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에서 퍼왔습니다. "포괄적 뇌물죄"는 포괄적 이라는 이 세 글자로 뒤의 뇌물죄를 성립시킬 증거가 없어도되는 증거없이도 혐의인정이 가능한 죄명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은 640만달러의 금품 중 검찰에서 '뇌물죄'라는 죄를 성립 시킬 수 있는 증거(대가성)를 입증한 혐의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일단 아고라 관계자님께 말씀드립니다.----- 모두 언론에서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이고 (캡쳐해 둔 기사 자료와 방송동영상도 있습니다) 정치보다 친구와의 수다가 더 좋은 25살의 대한민국 평범한 여성입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무언가를 선동하거나 비방하려고 쓴 글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 글이 깁니다. 모두 읽어주시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시거나 지겨우신 분들은 읽다 마지 마시고 굵거나 크거나 색깔이 있는 것들만 읽어주세요. 법공부를 하는 학생이 아니여서 검색으로 찾은 법지식으로 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틀리거나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수정하겠습니다. ======================== 그 분께 죄가 있다던 사람들도 그럴 리 없다던 사람들도 욕을 하던 사람들도 무엇이 진짜인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던 사람들도 혼란스러워 하다 관심을 떼어버린 사람들도 23일 우린 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여러 가지 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이 분에 대한 불신과 그 분을 조사했던 그 들에 대한 책임론까지.. 뭔가 수상해! 이런 거 아닐까! 오 그렇네! 그런 거였어! 하며 단정지어버리는 확인되지 않은 설들의 확산으로 확신을 갖고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대부분의 우리가 2어달 방송 매체를 보며 그 분에게 하였던 일의 반복까지.. 역사와 유행은 반복이라지만 한 번의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 땐 그 일이 실수가 아닌 것 이 될 것입니다. 전 법이나 정치와는 관련 없는 호텔외식경영이라는 서비스업을 배우던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의 대학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 하셨듯 이번 가슴 아픈 일을 계기로 그 분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었고 그러던 중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거의 알고 계시듯 이번 수사는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것과는 다르게 더 함으로 진행됐지요. 더 자주 소식이 전달되었고 되었고 더 빨리 확인 안 된 혐의들이 매체를 통해 나왔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지요.. 지금까지의 뇌물수사와 비교하여 덜 했던 것은 단 한 가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뇌물죄’로 인정할 수 있게 입증한 증거의 수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은 640만달러의 금품 중 검찰에서 '뇌물죄'라는 죄를 성립 시킬 수 있는 증거(대가성)를 입증한 혐의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노 전 대통령의 적용죄명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껏 봐오던 게이트. 로비. 뇌물이라는 익숙한 이름의 큰 수사에는 뇌물수수혐의, 탈세, 뇌물공여, 등의 익숙한 죄명들이 아닌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들의 뇌물관련 수사사건에서는 전 제가 지금껏 봐온 뇌물수사 중 단 한 번도 들어도 본적도 글자로 본 적 없는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 이였습니다. 법전에는 없지만 97년 노태우 전두환 재판에 판례로 쓰였다는 "포괄적 뇌물죄" 뇌물죄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설명과 23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노 전 대통령의 2가지 혐의에 대해 적은 내용입니다. ========= 뇌물 (지금껏 뇌물수사에 99%해당되던 '뇌물죄' 속 뇌물이란 글자로 *********증거가 있어야 성립되는 단어입니다) 뇌물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관련성 즉, '대가성' 이 있어야 인정된다 다시 말해 공무원인 피의자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이 공무원의 맡은 직무와 상관없이 받았다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검사는 뇌물죄를 수사함에 있어 공무원이 받은 돈이 그 공무원의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입증(증거제시)하여야 하고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는 실패한다. --------------------------------- 09년 5월 23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발표라고 쓰고 그들의 주장이라고 읽습니다)한 노 전 대통령의 혐의 2가지 검찰주장혐의1) 07년 6월 권여사가 비서관을 통해 100만달러 전달받음 (사실) 권여사가 돈을 전해받은것 인정 (박회장의진술) "노 전 대통령이 돈을 요구했다" (노전대통령의진술) "100만달러에 대해 전혀 몰랐고 아내가 빚을 갚는데 쓴 걸로 알고 있다" (검찰) 자녀들의 유학자금 및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확보했음 **뇌물로 쓰였다는 증거는 없.지.만. 대통령이라는 광범위한 직위였던 만큼 '포괄적 뇌물죄'적용 (포괄적...