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끼리 조심스레 거론됐던 인터넷 종량제 논의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EBS 수능 인터넷 방송 시작으로 인터넷 트래픽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KT, 하나로통신 등 통신사업자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종량제 도입 검토를 언급하면서 종량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란 사용 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사용 시간이나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내는 ‘정액제’가 실시되고 있다.
◇사업자들 ‘도입해야’=KT가 인터넷 종량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KT 관계자는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43%를 차지한다는 자체통계가 있다”면서 “종량제가 실시돼도 실제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색이나 게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대부분 사용자들은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의 부담은 조금 늘어나겠지만 이들에게 받은 요금을 망·서버 재투자 비용으로 이용하면 서비스 질이 향상돼 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정액제로 인해 스팸메일과 인터넷 중독자가 늘어났다는 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종량제 도입이 인터넷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KT는 일정 기준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요금을 더 받는 ‘부분 종량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로통신도 궁극적으로 종량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활성화 차원에서 정액제를 실시했지만 인프라가 충분히 확산된 만큼 사용한 양만큼 요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일단 여론을 주시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종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닷컴·네티즌 ‘말도 안된다’=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최근 실시한 종량제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네티즌 대부분이 인터넷 종량제에 반대했다. 설문에 참가한 1만8천4백90명 중 70%인 1만2천9백46명이 지금처럼 정액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네티즌들은 요금제 변경이 사실상 요금 인상효과를 거두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의 ‘ultrasuper’는 “돈 있는 사람들만 정보를 얻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h7874’는 “요금제를 바꾸기 전에 먼저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서비스 제도를 완벽히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기업협회 김성호 기획홍보실장은 “인터넷 사용자층이 20, 30대에 몰려 있는 등 인터넷 환경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고 인터넷 기업들의 콘텐츠 유료화가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종량제를 실시하면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회원사들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내년 하반기쯤 도입 예상=네티즌 등의 반발에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이미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도 이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통신경쟁정책과 김광동 계장은 “요금제 다양화를 규제할 법적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종량제 도입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소비자 부담 감소 등을 신중히 검토해 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여론을 감안한 협의와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종량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정국을 틈타 KT 하나로통신등 업체에서 종량제 인터넷 사용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6월 늦어도 내년 7월 전면 개편한담니다. 하나로에 다니는친구에게 물어본결과 이미 준비중이랍니다. 지역케이블이니 그런곳도 이미 KT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모든 업체들이 종량제 전환을 합니다. 저같은 인터넷 관련 사업하는사람은 이제 길에 나가 앉게 되었습니다.
만약 상품명 DSL Lite를 사용한다면.... 계산해봤습니다 *전하루 인터넷 10시간켜져있음*
★제공시간 초과시 사용료 30초에 150원 1분에 300원 60분에 18000원 10시간에 180000원 제공시간 600분 첫날 다쓰고 나머지 30일 X 18만원 추가로 540만원 나오네요-_-a GG선언 기본료3만원 추가사용료540만원 월 543만원
위 써비스는 기본료 3만원의 써비스이고 기본료1만원에 패킷당요금제로 바꾸는방안인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엄청난 통신료가 발생됨
