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각 tv 뉴스에서 보도한 MBC TV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 에서의 거짓 방송 보도에 대해서
기사내용: 'MBC가 한나라당 대변인 발언이라고 보도한 내용이 전혀 다른 제3자의 육성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ytn 기사 내용 중)
김영삼 정권때에 경제불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며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뻔뻔스럽게 뉴스 보도를 한 mbc 문화방송이 생각이 난다.
그로 인해서 한국은 보호무역이 깨졌으며 IMF가 한국에 들어 왔다. 그 모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으며 모든 결과는 국민들이 고통을 겪으며 일자리를 잃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도 그 고통을 더 심하게 국민들이 겪고 있는 상태에 있다.
어떻게 그러한 짓을 저지른 문화방송이 아직도 반성을 입으로만 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은체 말도 되지 않는 거짓 방송을 드러내 놓고 할 수가 있는 것일까?
법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고도 법에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회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 넣는 일에 앞장서고 결정적인 범죄를 저지른 방송국들과 관계자들을 엄중한 법으로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처벌을 해야만 할 거이다. 그것은 법치국가의 공평함과 질서 그리고 자유와 평등함과 올바른 언론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일 것이다.
먼저 mbc 문화방송은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방송법도 위반 했으며 무엇 보다도 국민들과 나라에 아주 위험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형사법과 민사법으로도 법에 처벌을 받기에 충분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사회의 법과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또한 국민들의 생명과 생활이 연결되어진 중요한 선거에 관계가 되는 일들을 거짓 보도한 것으로 충분히 형사법과 민사법에 적용이 되며 가장 엄중한 법에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말로만 하는 사과와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 국민들에게 이미 일어났으며 사회와 나라는 혼란과 불법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 당연히 국민이 고통을 받는 것과 똑 같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법치국가이며 민주 국가이다. 이번에도 법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선거법도 국민들에게 중요하게 될 수가 없으며 사회는 법이 없는 그리고 진정한 자유에 민주주의의 공평성과 평등함이 없는 오로지 권력의 힘과 돈으로 법을 악하게 이용하는 개발 도상국도 못되는 상황이 되풀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당연히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책임감을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자격이 없는 문화방송의 사장 및 간부들도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이며 그 외에 이제까지 나라와 사회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방송국의 모든 관계자들을 공개적으로 엄중한 법으로 처벌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언론개혁에 시작이 될 것이며 나라와 사회에 언론이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와 국민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가 될 것이다.
김영삼 정권때에는 각 방송국의 탈세와 부정부패를 눈감아 주는 직권남용으로 권력을 악하게 이용해서 모든 방송국들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나라에 IMF가 들어 오게 하는 일이 버러지게 했으며 또한 김대중 정권때에도 발빠른 각 방송국들이 갖은 아부를 떨며 그 모든 비리와 불법을 법에 조치를 당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 갔으며 말로만 떠드는 개혁이 되어 왔다. 그것은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다 언론과 각 tv 그리고 라디오가 얼마나 나라와 사회 그리고 국민들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지 알고 있으며 나라의 사회에 부정부패와 무질서 그리고 법을 함부로 대하는 모든 문제점이 바로 tv와 라디오 그리고 언론들이 부패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올바른 언론이 그리고 방송국이 있다면 한국에 국민들이 지금처럼 고통을 받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모든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는 것은 최고 권력자로서 그 태도와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것은 수도없이 많은 원로 정치들이 방송에서 말을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므로 이제는 아부에 잘못된 방송국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나라와 사회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방송국들을 심판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방송국들의 비리와 불법 그리고 국민과 나라를 함부로 여기는 버릇이 고쳐지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은 각 방송국들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문화방송 mbc의 교활하고 거만한 거짓 방송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 앞에서 법치국가에 엄중한 법으로 처벌을 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한다. 김영삼 정권때에 한국의 각 방송국들에 불법을 눈감아 주었다는 것이 분명히 직권남용이라고 하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받기 전에 각 불법의 회사에 재벌들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자들과 회견에서 방송한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가 없는가?
