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에 관하여!

레지스탕스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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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운 분단국가이다!

같은 민족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이념이라는 미명하에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둘로 쪼개졌다!

물론 그 책임을 묻자면 먼저 서구 강대국들과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 책임이 있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언젠가 물어야하고 역사에서도 그렇게 기록할것이다!

 

그럼 햇볕정책이 뭔가?

초딩수준으로 풀자면 언땅을 녹이자는 것이다!  빨리 녹든 느리게 녹든 오늘 녹든 내일 녹든 녹아내리게 만들어 이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에서 사라지게 하자는 것이다!. 경제적인효과는 전문가들이 신용도니 뭐니해서 계산할것이고..

조금 수준을 높여서

이 햇볕정책이 왜 현실적이고 필요한지 얘기해 보자!

우선 햇볕정책이 아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일명 부시식, 지금 야당인 한나라당식 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김정일은 독재자다!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전제정치를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자다!

그리고 군부를 그가 장악하고 있고 선군정치를하고 있다!( 선군정치 모르시는분 함 찾아보세요).

북한주민들은 굶주림과 인권탄압으로 통제와 두려움속에서 억압받고 있다! 열악한 경제사정도 한몫하고 있고 물론 그 원인도 그 썪어빠진 공산주의라는 이상속의  이념에 있다!(이론은 왈가왈부 않겠다!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

그런데 이 별난 우리 민족국가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을려는 사람들이 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것인지 어떤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그리고 전쟁이 나면 (당연히 우리가 승리하겠지만)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의문스럽고 걱정을 금할수 없다!

저들은 이미 궁지에 몰린 쥐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물것이다!

그럼 한반도에서 전쟁은 피할수 없고 그피해는 누가 보겠는가?.. 나서서 악랄하게 전쟁이 나더라도 북한 지도층이 미우니까 한번하고 끝내야한다고 주장하는 미개인수준의 사람들아!. 난 안싸운다! 적어도 그런 전쟁은.. 니들이 싸워라! 가족들 친지들 동아줄로 얽어매서 전쟁터로 화학무기지역으로, 핵무기가 떨어질만한 곳으로 용감하게 웃으며 나아가라!.대~~한~~민~~국~~! 하고서!..나중에 비석 세워주마!

물론 그런 전쟁이 아닌 우리가 호의적이었는데도 북한이 싸움을 걸어온다면 본인은 이미 죽을 각오가 돼 있고 나가 싸울것이다!

전쟁피해에 대해 지금 정확하게 통계낼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단언한다! 명심해라!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개인적인 , 정신적인피해를 어떻게 통계낼수 있겠는가?..상상을 초월할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쟁으로 이 한반도를 끌고 가서는 안되는 가장 큰 이유다! 그리고 부시와 한나라당의 정책이 한반도를 전쟁으로 끌고 가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햇볕정책이 왜 필요한지 얘기해보자!

전쟁은 막대한 수치를 계산할수 없는 피해를 주기때문에 안된다고 했고 북한정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했다!

지금하고 있는 그리고 해왔던 평화를 위한 만남이나 대북사업들, 민간교류, 국제사회에서의 평화를 위한 외교활동들이   최소한 전쟁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경제적이고 현명한 일들이기에 믿을수 없지만 알고서도 계속해나가야하는 이유이다!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해야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단, 1%의 가능성말이다!

 

북한정권이 전쟁에 져서 붕괴되고 우리가 전쟁으로 무력통일을 완성해서 북한주민들을 억압에서 해방시켰다고 하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할것인가?.

돈 있는분들 돈좀 많이 내서 도와줄텐가?.. 세금 자진납부더하고 있는 재산 내놓고 열렬히 그들을 감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려줄것인가? 그들도 인간으로 대접받아야 할것 아닌가?. 좋은 옷에 좋은 집에 좋은 음식에 좋은차에,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할것 아닌가?   아니라고?..아니 맞다고?...

뭔가?..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게 돼어 있는게 요즘의 현실이다!  더구나 전쟁수행능력이 없는 북한은 장기전으로 갈수 없다!.식량도 기름도 외교력도 없는 국가가 어떻게 장기전으로 전쟁을 끌고 갈수 있겠는가?.. 설마 또 있다라고 생각하는 초딩들이 있을런지 궁금하다!( 하지만 북한군의 재래식무기, 화생방무기, 핵무기의 위력은 말 안해도 잘 아시리라 믿는다)

햇볕정책의 또다른 특징은 북한이 스스로 자립할수 있는 터전을 만들자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남북간의 경제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적인 이질감도 극복해서 먼 훗날 완전 통일이 돼었을때를 대비해서 민족적 통합의 초석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자립!

있을까?  ......... 답은 있다! 하고 안하고는 나중문제이고 정권의 의지지만 작금의 상황과 국제사회의 압력은 이를 가능케해주는 수준으로까지 갈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었다!

먼저 일본으로부터 대일청구권과 경제협력기금을 받을수 있고, 미국으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원조와 도움을 기대할수 있을것이다!(물론 핵포기와 미사일포기가 전제돼거나 아님 포기하는 댓가로 협상을 하거나.. 이건 노력여하에 따라, 외교하기에 따라서)

이런돈들은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올수 있고 이 효과는 미래 통일한국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초석이 될수 있다! 물론 남한 국민들이 전쟁복구에 쏟아야 할돈들이 안나가도 돼고  엄청난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보너스 효과는 어느정도의 개방만으로도 북한주민의 의식을 민주화시킬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수 있다라는 점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내놓고 할수는 없는 미묘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적어도 책임있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말을 못하고 돌려 말하는 것이다!.

 

더 많은 것을 언급해야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기회에 또 하기로 하자!

끝으로 본인을 좌파라고 한다면 좌파고 우파라고 한다면 우파다!  하지만 아닌건 아니다! 왜?  이건 아니기 때문이다! 논쟁을 해야할게 있고 힘을 모야야 할게 있고 대안을 내 놓아야 할게 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햇볕정책, 포용정책보다 나은 대북 정책은 없다!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이다!   단, 초딩들이 방해해서 이 나라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지만 않는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