최근 ISP(kt,하나로등) 업체들이 EBS 수능강의로 인해 엄청난 트래픽이 유발되어 관련장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상황이라며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제를 종량제로 추진한다고 하고 이에 정통부는 맞장구를 치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보고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수능강의 관련 뉴스를 들어보면 EBS수능강의를 이용할 사용자는 10만명정도가 될것이라는데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는 1천만명정도라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1천만명중에 10만명이 조금더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해서 트래픽을 발생시킨다고 해봐야 얼마나 더 시키겠습니까? ISP업체들은 EBS 수능강의를 빌미로 인터넷이용요금을 인상하려는 얕은술수를 중단해주시고 또 정통부도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10만명 때문에 왜 990만명이 이용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겁니까? 정통부는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기본료 1만원에 패킷1M당 백원 인터넷에서 300K 동영상 하나 보는데 3천원
일단 제일 큰 타격이 무엇일까요? e-Biz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을 생각해보죠.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여러가지 테크닉들을 생각해보죠. 단순히 빅 사이즈의 샘플이미지라든가, 제품에 대한 코멘트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돈이라는 겁니다.(정보의 값어치가 아니라 패킷과 시간의 값어치를 말하는겁니다.) 화면 디스플레이정도가 느려지면 사용자는 당연히 돈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실제 정보량에 비해 HTML 코드자체와 이미지 크기는 방대하다는 거지요. 고객이 윈도우쇼핑을 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지불한다고(실제 ISP업체가 먹는거지요.) 생각하면 누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려하겠습니까? 심지어 쇼핑몰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돈은 없으면서 고객들이 사라져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모든 정보를 단순 텍스트화해서 만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고객의 입장에서는 신용이 가지 않을 뿐더러, 텍스트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메신저같은 P2P용 프로그램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가만히 켜두어도 돈이 나가니까요.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메신저같은 경우는 접속목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낼테니까요. 주인허락 없이요. 채팅같은건 하지도 않겠죠. 돈이 아까우니까요.
이번에는 바이러스와 관련부분도 얘기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용량이 줄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도 줄겠지만, 그와 반대로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도 발빠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펑펑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어 뿌리고 있는 반면, 사용자들은 V3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다고 해도, 특별히 각성이 없는한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요즘 백신프로그램들은 자동업데이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업데이트 조차도 돈이군요.
이제 교육이나 학술적인 부분을 볼까요? 대학생때 국내, 외국할 것 없이 자료를 찾으러 인터넷 서핑을 했던 적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물며 이런부분은 학생신분이 아니더라도, 교육자, 회사인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필요한 부분일텐데.. 단지 돈때문에 정보의 창고를 썩히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필요한 사람은 지불을 하고 찾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검색을 통해 얻는 자료중 자신의 원하는 자료는 다운로드를 받은 모든 패킷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히 비교도 안돼는 데이터수의 차이지요. 실제 값어치가 지불한 비용보다 비쌀 수 있다지만, 그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 문화인 커뮤니티, 블로그 또한 활성이 위축되거나 존폐의 위기를 맞을지 모릅니다. 글을 쓰는 것도 돈이요. 글을 보는 것도 돈입니다. 누가 자신이 클릭한 글이 내용은 없고 소위 요즘 유행하는 "초딩 즐~"이라는 단 한 문장을 보기위해서 돈을 소비했다는게 억울 하겠지요. 제가 지금 이 게시판에 와서 이 글을 쓰는 것도 돈이거니와 민원이나 올리겠습니까? 게시판이 조용해졌으니 국민의 고통도 없을거라는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이 정보통신부 게시판을 봐도 플래쉬에다가 테이블 백그라운드 색깔 지정을 위해 BGCOLOR="..." 또는 background-color:#... 이런 CSS 문자집합 모두가 돈이라는거죠. 보안모듈까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순간 알수 없는 데이터량이 오가는데 글을 쓰기는 커녕 바로 BACK SPACE 버튼을 누르고 말겠습니다.
'인터넷 종량제' 도입 또다시 논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끼리 조심스레 거론됐던 인터넷 종량제 논의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EBS 수능 인터넷 방송 시작으로 인터넷 트래픽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KT, 하나로통신 등 통신사업자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종량제 도입 검토를 언급하면서 종량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란 사용 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사용 시간이나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내는 ‘정액제’가 실시되고 있다.