어떻게 대통령이 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도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나라에서 말이다. 분명히 헌법에 법은 만민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고 하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 대통령이 공공연히 tv 방송에서 국민들 앞에 불법을 저지른 재벌 회사에 범죄자들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이 직권남용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것은 분명히 직권남용에 독재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영국 그리고 기타의 나라에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파병을 보낸 대통령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청문회가 열리고 있으며 탄핵을 진행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히 학살과 강탈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나라에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거짓 명분들이 모든 세계의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라의 신성한 국민들을 미국의 밑에서 학살과 강탈의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는데 앞장서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지겠다고 국회에서 연설한 노무현 대통령은 법에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미국에서도 청문회와 기타 대통령 탄핵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이 국민들을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기로 한 대통령은 아무런 법에 조치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또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라크 파병을 반대해 왔는가? 국민의 의견과 뜻을 함부로 여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미국의 목적을 가지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대통령은 어떠한 법에 책임을 져야만 하는지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각 tv 토론 때에 열린 우리당에 관계자들이 아무런 죄의식이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탄핵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국민이 우습게 보이는가? 열린 우리당의 사람들은 민주당 출신이고 한나라당 출신이며 열린 우리당이 비난하는 잘못된 정치인들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던가! 그 사람들이 권력의 여당에서 일을 하고자 모인 곳이 열린 우리당이 아니던가! 모든 사람들이 법과 윤리 그리고 도덕에서 자유롭지 못한 행동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행동은 전혀 없으니, 당신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걱정하고 국민들의 미래를 책임 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탄핵이 지금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진정 모른다는 말인가!
국회의원 총선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수치로움에 창피한 불법을 국회에서 행동으로 보인 각 당들과 정치인들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진행 시키려고 하는가!
총선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몇몇 당들과 우두머리 그리고 그 우두머리를 도우며 권력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아직도 멀었다. 말로만 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에 가증한 연극 같지 않은 수작에 예전의 저질 한국 정치의 방식으로 국민들을 얼마나 더 고통 속으로 빠트리고 그 댓가를 치루려고 하는가!
헌법 재판소는 물론이고 검찰청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은 국민들 앞에서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나라가 가지고 있고 지켜야만 하는 공평성과 자유 그리고 평등함을 위해서 원리원칙의 법을 공평하게 사회의 모든 곳에서 적용 시켜야만 할 것이며 법대로 처벌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들로 하여금 나라에 법이 존재하며 법을 존중하고 두려워 하며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개혁과 시작이 될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 기본이 아니던가!
어제 각 방송 뉴스에서 보도한 mbc 문화방송의
@ 어제 각 tv 뉴스에서 보도한 MBC TV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 에서의 거짓 방송 보도에 대해서
기사내용: 'MBC가 한나라당 대변인 발언이라고 보도한 내용이 전혀 다른 제3자의 육성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ytn 기사 내용 중)
김영삼 정권때에 경제불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며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뻔뻔스럽게 뉴스 보도를 한 mbc 문화방송이 생각이 난다.
그로 인해서 한국은 보호무역이 깨졌으며 IMF가 한국에
들어 왔다. 그 모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으며 모든
결과는 국민들이 고통을 겪으며 일자리를 잃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도 그 고통을 더 심하게
국민들이 겪고 있는 상태에 있다.
어떻게 그러한 짓을 저지른 문화방송이 아직도 반성을
입으로만 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은체 말도 되지
않는 거짓 방송을 드러내 놓고 할 수가 있는 것일까?
법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고도
법에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회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 넣는 일에
앞장서고 결정적인 범죄를 저지른 방송국들과 관계자들을
엄중한 법으로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처벌을 해야만 할 거이다. 그것은 법치국가의 공평함과 질서 그리고 자유와 평등함과 올바른 언론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일 것이다.
먼저 mbc 문화방송은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방송법도
위반 했으며 무엇 보다도 국민들과 나라에 아주 위험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형사법과 민사법으로도 법에
처벌을 받기에 충분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사회의 법과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또한 국민들의
생명과 생활이 연결되어진 중요한 선거에 관계가 되는
일들을 거짓 보도한 것으로 충분히 형사법과 민사법에
적용이 되며 가장 엄중한 법에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말로만 하는 사과와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
국민들에게 이미 일어났으며 사회와 나라는 혼란과 불법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 당연히 국민이 고통을 받는 것과
똑 같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법치국가이며 민주 국가이다. 이번에도 법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선거법도 국민들에게 중요하게
될 수가 없으며 사회는 법이 없는 그리고 진정한 자유에
민주주의의 공평성과 평등함이 없는 오로지 권력의 힘과 돈으로 법을 악하게 이용하는 개발 도상국도 못되는 상황이 되풀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당연히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책임감을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자격이 없는 문화방송의 사장 및 간부들도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이며 그 외에 이제까지
나라와 사회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방송국의
모든 관계자들을 공개적으로 엄중한 법으로 처벌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언론개혁에 시작이 될 것이며 나라와
사회에 언론이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와 국민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가 될 것이다.