기억하세요) -------------------------------------- 검찰주장혐의2)08년 2월 노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회장으로부터 받은 500만달러 (사실)박회장으로부터 500만달러 송금받은것 인정 (박회장의 진술)노 전대통령이 애들을 도와주라고 해서 500만달러를 보냈다 (연씨측의 진술)07년 12월 자신이 먼저 연락해 해외 설립 투자를 부탁하여 08년 회사설립 후 홍콩계좌로 500만달러 송금 받음 500만달러의 절반을 실제 해외기업에 투자했고 송금을 증빙할 자료가 있으며 나머지 돈은 모두 계좌에 남아있음 (철두철미한 그 분들이 설마 연 씨의 계좌를 확인을 안해 보았을까 싶네요 저 말이 거짓말이라면 연 씨가 한 진술이 거짓 이였으며 계좌확인 결과의 내용이 곧바로 나왔을 텐데..) (검찰)07년 12월 정전비서관이 박 회장의 비서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연 씨가 투자 문제로찾아갈 것"이라며 다리를 놓았고, 비슷한 시기에 장남 건호씨와 연 씨가 베트남을 찾아가 박 회장을 만났던 점에 주목하여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집중하고있다. **(집중만 했을 뿐 찾아낸 증거 없음) 또한 건호씨가 해외투자사를 통해 우회 투자한 국내IT업체사에 노 전 대통령이 발명한 인맥 관리 프로그램이 저장된 노트북이 전달된 사실을 토대로 500만달러 역시 노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거나 최소한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추정뿐 증거 없음) 노전대통령측이 받은 640만 달러는 결국 박 회장의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포괄적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노전대통령이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포괄적인만큼 "포괄적 뇌물죄" 적용 이 밖에도 환갑선물시계 40만달러추가 송금이나 15억의 차용증 등의 (너무 글이 길어질 것 같아 세부사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이 뇌물로 쓰였다는 증거 하나 없이 마치 이미 죄로 확인이 된 것 마냥 방송과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 @노전대통령에게 적용한 "포괄적 뇌물죄" 일반 국민들은 법이 아닌 도덕성을 운운하며 각자의 기준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법에 기준없는 이렇게 두리 뭉실한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쓰다니요. “포괄적 뇌물죄”의 내용은 더 난감합니다. 직무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부패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어려우므로 금품수수행위가 그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가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포괄적으로 보아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는 것이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부패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어려우므로.........랍니다.. 지금껏 검찰은 “뇌물죄”만으로도 부패한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모든 죄목을 성립시켜 처벌해왔습니다. 내노라 하는 기업인 정치인들 다 수사하신 분들이 박을 깨고 강을 건너 모두 잡아들이고 진술도 다 받고 다른 수사보다 더 많이 오라 가라 했던 모든 사람이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다른 정치인들처럼 건드리면 당신들까지 압박하고 위험해질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위험한것이 있었다면 그 분이 대통령을 하실 때 그리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으셨겠지요) 죄 입증 할 증거 하나 찾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워 역사 속에 쳐박혀 있던 냄새나는 죄명을 적용 한단 말입니까 직무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가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포괄적으로 보아 대가관계를 인정....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을 먼 곳으로 보낸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저 죄명을 적용시킨 분들께 묻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은 어떤 기준으로 누구의 관점이며 포괄적인 범위는 누가 정한 어디까지입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포괄적 뇌물죄"는 97년 노태우, 전두환 재판당시 (대판 1997.4.17, 96도3377) 단 한차례의 판례에만 명시 되어있는 것입니다. 95년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노태우가 기업 총수들에게서 4100억원의 비자금조성사실을 밝혀내어 검찰의 조사 후 구속됩니다. 그리고 비자금 사건이 알려지자 참고 있던 국민들이 앞장서서 노태우가 했던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강경 탄압의 진상규명요구를 거세게 요구 하였고 5.18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고소, 고발에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내리던 국가는 더욱 거세지는 국민들의 항의에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지시로 재수사에 착수하게 되고 이에 12.3일 군형법상의 반란수괴죄를 적용하여 전두환과 제5공화국의 비리수사가 진행됩니다. 