◇사업자들 ‘도입해야’=KT가 인터넷 종량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KT 관계자는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43%를 차지한다는 자체통계가 있다”면서 “종량제가 실시돼도 실제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색이나 게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대부분 사용자들은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의 부담은 조금 늘어나겠지만 이들에게 받은 요금을 망·서버 재투자 비용으로 이용하면 서비스 질이 향상돼 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정액제로 인해 스팸메일과 인터넷 중독자가 늘어났다는 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종량제 도입이 인터넷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KT는 일정 기준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요금을 더 받는 ‘부분 종량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로통신도 궁극적으로 종량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활성화 차원에서 정액제를 실시했지만 인프라가 충분히 확산된 만큼 사용한 양만큼 요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일단 여론을 주시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종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닷컴·네티즌 ‘말도 안된다’=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최근 실시한 종량제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네티즌 대부분이 인터넷 종량제에 반대했다. 설문에 참가한 1만8천4백90명 중 70%인 1만2천9백46명이 지금처럼 정액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네티즌들은 요금제 변경이 사실상 요금 인상효과를 거두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의 ‘ultrasuper’는 “돈 있는 사람들만 정보를 얻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h7874’는 “요금제를 바꾸기 전에 먼저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서비스 제도를 완벽히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기업협회 김성호 기획홍보실장은 “인터넷 사용자층이 20, 30대에 몰려 있는 등 인터넷 환경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고 인터넷 기업들의 콘텐츠 유료화가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종량제를 실시하면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회원사들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내년 하반기쯤 도입 예상=네티즌 등의 반발에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이미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도 이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통신경쟁정책과 김광동 계장은 “요금제 다양화를 규제할 법적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종량제 도입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소비자 부담 감소 등을 신중히 검토해 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여론을 감안한 협의와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종량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희기자 violet@kyunghyang.com〉
<퍼왔습니다..>
탄핵정국을 틈타 KT 하나로통신등 업체에서 종량제 인터넷 사용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6월 늦어도 내년 7월 전면 개편한담니다.
하나로에 다니는친구에게 물어본결과 이미 준비중이랍니다.
지역케이블이니 그런곳도 이미 KT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모든 업체들이 종량제 전환을 합니다.
저같은 인터넷 관련 사업하는사람은 이제 길에 나가 앉게 되었습니다.
KT가 실시하겠다고 한 종량제 가격
기본료+패킷별 사용료
-----------------------------------------------
1) 패킷별 요금방식
상품명 | 기본료 | 평균속도 | 제공패킷 | 제공패킷초과시
DSL 800 | 35,000원 | 1.0M/512K | 800,000 | 0.100원/패킷
DSL 1500 | 60,000원 | 2.0/1.0 | 1,500,000 | 0.080원/패킷
DSL 3000 | 100,000원 | 6.0/2.0 | 3,000,000 | 0.070원/패킷
DSL 4500 | 150,000원 | 10.0/6.0 | 4,500,000 | 0.060원/패킷
DSL 6000 | 250,000원 | 10.0/6.0 | 6,000,000 | 0.035원/패킷
2) 시간별 요금방식
상품명 | 기본료 | 평균속도 | 제공시간 | 제공시간초과시
DSL Lite | 30,000원 | 1.0M/512K | 600분 | 150원/30초
DSL Pre | 60,000원 | 2.0/1.0 | 800분 | 100원/30초
DSL DX | 90,000원 | 6.0/2.0 | 1,200분 | 80원/30초
DSL R | 120,000원 | 10.0/6.0 | 1,600분 | 50원/30초
=================================================
상품명 | 기본료 | 평균속도 | 제공시간 | 제공시간초과시
DSL Lite | 30,000원 | 1.0M/512K | 600분 | 150원/30초
만약 상품명 DSL Lite를 사용한다면.... 계산해봤습니다
*전하루 인터넷 10시간켜져있음*
★제공시간 초과시 사용료
30초에 150원 1분에 300원 60분에 18000원 10시간에 180000원
제공시간 600분 첫날 다쓰고 나머지 30일 X 18만원
추가로 540만원 나오네요-_-a GG선언
기본료3만원 추가사용료540만원 월 543만원
위 써비스는 기본료 3만원의 써비스이고
기본료1만원에 패킷당요금제로 바꾸는방안인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엄청난 통신료가 발생됨
최근 ISP(kt,하나로등) 업체들이 EBS 수능강의로 인해 엄청난 트래픽이 유발되어 관련장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상황이라며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제를 종량제로 추진한다고 하고 이에 정통부는 맞장구를 치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보고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수능강의 관련 뉴스를 들어보면 EBS수능강의를 이용할 사용자는 10만명정도가 될것이라는데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는 1천만명정도라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1천만명중에 10만명이 조금더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해서 트래픽을 발생시킨다고 해봐야 얼마나 더 시키겠습니까?
