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대내외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이 NLL 지역을 위협하고 미사일발사를 공언(公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에 대한 요격(邀擊)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불법폭동행위 및 간첩행위를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킨 과거 정권의 反국가적 망동에 대해 田여옥의원이 재심법안 제출 방침을 밝히자, 그 당사자들이 백주(白晝)에 그것도 국회의사당 내에서 田의원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法治와 公權力이 무력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인 것같아 국민들이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연일 對南무력행사를 언급하고 있는 북한이 과연 실제로 도발을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속언(俗言)이 있듯, 허장성세(虛張聲勢)에 그칠 것인가? 현 상황에선 가능성 분석보다 北의 모든 도발경우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일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티모시 키팅(Timothy Keating) 美 태평양사령관이 2월 26일 “美軍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북한이 발사할 물체를 요격할 준비가 돼있다”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북한은 지난 2월 24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명분을 내걸며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미사일을 추적할 레이더 시험가동에 들어가는 등 미사일 발사를 위한 최후 단계에 진입한 모습이다.
북한이 국제법상의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 발사를 주장하나, 실제로 그들이 장거리 공격용 미사일 발사를 시험하기 위한 의도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는 同 결의를 통해 지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북한이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1일자 워싱턴타임즈(Washington Times)는 사설(社說)에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위협의 진정한 초점은 北미사일 발사 자체라기 보다 오바마대통령의 결단 여부라고 주장해, 주목을 끈다. 북한은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활용하는 “본능”을 갖고 있으며, 막 출범한 오바마행정부의 對北 양면(兩面)정책이 그 약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최근 북한으로부터의 보기 드문 “군사력을 수반한 무력도발” 위협에 직면해 있으나, 이에 대해 아직 확고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바마정부를 북한은 또 하나의 “정교한 지미 카터(Jimmy Carter)”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고 신문은 지적한다. 이를테면, 지난 1994년 제1차 핵위기 때, 클린턴대통령은 군사대응 계획을 확고히 수립했으나, 카터 전 대통령이 단숨에 평양으로 달려가 김정일로부터 핵동결 약속을 받아내는 바람에, 美北 간 「제네바핵합의(Agreed Framework)」가 이뤄졌으며, 결국 그후 북한에게 핵개발을 비밀리에 지속할 수 있는 숨통을 열어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파키스탄과의 비밀 거래를 통해 북한이 추진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Uranium Enrichment Program)’이다.
현재 오바마대통령이 키팅 사령관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요격해도 좋다”는 사인을 보낸 것 같지는 않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한편 바이든 (Joe Biden) 부통령은 대통령선거기간 중 “6개월이 채 못가 오바마대통령은 과거 존 F 케네디대통령이 겪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세계위기 테스트를 겪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아마도 그 테스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워싱턴타임즈紙는 강조했다.
오바마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좌고우면(左顧右眄)’함으로써, ‘제2의 카터’가 돼선 안 될 것이다. ‘힘’으로 대응할 확고한 의지와 결의를 보일 때만이,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나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한국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직접적 무력도발 위협 및 北-연계된 불온세력의 ‘反체제’ 위협에 직면해있다. 오바마의 결단은 단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의 대응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여옥의원 피습에서 보듯, 내홍(內訌)을 앓고 있는 한국 내부정세의 향후 전개에 중요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konas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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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北 미사일 요격해야”--Kim's Latest Hostages
北 오바마 정부에 부시 때와 같은 방식으로 위협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4월 4~8일로 예고한 로켓 발사와 관련, 이를 요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30일 사설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인공위성이 아니라 미 본토에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의 시험이라면서 미국 새 정부에 대한 명백한 시험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적합한 대응은 이를 요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의 이런 반응은 로버츠 게이츠 국방장관이 29일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하와이 등지를 향해 날아오는 것처럼 보인다면 요격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요격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데 따른 것이다.
