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계속해서 개성공단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처음에는 개성공단에서 활동하는 우리 측 공무원들을 추방한 데 이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최근에는 당국자들을 개성공단에 불러 놓고, 일방적으로 토지사용료 징수 시기를 4년 정도 앞당기거나 임금 현실화, 남북 간 합의에 대한 재조정 등을 할 것이니까 남측은 협상에 응하라는 통지문을 주고 총총히 사라졌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으로 개성공단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올 2월 말 현재 개성공단에는 101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진출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기업들만 30여개다. 1단계 330만㎡에 대한 입주가 마무리되면 300여개의 기업들이 활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들어갈 기업들은 망설이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월간 생산액은 184만달러 정도. 매월 진출 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생산규모도 늘고 있지만,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는 실정. 올 들어서는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4% 감소했고, 2월에는 4%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평균 증가율이 36%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대조적이다. 북한근로자 수도 3만8000여명 수준에서 더이상 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개성공단을 놓고 압박을 계속하는 중이다. 출입과 체류 관련 일방적 통제, 노동력 공급의 독점성 등을 이용해 남쪽에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안을 하나둘씩 거둬들이고 있다. 실로 개성공단은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한 기업 등이 입는 경제적 손실이 1조36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일 수 있다. 잠재해 있던 위기사항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1단계가 아닌 2단계 공단개발까지 진행돼 수백 개의 우리 기업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면 어땠을까?
사실 개성공단이 추진되기 이전에 이런 사안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됐어야 한다. 자유로운 공단 출입은 물론, 현지 체류인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 노동력 공급 자율성 등이 확실하게 보장돼 있었어야 했다. 왜냐하면 북한은 토지만 내 놓았을 뿐이지 모두 남쪽의 자본으로 개발된 재산이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모두 개발해 놓고 우리 기업들을 유치했다면 다소의 불리한 조건들이 있다 해도 그것은 진출할 기업들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통행과 체류의 안정적 보장은 물론 임금 직불과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등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와 해결방안에 대해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 3만8000여명은 매달 1인당 73달러 정도를 받는다. 임금 자체는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 운영 방식과 진출기업들의 사업적 위험도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이 특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우리 역시 이번 기회에 “북한이니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수동적 사고에서 탈피하자. 적극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 요구하고 이를 관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머리속에 뭐가들었는지
북한은 계속해서 개성공단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처음에는 개성공단에서 활동하는 우리 측 공무원들을 추방한 데 이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최근에는 당국자들을 개성공단에 불러 놓고, 일방적으로 토지사용료 징수 시기를 4년 정도 앞당기거나 임금 현실화, 남북 간 합의에 대한 재조정 등을 할 것이니까 남측은 협상에 응하라는 통지문을 주고 총총히 사라졌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으로 개성공단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올 2월 말 현재 개성공단에는 101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진출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기업들만 30여개다. 1단계 330만㎡에 대한 입주가 마무리되면 300여개의 기업들이 활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들어갈 기업들은 망설이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월간 생산액은 184만달러 정도. 매월 진출 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생산규모도 늘고 있지만,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는 실정. 올 들어서는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4% 감소했고, 2월에는 4%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평균 증가율이 36%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대조적이다. 북한근로자 수도 3만8000여명 수준에서 더이상 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개성공단을 놓고 압박을 계속하는 중이다. 출입과 체류 관련 일방적 통제, 노동력 공급의 독점성 등을 이용해 남쪽에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안을 하나둘씩 거둬들이고 있다. 실로 개성공단은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한 기업 등이 입는 경제적 손실이 1조36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일 수 있다. 잠재해 있던 위기사항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1단계가 아닌 2단계 공단개발까지 진행돼 수백 개의 우리 기업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면 어땠을까?
사실 개성공단이 추진되기 이전에 이런 사안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됐어야 한다. 자유로운 공단 출입은 물론, 현지 체류인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 노동력 공급 자율성 등이 확실하게 보장돼 있었어야 했다. 왜냐하면 북한은 토지만 내 놓았을 뿐이지 모두 남쪽의 자본으로 개발된 재산이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모두 개발해 놓고 우리 기업들을 유치했다면 다소의 불리한 조건들이 있다 해도 그것은 진출할 기업들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통행과 체류의 안정적 보장은 물론 임금 직불과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등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와 해결방안에 대해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 3만8000여명은 매달 1인당 73달러 정도를 받는다. 임금 자체는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 운영 방식과 진출기업들의 사업적 위험도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이 특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우리 역시 이번 기회에 “북한이니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수동적 사고에서 탈피하자. 적극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 요구하고 이를 관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 -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