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엄연히 헌법이 존재한다. 헌법65조에 대통령 탄핵요건이 대통령직무수행중의 위헌 또는 위법으로 분명히 명시되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를 보자. 첫째 기자회견에서의 답변으로 열린우리당 지지를 하여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다. 그게 설령 탄핵의 사유가 될 중대한 법률위반이라고 가정하자 그렇다 하여도 대통령의 직무집행상의 위반이 아니다. 그것의 증거는 만일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을 거부 하였다고 하여도 대통령의 직무유기 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닌것이며 따라서 헌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측근비리인데 검찰의 수사와 딴나라등이 주장한 특검에서 조차 대통령 연루된 흔적이 없다고 분 명히 말한다. 그러한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막연한 추측으로 연루됬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그 추 측을 근거로 탄핵 발의를 하느냐? 추측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죄를 물을 수 없다. 하물며 국민이 뽑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원수 대통령이야? 세째 경제파탄책임이다. 세상 모든일에는 관성이라는 것이 있다. 현재의 경제책임은 앞서 본문에서 주장했듯이 딴나라 당의 책임임이 명명백백하다. 만에 하나 대통령의 실책이 있었더라도 정책실패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유를 알 수 없거던 법 공부 더 하고 와서 떠들라. 이 짧은 지면에서 너 따위를 가르칠 능력은 유감스럽 게도 내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잔련 괴도들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고 억지를 쓴다. 혹시 그 괴무리들이 법률적 지식이 없는 자 였다면 법률의 오해로 빚어진 일로 용서빈다면 용서 할 수 있겠지만 다수의 법조인을 포함한 놈들이 이러한 진실을 몰랐을리 없고 따라서 확실한 위헌의 범의를 갖고 헌법을 유린한 것으로 의회 구데타 인것이 확실 하지 않은가? 이러고도 개 잡소리 너불 거린다면 그 인간이야 말로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사람의 소리를 알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이상 떠들지 말고 썩 꺼져라. 너희따위와는 대화 할 수 없다. 에이 퉤!!!
탄핵생각 들어보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엄연히 헌법이 존재한다.
헌법65조에 대통령 탄핵요건이 대통령직무수행중의 위헌 또는 위법으로 분명히 명시되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를 보자.
첫째 기자회견에서의 답변으로 열린우리당 지지를 하여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다.
그게 설령 탄핵의 사유가 될 중대한 법률위반이라고 가정하자 그렇다 하여도 대통령의 직무집행상의
위반이 아니다. 그것의 증거는 만일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을 거부 하였다고 하여도 대통령의 직무유기
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닌것이며 따라서 헌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측근비리인데 검찰의 수사와 딴나라등이 주장한 특검에서 조차 대통령 연루된 흔적이 없다고 분
명히 말한다. 그러한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막연한 추측으로 연루됬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그 추
측을 근거로 탄핵 발의를 하느냐?
추측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죄를 물을 수 없다. 하물며 국민이 뽑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원수
대통령이야?
세째 경제파탄책임이다.
세상 모든일에는 관성이라는 것이 있다. 현재의 경제책임은 앞서 본문에서 주장했듯이 딴나라 당의
책임임이 명명백백하다.
만에 하나 대통령의 실책이 있었더라도 정책실패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유를 알 수 없거던 법 공부 더 하고 와서 떠들라. 이 짧은 지면에서 너 따위를 가르칠 능력은 유감스럽
게도 내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잔련 괴도들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고 억지를 쓴다.
혹시 그 괴무리들이 법률적 지식이 없는 자 였다면 법률의 오해로 빚어진 일로 용서빈다면 용서 할 수
있겠지만 다수의 법조인을 포함한 놈들이 이러한 진실을 몰랐을리 없고 따라서 확실한 위헌의 범의를
갖고 헌법을 유린한 것으로 의회 구데타 인것이 확실 하지 않은가?
이러고도 개 잡소리 너불 거린다면 그 인간이야 말로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사람의 소리를 알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이상 떠들지 말고 썩 꺼져라.
너희따위와는 대화 할 수 없다.
에이 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