96년 3월부터 시작되어 항소심을 포함한 40회의 공판 끝에 두 전직 대통령에게 법원은 두 전직대통령에게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를 적용하여 전두환에게 사형 노태우에게는 22년 6개월(구형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고 97.4.17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포괄적 뇌물죄”라는 죄목으로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12년의 항소심 형량을 확정짓습니다. (참고로 저 두 사람은 97.12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사면 석방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아시겠습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뿐입니까.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대통령의 재판 후 수 많은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뇌물수사들이 있었음에도 다른 전 대통령들에게는 단 한 번 도 적용되지 않았던 “포괄적 뇌물죄”란 죄목이 왜 하필 노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었을까요.. 검찰은 저 두 사람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이번 수사에서처럼 '포괄적 뇌물죄' 란 죄명 하나만으로 뇌물혐의 대가성의 증명을 하지 않은 채 처벌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그들의 죄를 알고 처벌을 원하고 그들이 지은 죄가 많을 때 40번의 공판을 통해 수없이 입증했던 죄목들이 수없이 많아 판결 중 단 한번 썼던 단어이며 죄명이란 말입니다... 이런 죄명을 그 분에게 적용시켰습니다.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분이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매체를 통해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를 받았던지 누가 받았던지 받아서 뭘 했던지 알았던지 몰랐던지 상관없이) 뭐야~받긴 받았네~ 라며 아직 판결은 안 났어도 받긴 받았으니까 쳇...하며 법의 기준이 아닌 도덕성의 기준으로 그를 비난했습니다. (누군가 비난하게 만든 것 인지도..) 그리고 그들은 죄로 성립될 수 있는 직접증거하나 제시하지 않은 채 확인 안 된 혐의들로 실시간 방송을 하였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전달이 아닌 신속하기만한 전달을 통해 그 분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을 도덕성을 법적인 아무런 증거 없이 깎아 내려갔습니다. 참고인자격으로 왔던 믿고 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자신을 평생 함께하겠다던 사람이 감옥에 가고 자신의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가고 혐의가 있다며 피의자로 불러 수사 받는 자신에게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매번 같은 것 을 묻기만 하고 시간은 흘러만 갑니다. “정황증거”가 아닌 “직접증거”를 제시해 전 비서실장의 말은 “포괄적”이란 단어로 막혀버립니다. “포괄적”이라는 글자로 떠밀려 감옥에 가게 될 지도 생각을 하셨을까요 가족은 조금 더 명확한 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 하셨을까요 자신의 주위 사람들이 다쳐가는 것이 자신이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일까요 “포괄적뇌물죄”를 적용하신 분은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 자신이 아끼는 주위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이 그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켜보는 것이 더 힘든 것임을 아시는 분이였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의 인연에 그 분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추측만 할 뿐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 법을 없애는데 동참해 달라는 것도 저 법을 없앨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건지도 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긴 글을 남긴 이유는 뇌물의 관련된 보도에서 혹시라도 “포괄적 뇌물죄”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그때는 매체가 보여 주려하는 것만을 진실이라 믿지 않고 좀 더 자세히 그 일을 봐달라는 것입니다. “포괄적 뇌물죄” 우리가 지금의 아픔을 발판삼아 3년 뒤 우리를 위한 대통령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도 이런 쓰레기 같은 것 이 그 때도 존재한다면 이번 같은 일의 반복이 일어나지 않으란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도 우리들도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p . s :나라의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사대상의 부재로 “공소권 없음” 이라는 이유로 노 전 대통령의 수사를 종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순간..정말 누구말따라 욕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흥분하여 리플을 단다고 나아질 것이 아니란 건 알았습니다. 그 분을 만나 진실을 들으려면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할 듯 한데.. 전두환 때처럼 3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지금의 일을 다시 수사해 달라 하면 해주시려나요... “도덕성 실추”에 대한 것 이라고 하더군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것이.. 그 두 전직 대통령과 같은 것이 있어 그러신겁니까... 