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란 다른 말로 최저가격제라고 하는데, 정부가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저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재화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이 임금아래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는데 최저임금제는 얼핏 보기에는 노동자를 위한 제도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일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올라간 임금으로 인해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저임금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총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이 실업으로 인한 피해보다 많다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임금상승이 실업으로 인한 피해보자 작다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피시방과 같은 곳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시방, 노래방, 당구장은 주로 10대 노동력을 원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위와 같은 곳의 주요 수요자가 10대, 20대로 젊은 층이며, 노동공급시장 또한 풍부합니다. 또한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렴한 임금으로 사람을 고용 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수요는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노동수요시장이 유동적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누군가가 일을 그만두면 쉽게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학자가 일을 그만두는 것과 피시방 알바생이 그만 두는 것 중 어떤 사람을 구하기 쉬울까요?)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 되면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이 임금이 올라가는 이득보다 실업은 더욱 더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즉 10대에 있어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수요시장의 유동성(탄력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피해로 돌아갑니다. 이말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제가 철저하게 지켜지더라도 노동자에게 오히려 피해라는 뜻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제가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 다면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우리나라경우)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노동수요 시장은 좁아지고 노동 공급시장은 늘어나게 됩니다. 좁아진 수요가 공급보다 작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중 협상력을 가진 쪽은 수요 쪽에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 5명 사려는 사람 1명 있으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이러한 경우 유리한 협상조건을 가진 수요자가 기존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가격보다 훨씬 더 아래에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낮은 임금을 지불해도 일 할 10대 노동자는 있으니까요. 따라서 아이러니 하게도 최저임금제는 오히려 10대 노동자들을 더욱더 궁핍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고요? 안타깝게도 이게 현실입니다. 즉 최저임금제도는 허울뿐이라는 겁니다. 판에 들어오는 10대 분들 이렇게 노동자를 우롱하는 허울뿐인 제도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계형 알바가 아니라면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알바 하는 학생은 학교로 가서 한자라도 더 공부하세요. 그게 진짜 돈 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백수 학생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정부는 과연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지으면 제가 이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개**들은 아니며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노동자를 우롱하는 최저임금제도 같은 것에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공부를 통해 자신만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 하며(과학자는 쉽게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짓을? 못하게 선거를 잘 하라는 말입니다. (사견으로 최저임금제를 대체하는 노동자를 위한 제도로는 의료, 교육, 또한 각종 수당을 국가가 부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들겠죠? 이러한 돈은 세금으로 나오는데... 얼마전에 세금을 줄이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었죠?)
마지막으로 알바하시지 마시고 제발 공부 한자라도 더 하세요.(생계형 알바라면 어쩔 수 없지만..)이상 백수가 말했습니다. (참고도서 맨큐 제3판 130-140p)
최점 임금제가 안지켜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저임금제란 다른 말로 최저가격제라고 하는데, 정부가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저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재화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이 임금아래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는데 최저임금제는 얼핏 보기에는 노동자를 위한 제도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일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올라간 임금으로 인해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저임금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총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이 실업으로 인한 피해보다 많다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임금상승이 실업으로 인한 피해보자 작다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피시방과 같은 곳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시방, 노래방, 당구장은 주로 10대 노동력을 원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위와 같은 곳의 주요 수요자가 10대, 20대로 젊은 층이며, 노동공급시장 또한 풍부합니다. 또한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렴한 임금으로 사람을 고용 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수요는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노동수요시장이 유동적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누군가가 일을 그만두면 쉽게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학자가 일을 그만두는 것과 피시방 알바생이 그만 두는 것 중 어떤 사람을 구하기 쉬울까요?)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 되면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이 임금이 올라가는 이득보다 실업은 더욱 더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즉 10대에 있어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수요시장의 유동성(탄력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피해로 돌아갑니다. 이말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제가 철저하게 지켜지더라도 노동자에게 오히려 피해라는 뜻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제가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 다면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우리나라경우)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노동수요 시장은 좁아지고 노동 공급시장은 늘어나게 됩니다. 좁아진 수요가 공급보다 작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중 협상력을 가진 쪽은 수요 쪽에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 5명 사려는 사람 1명 있으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이러한 경우 유리한 협상조건을 가진 수요자가 기존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가격보다 훨씬 더 아래에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낮은 임금을 지불해도 일 할 10대 노동자는 있으니까요. 따라서 아이러니 하게도 최저임금제는 오히려 10대 노동자들을 더욱더 궁핍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고요? 안타깝게도 이게 현실입니다. 즉 최저임금제도는 허울뿐이라는 겁니다. 판에 들어오는 10대 분들 이렇게 노동자를 우롱하는 허울뿐인 제도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계형 알바가 아니라면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알바 하는 학생은 학교로 가서 한자라도 더 공부하세요. 그게 진짜 돈 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백수 학생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정부는 과연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지으면 제가 이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개**들은 아니며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노동자를 우롱하는 최저임금제도 같은 것에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공부를 통해 자신만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 하며(과학자는 쉽게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짓을? 못하게 선거를 잘 하라는 말입니다. (사견으로 최저임금제를 대체하는 노동자를 위한 제도로는 의료, 교육, 또한 각종 수당을 국가가 부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들겠죠? 이러한 돈은 세금으로 나오는데... 얼마전에 세금을 줄이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었죠?)
마지막으로 알바하시지 마시고 제발 공부 한자라도 더 하세요.(생계형 알바라면 어쩔 수 없지만..)이상 백수가 말했습니다. (참고도서 맨큐 제3판 130-14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