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은 금일 오전 10시에 시험통신 위성 광명성 2호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무기과학 기술력을 축소 및 과소평가하고 있었지만, 정작 북한 당국이 로켓인지,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를 쏘아 올리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급기야 발사당일에 임박하자, 긴급뉴스에서 TV방송의 아나운서 기자는 더듬는 목소리로 “북한 당국의 로켓, 아니, 인공위성, 아니, 미사일”로 정정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청와대는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부처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동향 파악에 주력하면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일본은 북한이 쏘아올린 비행물체가 자국의 영공에 들어오면 요격까지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북한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비행물체 발사에 대해 비난을 하면서도 직접적인 군사충돌은 피하고, 유엔안보리에 제재를 회부하고, 남북한이 포함된 6자회담에 대한 기대도 저버리지 않고 있다.
어쨌건, 북한 당국은 우리가 원하던 그렇지 않던 비행물체를 쏘아 올릴 모양이다. 그 발사체 실험이 실패한다면 몰라도, 성공한다면 동북아정세 및 한반도 군사전력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북한의 군사과학기술을 과소평가 해왔던 미국과 일본이 다급한 모양새를 보니 더욱 그런 심증이 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익 없는 북한 당국에 대한 비난에 앞서, 구체적으로 실익을 찾는 한반도 정책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북한의 비행물체가 발상에 성공한다면, 그동안 미국 對 북한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변화될까? 군사 전력 면에서 한미 군사력이 북한에 비교하여 월등히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북한군이 구식무기만 지니고 있다고 비아냥거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싶다. 과정이야 어땠든 북한이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한반도에서 일단 전쟁이 발발한다면, 남과 북은 승패를 떠나서 엄청난 피해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할까? 현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대북강경책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개성공단사업과 같은 평화적인 경제정책으로 북한을 자연스럽게 개방정책으로 유도해야 할까? 본인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의 태도 변화이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깃발 아래 우리와 미국은 군사 및 경제 시스템이 맞물려 잘 작동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미국의 선택은 항상 자신들이 유리한 것을 찾아 왔다.
작금의 우리들은 미국의 관계 유지와 더불어 대북정책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과거 냉전시대의 논리로 남북대립이 유지된다면, 과연 우리에게 이득은 무엇일까? 사막에 살고 있는 미어캣(meerkat)이란 동물도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여러 개의 피난 동굴을 파놓고 있다. 우리도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과연 현 정부는 미어캣처럼 유동성 있는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가?
북한 로켓, 미사일, 인공위성을 동시에 쏜다?
북한 로켓, 미사일, 인공위성을 동시에 쏜다?
북한 로켓, 미사일, 인공위성을 동시에 쏜다?
북한 당국은 금일 오전 10시에 시험통신 위성 광명성 2호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무기과학 기술력을 축소 및 과소평가하고 있었지만, 정작 북한 당국이 로켓인지,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를 쏘아 올리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급기야 발사당일에 임박하자, 긴급뉴스에서 TV방송의 아나운서 기자는 더듬는 목소리로 “북한 당국의 로켓, 아니, 인공위성, 아니, 미사일”로 정정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청와대는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부처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동향 파악에 주력하면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일본은 북한이 쏘아올린 비행물체가 자국의 영공에 들어오면 요격까지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북한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비행물체 발사에 대해 비난을 하면서도 직접적인 군사충돌은 피하고, 유엔안보리에 제재를 회부하고, 남북한이 포함된 6자회담에 대한 기대도 저버리지 않고 있다.
어쨌건, 북한 당국은 우리가 원하던 그렇지 않던 비행물체를 쏘아 올릴 모양이다. 그 발사체 실험이 실패한다면 몰라도, 성공한다면 동북아정세 및 한반도 군사전력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북한의 군사과학기술을 과소평가 해왔던 미국과 일본이 다급한 모양새를 보니 더욱 그런 심증이 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익 없는 북한 당국에 대한 비난에 앞서, 구체적으로 실익을 찾는 한반도 정책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북한의 비행물체가 발상에 성공한다면, 그동안 미국 對 북한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변화될까? 군사 전력 면에서 한미 군사력이 북한에 비교하여 월등히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북한군이 구식무기만 지니고 있다고 비아냥거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싶다. 과정이야 어땠든 북한이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한반도에서 일단 전쟁이 발발한다면, 남과 북은 승패를 떠나서 엄청난 피해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할까? 현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대북강경책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개성공단사업과 같은 평화적인 경제정책으로 북한을 자연스럽게 개방정책으로 유도해야 할까? 본인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의 태도 변화이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깃발 아래 우리와 미국은 군사 및 경제 시스템이 맞물려 잘 작동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미국의 선택은 항상 자신들이 유리한 것을 찾아 왔다.
작금의 우리들은 미국의 관계 유지와 더불어 대북정책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과거 냉전시대의 논리로 남북대립이 유지된다면, 과연 우리에게 이득은 무엇일까? 사막에 살고 있는 미어캣(meerkat)이란 동물도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여러 개의 피난 동굴을 파놓고 있다. 우리도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과연 현 정부는 미어캣처럼 유동성 있는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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