쿠데타가 아닌 정당한 선거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정치에 반대하려 모인 사람들과의 대치상황에서 강제탄압이 아닌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시 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국민이 대통령을 까 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주었다고 말하는 제일 민주적이 였던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였습니다. 무엇이 같아 그러신겁니까 혹, 다른 전 대통령들과 달라서 그 죄를 적용하신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끼신다면 장례 후에 조사하신다는 회장님 겉보기에도 불룩해서 뭔가가 있어 보이는 조금만 털어도 우르르 쏟아질 것 같은 주머니를 국민에게 이거봐! 이거봐! 하며 보여주시기보다 사표를 내시는 것보다 다른 곳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하시는것 보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말아주세요. --------------------------- 29일 11시로 정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울분을 토하며 당신의 얘기를 했습니다.욕하지말라고.. 취임식날 기립박수 한 번 못받아보고 5년을 버텨주신 우리 대통령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오셨던 날은 외로웠을지 몰라도 당신이 가시는 길은 당신을 기억하는 많은 국민이 함께할 것입니다. 눈을 마주칠 순 없겠지만 마음을 마주치고 당신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오겠습니다. =================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65258
증거없이성립되는그 분에게 적용되었던"포괄적 뇌물죄"아십니까
다음 아고라에서 퍼왔습니다.
"포괄적 뇌물죄"는
포괄적 이라는 이 세 글자로 뒤의 뇌물죄를 성립시킬 증거가 없어도되는
증거없이도 혐의인정이 가능한 죄명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은 640만달러의 금품 중
검찰에서 '뇌물죄'라는 죄를 성립 시킬 수 있는 증거(대가성)를
입증한 혐의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일단 아고라 관계자님께 말씀드립니다.-----
모두 언론에서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이고
(캡쳐해 둔 기사 자료와 방송동영상도 있습니다)
정치보다 친구와의 수다가 더 좋은 25살의 대한민국 평범한 여성입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무언가를 선동하거나
비방하려고 쓴 글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
글이 깁니다. 모두 읽어주시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시거나 지겨우신 분들은
읽다 마지 마시고 굵거나 크거나 색깔이 있는 것들만 읽어주세요.
법공부를 하는 학생이 아니여서 검색으로 찾은 법지식으로 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틀리거나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수정하겠습니다.
========================
그 분께
죄가 있다던 사람들도
그럴 리 없다던 사람들도
욕을 하던 사람들도
무엇이 진짜인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던 사람들도
혼란스러워 하다 관심을 떼어버린 사람들도
23일
우린 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여러 가지 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이 분에 대한 불신과
그 분을 조사했던 그 들에 대한 책임론까지..
뭔가 수상해! 이런 거 아닐까! 오 그렇네! 그런 거였어! 하며 단정지어버리는
확인되지 않은 설들의 확산으로 확신을 갖고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대부분의 우리가 2어달 방송 매체를 보며 그 분에게 하였던 일의 반복까지..
역사와 유행은 반복이라지만
한 번의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 땐 그 일이 실수가 아닌 것 이 될 것입니다.
전 법이나 정치와는 관련 없는 호텔외식경영이라는 서비스업을 배우던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의 대학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 하셨듯 이번 가슴 아픈 일을 계기로
그 분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었고
그러던 중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거의 알고 계시듯
이번 수사는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것과는
다르게 더 함으로 진행됐지요.
더 자주 소식이 전달되었고 되었고
더 빨리 확인 안 된 혐의들이 매체를 통해 나왔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지요..
지금까지의 뇌물수사와 비교하여 덜 했던 것은 단 한 가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뇌물죄’로 인정할 수 있게 입증한
증거의 수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은 640만달러의 금품 중
검찰에서 '뇌물죄'라는 죄를 성립 시킬 수 있는 증거(대가성)를
입증한 혐의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노 전 대통령의 적용죄명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껏 봐오던 게이트. 로비. 뇌물이라는 익숙한 이름의 큰 수사에는
뇌물수수혐의, 탈세, 뇌물공여, 등의 익숙한 죄명들이 아닌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들의 뇌물관련 수사사건에서는
전 제가 지금껏 봐온
뇌물수사 중 단 한 번도 들어도 본적도 글자로 본 적 없는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 이였습니다.