ISP업체들은 EBS 수능강의를 빌미로 인터넷이용요금을 인상하려는 얕은술수를 중단해주시고 또 정통부도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10만명 때문에 왜 990만명이 이용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겁니까? 정통부는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기본료 1만원에 패킷1M당 백원 인터넷에서 300K 동영상 하나 보는데 3천원
일단 제일 큰 타격이 무엇일까요? e-Biz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을 생각해보죠.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여러가지 테크닉들을 생각해보죠. 단순히 빅 사이즈의
샘플이미지라든가, 제품에 대한 코멘트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돈이라는
겁니다.(정보의 값어치가 아니라 패킷과 시간의 값어치를 말하는겁니다.)
화면 디스플레이정도가 느려지면 사용자는 당연히 돈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실제 정보량에 비해 HTML 코드자체와 이미지
크기는 방대하다는 거지요. 고객이 윈도우쇼핑을 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지불한다고(실제 ISP업체가 먹는거지요.) 생각하면 누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려하겠습니까? 심지어 쇼핑몰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돈은 없으면서 고객들이 사라져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모든 정보를 단순 텍스트화해서 만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고객의 입장에서는 신용이 가지 않을 뿐더러, 텍스트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메신저같은 P2P용 프로그램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가만히 켜두어도 돈이 나가니까요.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메신저같은
경우는 접속목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낼테니까요. 주인허락
없이요. 채팅같은건 하지도 않겠죠. 돈이 아까우니까요.
이번에는 바이러스와 관련부분도 얘기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용량이
줄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도 줄겠지만, 그와 반대로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도 발빠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펑펑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어 뿌리고 있는 반면, 사용자들은 V3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다고 해도, 특별히 각성이 없는한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요즘 백신프로그램들은 자동업데이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업데이트 조차도 돈이군요.
이제 교육이나 학술적인 부분을 볼까요? 대학생때 국내, 외국할 것
없이 자료를 찾으러 인터넷 서핑을 했던 적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물며
이런부분은 학생신분이 아니더라도, 교육자, 회사인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필요한 부분일텐데.. 단지 돈때문에 정보의 창고를 썩히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필요한 사람은 지불을 하고 찾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검색을 통해 얻는 자료중 자신의 원하는 자료는 다운로드를 받은
모든 패킷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히 비교도 안돼는 데이터수의
차이지요. 실제 값어치가 지불한 비용보다 비쌀 수 있다지만, 그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 문화인 커뮤니티, 블로그 또한 활성이 위축되거나 존폐의
위기를 맞을지 모릅니다. 글을 쓰는 것도 돈이요. 글을 보는 것도
돈입니다. 누가 자신이 클릭한 글이 내용은 없고 소위 요즘 유행하는
"초딩 즐~"이라는 단 한 문장을 보기위해서 돈을 소비했다는게
억울 하겠지요. 제가 지금 이 게시판에 와서 이 글을 쓰는 것도
돈이거니와 민원이나 올리겠습니까? 게시판이 조용해졌으니 국민의
고통도 없을거라는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이 정보통신부 게시판을 봐도 플래쉬에다가 테이블 백그라운드 색깔
지정을 위해 BGCOLOR="..." 또는 background-color:#... 이런 CSS
문자집합 모두가 돈이라는거죠. 보안모듈까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순간 알수 없는 데이터량이 오가는데 글을 쓰기는 커녕 바로
BACK SPACE 버튼을 누르고 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