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반화 현상 가속화 조짐, 파는게 사는것 보다 중요

탐사기자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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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4월 임시국회통과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달 16일 매매 분부터 다주택,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의 일반과세로의 경감안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까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투자를 병행하려는 움직임이 부쩍 늘고 있다. 양도세 중과세 경감은 말한 것도 없고 특히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60%까지로 상향되고 채무자의 총부채 상환비율(DTI)마저 없어질 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병행돼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예상조치들로 아직 가시적인 거래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 빗발치는 문의와 함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경전은 가중되고 있다. 강남 규제의 완화는 모든 규제가 풀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빨리 오르고 맨 나중에 내린다"는 속성상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키포인트는 계속되는 달러의 약세와 경기진작을 위한 국제, 국내 통화확대와 인플레이션 현상은 필연적으로 이용성이 뛰어난 수익성 부동산의 선호현상을 가속화 시키게 되겠지만, 규제가 풀린다고 모든 부동산이 무조건 급등할 것이란 속단은 금물이다.

 

정부의 대출규제완화가 주목 받는 가장 주된 이유는 비싼 부동산의 특성상 반드시 대출이 가능한 만큼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대출규제가 풀리면 부동산의 가격은 고삐가 풀리게 된다. 경기진작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장기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고 생필품 가격의 동반상승으로 서민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경기진작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은 소득자체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료와 생필품 상승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듯하면서도 서민생활은 더욱 힘들어지는 주원인이 된다. 그렇다고 시중자금이 모든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것도 아니다.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수요가 있는 인기 부동산은 급등하겠지만 비인기 부동산은 매매조차 되지 않는 상반된 현상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결론적으로 임대수입이나 기타 고정적인 현금흐름이 가능하거나 단기 차익만을 쫒는 종목의 거래는 늘어나고 그 외는 죽어버리는, 양지와 음지가 확연히 들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처방법으론 부동산의 실수요자든 투자자건 불확실한 시대에 자금이 묶이는 부동산의 특성의 이해가 필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자금이 묶여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시달리는 투자자들을 보면 부동산 환금성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부동산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것(임대수입고려 필수)이 더욱 중요하다. 파는 것에는 임대수익이건 시세차익이건 본인의 의식주에 치명적인 침해를 받지 않아야지 이에 어긋나면 자린고비 식으로 굴비 매달고 맨밥 먹는 상황이 되기 십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