법전에는 없지만 97년 노태우 전두환 재판에 판례로 쓰였다는 "포괄적 뇌물죄"
뇌물죄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설명과
23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노 전 대통령의 2가지 혐의에 대해 적은 내용입니다.
=========
뇌물 (지금껏 뇌물수사에 99%해당되던 '뇌물죄' 속 뇌물이란 글자로
*********증거가 있어야 성립되는 단어입니다)
뇌물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관련성 즉, '대가성' 이 있어야 인정된다
다시 말해 공무원인 피의자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이 공무원의 맡은 직무와 상관없이 받았다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검사는 뇌물죄를 수사함에 있어 공무원이 받은 돈이 그 공무원의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입증(증거제시)하여야 하고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는 실패한다.
---------------------------------
09년 5월 23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발표라고 쓰고 그들의 주장이라고 읽습니다)한 노 전 대통령의 혐의 2가지
검찰주장혐의1) 07년 6월 권여사가 비서관을 통해 100만달러 전달받음
(사실) 권여사가 돈을 전해받은것 인정
(박회장의진술) "노 전 대통령이 돈을 요구했다"
(노전대통령의진술) "100만달러에 대해 전혀 몰랐고 아내가 빚을 갚는데 쓴 걸로 알고 있다"
(검찰) 자녀들의 유학자금 및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확보했음
**뇌물로 쓰였다는 증거는 없.지.만. 대통령이라는 광범위한 직위였던 만큼
'포괄적 뇌물죄'적용 (포괄적...기억하세요)
--------------------------------------
검찰주장혐의2)08년 2월 노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회장으로부터 받은 500만달러
(사실)박회장으로부터 500만달러 송금받은것 인정
(박회장의 진술)노 전대통령이 애들을 도와주라고 해서 500만달러를 보냈다
(연씨측의 진술)07년 12월 자신이 먼저 연락해 해외 설립 투자를 부탁하여
08년 회사설립 후 홍콩계좌로 500만달러 송금 받음
500만달러의 절반을 실제 해외기업에 투자했고 송금을 증빙할 자료가 있으며
나머지 돈은 모두 계좌에 남아있음
(철두철미한 그 분들이 설마 연 씨의 계좌를 확인을
안해 보았을까 싶네요 저 말이 거짓말이라면 연 씨가 한 진술이
거짓 이였으며 계좌확인 결과의 내용이 곧바로 나왔을 텐데..)
(검찰)07년 12월 정전비서관이 박 회장의 비서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연 씨가 투자
문제로찾아갈 것"이라며 다리를 놓았고, 비슷한 시기에 장남 건호씨와
연 씨가 베트남을 찾아가
박 회장을 만났던 점에 주목하여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집중하고있다.
**(집중만 했을 뿐 찾아낸 증거 없음)
또한 건호씨가 해외투자사를 통해 우회 투자한 국내IT업체사에
노 전 대통령이 발명한
인맥 관리 프로그램이 저장된 노트북이 전달된 사실을 토대로 500만달러 역시
노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거나 최소한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추정뿐 증거 없음)
노전대통령측이 받은 640만 달러는 결국 박 회장의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포괄적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노전대통령이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포괄적인만큼 "포괄적 뇌물죄" 적용
이 밖에도 환갑선물시계 40만달러추가 송금이나 15억의 차용증 등의
(너무 글이 길어질 것 같아 세부사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이 뇌물로 쓰였다는 증거 하나 없이 마치 이미 죄로 확인이 된 것 마냥 방송과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
@노전대통령에게 적용한 "포괄적 뇌물죄"
일반 국민들은 법이 아닌 도덕성을 운운하며 각자의 기준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법에 기준없는 이렇게 두리 뭉실한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쓰다니요.
“포괄적 뇌물죄”의 내용은 더 난감합니다.
직무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부패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어려우므로
금품수수행위가 그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가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포괄적으로 보아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는 것이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부패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어려우므로.........랍니다..
지금껏 검찰은 “뇌물죄”만으로도 부패한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모든 죄목을 성립시켜 처벌해왔습니다.