신문은 게이츠 장관의 발언 같은 미지근한 대응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우방인 일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일본은 요격을 위해 정교한 레이더와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전함 3대를 배치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핵 및 다른 군사 프로그램을 서방으로부터 보다 많은 돈과 인정을 받아내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북한의 이런 행동은 일상적인 것이라면서 조지 부시 행정부 때도 같은 책략을 썼던 북한이 이제는 오바마 정부에게도 같은 대가를 지불토록 위협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에 따라 미국이 일본과 함께 미사일을 격추시켜야만 한다면서 그리고는 부시 행정부 때의 거래에서 손을 떼고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 새로운 압력을 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다른 대안을 찾는다면 이는 더 엉터리 외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문은 별도의 기사에서 게이츠 장관의 발언과 관련, 많은 아시아 전략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무력함이 일본과 한국을 보다 정교한 자체 무기시스템 구축에 나서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시 전 행정부에서 대북 전략을 맡았던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자문관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무력함은 일본이 자체 핵 무기를 개발하게 만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신문에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한.미.일은 북한에게 시험 발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는 점을 인정해왔다면서 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발사가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갖추려는 야망을 가진 북한을 오바마 대통령이 다루는데 있어 첫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연합
Kim's Latest Hostages
North Korea is trying to do to Obama what it did to Bush.
North Korea's preferred method of negotiation is to take hostages, starting with 23 million of its own citizens. Now dictator Kim Jong Il has his eye on President Obama's foreign policy. Having succeeded in extracting concessions from President Bush in exchange for promises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Pyongyang is looking to get the new Administration to repay for the same phony terms.
That's the not-so-hidden objective behind Pyongyang's recent announcement that it will launch what it calls a "communications satellite." In fact, the launch is a test of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of the sort that one day could deliver a nuclear warhead to the continental U.S. It is illegal under a 2006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prohibiting ballistic missile activity by North Korea.
The missile launch, which Pyongyang reports will take place between April 4 and 8, is the latest in a string of provocations. Two weeks ago it grabbed two American journalists on the Chinese border. The women were reporting for the online media outlet Current TV on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nd it's unclear which side of the border they were on. North Korea reportedly has charged them with espionage.
Also this month, the North shut the border to and from Kaesong, a joint industrial zone funded by the South, refusing to allow hundreds of South Korean workers to return home. The border has now reopened, but the message is clear. The North is willing to violate its operating agreement with Seoul and use Kaesong as a political bargaining chip -- even to the point of holding South Koreans as effective hostages.
The missile launch is an obvious test of the new U.S. Administration, and the appropriate response would be to shoot it down. Admiral Timothy Keating, commander of U.S. forces in the Pacific, told the Senate this month that the U.S. has the capability to do so, and that the military is "prepared to respond." Yesterday, however, Defense Secretary Robert Gates said on "Fox News Sunday" that the U.S. has no plans to shoot down the North Korean missile -- though he allowed that it might consider trying if an "aberrant missile" were headed toward Hawaii or "something like that."
That tepid response won't help our allies in Tokyo, which is responding more robustly. It deployed two ships equipped with sophisticated radars and antimissile interceptors to the Sea of Japan, and one to the Pacific, where the North's long-range missile is expected to land. The Defense Ministry also announced that it has deployed Patriot antimissile units in and around Tokyo. Japan is preparing to defend itself against debris from the long-range missile, whose trajectory North Korea says will travel over Japan, and from the North's likely additional tests of short- and medium-range missiles, which could reach the Japanese islands.
All of this is business as usual for North Korea, whose ultimate objective is to use its nuclear and other military programs to extract more money and recognition from the West. It used the same tactics on the Bush Administration, despite assurances from negotiator Christopher Hill and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that the North's disarmament promises were believable.
Now Kim is trying to intimidate the new Obama team into paying again for the same promises. What it ought to do is join with Japan in shooting the missile out of the sky. It could then pull the plug on the Bush deal and enlist China and South Korea to exert new pressure on the North. The alternative is more phony diplomacy, with Kim's regime gaining more Western support to stay in power while developing even more weapons.
