이 우선 되야 할 것이고,
이도 여의치 않을때는 물리적인 인원 조정에 나서야 함도 바로
기업이 살아야 그 밑에서 일하는 임직원들도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구조조정과 함께 한국에 반드시 강화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활동에 저촉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선진국에서도
"갑"의 지휘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상시 구조조정하는 선진국에서도 부당한 구조조정에서는
철저한 법적 규제가 가해집니다. 바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어지럽히는
범법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입니다.
경제적 불법, 불공정, 탈법, 편법 등에 대해 한국의 규제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매번 그렇지만 늘 솜방망이 처벌이다. 조금만 뭐하면 사면에, 벌금 찔끔만 냅니다.
탈법 불공정을 통해 수천억을 헤쳐먹어도 벌금은 얼마 안냅니다.
부당하게 착복한 이익을 다 토해내게 만들어도 발전적 경제시스템을 이루는데 부족한데
이래가지고서는 결코 선진경제의 기초도 만들지 못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하지만,
기업 및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지는 경제적 불공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그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은 전혀 이런 움직임 조차 없습니다.
기껏해야 지도자가 마이크 붙잡고 "나쁘짓하지 말고 착하게 사세요"하고 입으로만
떠들고 끝입니다. 기업가의 활동과 의욕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부당한 규제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순수하고 진취적인 의욕과 열정을 꺽어 버리는
부당 불법한 경제 무질서를 바로 잡을 공정과 상생의 터전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게 더 중요합니다.
친기업은 기업하고 싶은대로 맘대로 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친기업은 기업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