김영삼 정권때에는 각 방송국의 탈세와 부정부패를 눈감아
주는 직권남용으로 권력을 악하게 이용해서 모든 방송국들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나라에 IMF가 들어 오게 하는 일이
버러지게 했으며 또한 김대중 정권때에도 발빠른 각 방송국들이 갖은 아부를 떨며 그 모든 비리와 불법을 법에 조치를 당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 갔으며 말로만 떠드는 개혁이
되어 왔다. 그것은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다 언론과 각 tv 그리고 라디오가 얼마나 나라와
사회 그리고 국민들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지
알고 있으며 나라의 사회에 부정부패와 무질서 그리고 법을 함부로 대하는 모든 문제점이 바로 tv와 라디오 그리고
언론들이 부패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올바른 언론이 그리고 방송국이 있다면 한국에 국민들이
지금처럼 고통을 받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모든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는 것은 최고 권력자로서 그 태도와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것은 수도없이 많은 원로 정치들이 방송에서 말을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므로 이제는 아부에 잘못된 방송국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나라와 사회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방송국들을 심판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방송국들의 비리와 불법 그리고
국민과 나라를 함부로 여기는 버릇이 고쳐지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은 각 방송국들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문화방송 mbc의 교활하고 거만한 거짓 방송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 앞에서 법치국가에 엄중한 법으로 처벌을 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한다. 김영삼 정권때에 한국의 각 방송국들에 불법을
눈감아 주었다는 것이 분명히 직권남용이라고 하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받기 전에 각 불법의 회사에 재벌들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자들과 회견에서 방송한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가 없는가?
어떻게 대통령이 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도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나라에서 말이다.
분명히 헌법에 법은 만민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고 하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 대통령이 공공연히 tv 방송에서
국민들 앞에 불법을 저지른 재벌 회사에 범죄자들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이 직권남용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것은 분명히 직권남용에 독재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영국 그리고 기타의 나라에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파병을 보낸 대통령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청문회가 열리고 있으며 탄핵을 진행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히 학살과 강탈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나라에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거짓
명분들이 모든 세계의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라의 신성한 국민들을 미국의 밑에서
학살과 강탈의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는데 앞장서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지겠다고 국회에서 연설한 노무현 대통령은 법에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미국에서도 청문회와 기타
대통령 탄핵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이 국민들을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기로 한 대통령은
아무런 법에 조치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또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라크 파병을 반대해 왔는가?
국민의 의견과 뜻을 함부로 여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미국의 목적을 가지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대통령은 어떠한
법에 책임을 져야만 하는지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각 tv 토론 때에 열린 우리당에 관계자들이 아무런
죄의식이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탄핵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국민이 우습게 보이는가? 열린 우리당의 사람들은 민주당 출신이고 한나라당 출신이며 열린 우리당이 비난하는 잘못된 정치인들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던가! 그 사람들이
권력의 여당에서 일을 하고자 모인 곳이 열린 우리당이
아니던가! 모든 사람들이 법과 윤리 그리고 도덕에서
자유롭지 못한 행동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행동은 전혀 없으니, 당신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걱정하고 국민들의 미래를 책임 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탄핵이 지금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진정 모른다는 말인가!
국회의원 총선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수치로움에 창피한
불법을 국회에서 행동으로 보인 각 당들과 정치인들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진행 시키려고 하는가!
총선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몇몇 당들과
우두머리 그리고 그 우두머리를 도우며 권력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아직도 멀었다.
말로만 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에 가증한 연극 같지 않은
수작에 예전의 저질 한국 정치의 방식으로 국민들을 얼마나 더 고통 속으로 빠트리고 그 댓가를 치루려고 하는가!
헌법 재판소는 물론이고 검찰청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은
국민들 앞에서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나라가 가지고 있고
지켜야만 하는 공평성과 자유 그리고 평등함을 위해서
원리원칙의 법을 공평하게 사회의 모든 곳에서 적용 시켜야만 할 것이며 법대로 처벌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들로 하여금 나라에 법이 존재하며 법을 존중하고 두려워 하며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개혁과 시작이 될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 기본이 아니던가!
(오전 6:07) 2004년 4월 12일
李 政 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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