“존 F 케네디(Kennedy)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처럼, 세계는 버락 오바마(Obama) 후보가 당선되면 집권 6개월도 안 돼 그를 시험할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조지프 바이든(Biden) 미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한 ‘예언’이다. 미 의회에서 손꼽히는 외교·안보 전문가였던 그의 추측은 북한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정확히 맞아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을 처음으로 시험하는 대상이 북한이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북한 문제는 전(前) 행정부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스티븐 보즈워스(Bosworth)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다른 특사들과는 달리 터프츠대 플레처 스쿨 학장직을 유지한 채, 부업(副業)으로 임무를 맡았다. 오바마 행정부의 허리 역할을 할 핵심 차관보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지만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 적지만 관점(觀點)이 전임 대통령과는 다르다. 조지 W 부시(Bush)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임자들은 북한 문제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면에서 주로 대응해왔다. 빌 클린턴(Clinton)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는 동북아 상황과 관련된 단골 메뉴였고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역할도 컸다.
이에 비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Nonproliferation)의 하부(下部) 사안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 그에게는 5~6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0㎏가량을 확보한 북한보다는 1만개에 가까운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와의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을 연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아직 미국 본토 도달 능력이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도 부차적인 문제다. 북한 미사일 위기가 표면화된 지 한달이 넘도록 이를 경고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육성(肉聲)이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비롯, 다른 의제에 집중하려는 오바마 대통령과 자신의 패러다임을 강요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두뇌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김 위원장은 지난 6년간 유지돼 온 6자회담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지름길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후 오바마 대통령 방북(訪北)을 추진하는 ‘리바이벌 2000년’을 통해 ‘통 크게’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을 구상하고 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응이다. 갈수록 긴박해지는 북한 관련 상황에 대해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다른 고위 관리들에게만 북한 문제를 맡겨두는 지금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 보수층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미 그는 딕 체니(Cheney) 전 부통령으로부터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직격탄을 맞았다. 대선기간 내내 공화당으로부터 “유약하다”, “외교와 안보 문제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비판에 시달려온 그는 이번 사태에서 유약하게 보일 경우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침묵’을 깨고 어떤 정책을 구사하느냐에 대북정책 틀이 잡히는 것은 물론 그의 위기 관리능력이 평가를 받게 될 것 같다.
오바마, 北미사일 '요격명령'내릴까
오바마, 北미사일 '요격(邀擊)명령' 내릴까
北미사일 위협에 ‘좌고우면(左顧右眄)’함으로써, ‘제2의 카터’ 돼선 안돼
최근 한반도 대내외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이 NLL 지역을 위협하고 미사일발사를 공언(公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에 대한 요격(邀擊)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불법폭동행위 및 간첩행위를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킨 과거 정권의 反국가적 망동에 대해 田여옥의원이 재심법안 제출 방침을 밝히자, 그 당사자들이 백주(白晝)에 그것도 국회의사당 내에서 田의원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法治와 公權力이 무력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인 것같아 국민들이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연일 對南무력행사를 언급하고 있는 북한이 과연 실제로 도발을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속언(俗言)이 있듯, 허장성세(虛張聲勢)에 그칠 것인가? 현 상황에선 가능성 분석보다 北의 모든 도발경우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일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티모시 키팅(Timothy Keating) 美 태평양사령관이 2월 26일 “美軍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북한이 발사할 물체를 요격할 준비가 돼있다”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북한은 지난 2월 24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명분을 내걸며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미사일을 추적할 레이더 시험가동에 들어가는 등 미사일 발사를 위한 최후 단계에 진입한 모습이다.
북한이 국제법상의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 발사를 주장하나, 실제로 그들이 장거리 공격용 미사일 발사를 시험하기 위한 의도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는 同 결의를 통해 지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북한이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1일자 워싱턴타임즈(Washington Times)는 사설(社說)에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위협의 진정한 초점은 北미사일 발사 자체라기 보다 오바마대통령의 결단 여부라고 주장해, 주목을 끈다. 북한은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활용하는 “본능”을 갖고 있으며, 막 출범한 오바마행정부의 對北 양면(兩面)정책이 그 약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최근 북한으로부터의 보기 드문 “군사력을 수반한 무력도발” 위협에 직면해 있으나, 이에 대해 아직 확고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바마정부를 북한은 또 하나의 “정교한 지미 카터(Jimmy Carter)”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고 신문은 지적한다. 이를테면, 지난 1994년 제1차 핵위기 때, 클린턴대통령은 군사대응 계획을 확고히 수립했으나, 카터 전 대통령이 단숨에 평양으로 달려가 김정일로부터 핵동결 약속을 받아내는 바람에, 美北 간 「제네바핵합의(Agreed Framework)」가 이뤄졌으며, 결국 그후 북한에게 핵개발을 비밀리에 지속할 수 있는 숨통을 열어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파키스탄과의 비밀 거래를 통해 북한이 추진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Uranium Enrichment Program)’이다.
현재 오바마대통령이 키팅 사령관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요격해도 좋다”는 사인을 보낸 것 같지는 않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한편 바이든 (Joe Biden) 부통령은 대통령선거기간 중 “6개월이 채 못가 오바마대통령은 과거 존 F 케네디대통령이 겪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세계위기 테스트를 겪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아마도 그 테스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워싱턴타임즈紙는 강조했다.
오바마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좌고우면(左顧右眄)’함으로써, ‘제2의 카터’가 돼선 안 될 것이다. ‘힘’으로 대응할 확고한 의지와 결의를 보일 때만이,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나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한국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직접적 무력도발 위협 및 北-연계된 불온세력의 ‘反체제’ 위협에 직면해있다. 오바마의 결단은 단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의 대응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여옥의원 피습에서 보듯, 내홍(內訌)을 앓고 있는 한국 내부정세의 향후 전개에 중요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konas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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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北 미사일 요격해야”--Kim's Latest Hostages
北 오바마 정부에 부시 때와 같은 방식으로 위협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4월 4~8일로 예고한 로켓 발사와 관련, 이를 요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30일 사설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인공위성이 아니라 미 본토에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의 시험이라면서 미국 새 정부에 대한 명백한 시험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적합한 대응은 이를 요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의 이런 반응은 로버츠 게이츠 국방장관이 29일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하와이 등지를 향해 날아오는 것처럼 보인다면 요격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요격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데 따른 것이다.
신문은 게이츠 장관의 발언 같은 미지근한 대응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우방인 일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일본은 요격을 위해 정교한 레이더와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전함 3대를 배치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핵 및 다른 군사 프로그램을 서방으로부터 보다 많은 돈과 인정을 받아내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북한의 이런 행동은 일상적인 것이라면서 조지 부시 행정부 때도 같은 책략을 썼던 북한이 이제는 오바마 정부에게도 같은 대가를 지불토록 위협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에 따라 미국이 일본과 함께 미사일을 격추시켜야만 한다면서 그리고는 부시 행정부 때의 거래에서 손을 떼고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 새로운 압력을 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다른 대안을 찾는다면 이는 더 엉터리 외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문은 별도의 기사에서 게이츠 장관의 발언과 관련, 많은 아시아 전략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무력함이 일본과 한국을 보다 정교한 자체 무기시스템 구축에 나서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시 전 행정부에서 대북 전략을 맡았던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자문관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무력함은 일본이 자체 핵 무기를 개발하게 만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신문에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한.미.일은 북한에게 시험 발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는 점을 인정해왔다면서 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발사가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갖추려는 야망을 가진 북한을 오바마 대통령이 다루는데 있어 첫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연합
Kim's Latest Hostages
North Korea is trying to do to Obama what it did to Bush.
North Korea's preferred method of negotiation is to take hostages, starting with 23 million of its own citizens. Now dictator Kim Jong Il has his eye on President Obama's foreign policy. Having succeeded in extracting concessions from President Bush in exchange for promises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Pyongyang is looking to get the new Administration to repay for the same phony terms.
That's the not-so-hidden objective behind Pyongyang's recent announcement that it will launch what it calls a "communications satellite." In fact, the launch is a test of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of the sort that one day could deliver a nuclear warhead to the continental U.S. It is illegal under a 2006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prohibiting ballistic missile activity by North Korea.
The missile launch, which Pyongyang reports will take place between April 4 and 8, is the latest in a string of provocations. Two weeks ago it grabbed two American journalists on the Chinese border. The women were reporting for the online media outlet Current TV on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nd it's unclear which side of the border they were on. North Korea reportedly has charged them with espionage.
Also this month, the North shut the border to and from Kaesong, a joint industrial zone funded by the South, refusing to allow hundreds of South Korean workers to return home. The border has now reopened, but the message is clear. The North is willing to violate its operating agreement with Seoul and use Kaesong as a political bargaining chip -- even to the point of holding South Koreans as effective hostages.
The missile launch is an obvious test of the new U.S. Administration, and the appropriate response would be to shoot it down. Admiral Timothy Keating, commander of U.S. forces in the Pacific, told the Senate this month that the U.S. has the capability to do so, and that the military is "prepared to respond." Yesterday, however, Defense Secretary Robert Gates said on "Fox News Sunday" that the U.S. has no plans to shoot down the North Korean missile -- though he allowed that it might consider trying if an "aberrant missile" were headed toward Hawaii or "something like that."
That tepid response won't help our allies in Tokyo, which is responding more robustly. It deployed two ships equipped with sophisticated radars and antimissile interceptors to the Sea of Japan, and one to the Pacific, where the North's long-range missile is expected to land. The Defense Ministry also announced that it has deployed Patriot antimissile units in and around Tokyo. Japan is preparing to defend itself against debris from the long-range missile, whose trajectory North Korea says will travel over Japan, and from the North's likely additional tests of short- and medium-range missiles, which could reach the Japanese islands.
All of this is business as usual for North Korea, whose ultimate objective is to use its nuclear and other military programs to extract more money and recognition from the West. It used the same tactics on the Bush Administration, despite assurances from negotiator Christopher Hill and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that the North's disarmament promises were believable.
Now Kim is trying to intimidate the new Obama team into paying again for the same promises. What it ought to do is join with Japan in shooting the missile out of the sky. It could then pull the plug on the Bush deal and enlist China and South Korea to exert new pressure on the North. The alternative is more phony diplomacy, with Kim's regime gaining more Western support to stay in power while developing even more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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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와 김정일의 두뇌싸움
“존 F 케네디(Kennedy)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처럼, 세계는 버락 오바마(Obama) 후보가 당선되면 집권 6개월도 안 돼 그를 시험할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조지프 바이든(Biden) 미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한 ‘예언’이다. 미 의회에서 손꼽히는 외교·안보 전문가였던 그의 추측은 북한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정확히 맞아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을 처음으로 시험하는 대상이 북한이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북한 문제는 전(前) 행정부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스티븐 보즈워스(Bosworth)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다른 특사들과는 달리 터프츠대 플레처 스쿨 학장직을 유지한 채, 부업(副業)으로 임무를 맡았다. 오바마 행정부의 허리 역할을 할 핵심 차관보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지만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 적지만 관점(觀點)이 전임 대통령과는 다르다. 조지 W 부시(Bush)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임자들은 북한 문제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면에서 주로 대응해왔다. 빌 클린턴(Clinton)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는 동북아 상황과 관련된 단골 메뉴였고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역할도 컸다.
이에 비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Nonproliferation)의 하부(下部) 사안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 그에게는 5~6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0㎏가량을 확보한 북한보다는 1만개에 가까운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와의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을 연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아직 미국 본토 도달 능력이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도 부차적인 문제다. 북한 미사일 위기가 표면화된 지 한달이 넘도록 이를 경고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육성(肉聲)이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비롯, 다른 의제에 집중하려는 오바마 대통령과 자신의 패러다임을 강요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두뇌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김 위원장은 지난 6년간 유지돼 온 6자회담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지름길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후 오바마 대통령 방북(訪北)을 추진하는 ‘리바이벌 2000년’을 통해 ‘통 크게’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을 구상하고 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응이다. 갈수록 긴박해지는 북한 관련 상황에 대해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다른 고위 관리들에게만 북한 문제를 맡겨두는 지금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 보수층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미 그는 딕 체니(Cheney) 전 부통령으로부터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직격탄을 맞았다. 대선기간 내내 공화당으로부터 “유약하다”, “외교와 안보 문제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비판에 시달려온 그는 이번 사태에서 유약하게 보일 경우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침묵’을 깨고 어떤 정책을 구사하느냐에 대북정책 틀이 잡히는 것은 물론 그의 위기 관리능력이 평가를 받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