내노라 하는 기업인 정치인들 다 수사하신 분들이
박을 깨고 강을 건너 모두 잡아들이고 진술도 다 받고
다른 수사보다 더 많이 오라 가라 했던 모든 사람이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다른 정치인들처럼 건드리면 당신들까지 압박하고 위험해질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위험한것이 있었다면 그 분이 대통령을 하실 때 그리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으셨겠지요)
죄 입증 할 증거 하나 찾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워 역사 속에 쳐박혀 있던 냄새나는 죄명을 적용 한단 말입니까
직무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가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포괄적으로 보아 대가관계를 인정....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을 먼 곳으로 보낸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저 죄명을 적용시킨 분들께 묻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은 어떤 기준으로 누구의 관점이며
포괄적인 범위는 누가 정한 어디까지입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포괄적 뇌물죄"는 97년 노태우, 전두환 재판당시
(대판 1997.4.17, 96도3377)
단 한차례의 판례에만 명시 되어있는 것입니다.
95년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노태우가 기업 총수들에게서 4100억원의
비자금조성사실을 밝혀내어 검찰의 조사 후 구속됩니다.
그리고 비자금 사건이 알려지자 참고 있던 국민들이 앞장서서
노태우가 했던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강경 탄압의
진상규명요구를 거세게 요구 하였고 5.18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고소, 고발에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내리던 국가는 더욱 거세지는 국민들의 항의에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지시로 재수사에 착수하게 되고 이에
12.3일 군형법상의 반란수괴죄를 적용하여 전두환과 제5공화국의 비리수사가 진행됩니다.
96년 3월부터 시작되어 항소심을 포함한 40회의 공판 끝에 두 전직 대통령에게
법원은 두 전직대통령에게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를 적용하여
전두환에게 사형 노태우에게는 22년 6개월(구형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고
97.4.17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포괄적 뇌물죄”라는 죄목으로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12년의 항소심 형량을 확정짓습니다.
(참고로 저 두 사람은 97.12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사면 석방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아시겠습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뿐입니까.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대통령의 재판 후 수 많은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뇌물수사들이 있었음에도
다른 전 대통령들에게는 단 한 번 도 적용되지 않았던
“포괄적 뇌물죄”란 죄목이
왜 하필 노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었을까요..
검찰은 저 두 사람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이번 수사에서처럼 '포괄적 뇌물죄' 란 죄명 하나만으로
뇌물혐의 대가성의 증명을 하지 않은 채 처벌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그들의 죄를 알고 처벌을 원하고 그들이 지은 죄가 많을 때
40번의 공판을 통해 수없이 입증했던 죄목들이 수없이 많아
판결 중 단 한번 썼던 단어이며 죄명이란 말입니다...
이런 죄명을 그 분에게 적용시켰습니다.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분이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매체를 통해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를 받았던지 누가 받았던지 받아서 뭘 했던지 알았던지 몰랐던지 상관없이)
뭐야~받긴 받았네~ 라며 아직 판결은 안 났어도 받긴 받았으니까 쳇...하며
법의 기준이 아닌 도덕성의 기준으로 그를 비난했습니다.
(누군가 비난하게 만든 것 인지도..)
그리고 그들은 죄로 성립될 수 있는 직접증거하나 제시하지 않은 채
확인 안 된 혐의들로 실시간 방송을 하였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전달이 아닌 신속하기만한 전달을 통해
그 분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을 도덕성을
법적인 아무런 증거 없이 깎아 내려갔습니다.
참고인자격으로 왔던
믿고 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자신을 평생 함께하겠다던 사람이 감옥에 가고
자신의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가고
혐의가 있다며 피의자로 불러 수사 받는 자신에게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매번 같은 것 을 묻기만 하고 시간은 흘러만 갑니다.
“정황증거”가 아닌 “직접증거”를 제시해 전 비서실장의 말은
“포괄적”이란 단어로 막혀버립니다.
“포괄적”이라는 글자로 떠밀려 감옥에 가게 될 지도 생각을 하셨을까요
가족은 조금 더 명확한 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 하셨을까요
자신의 주위 사람들이 다쳐가는 것이 자신이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일까요
“포괄적뇌물죄”를 적용하신 분은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 자신이 아끼는 주위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이
그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켜보는 것이 더 힘든 것임을
아시는 분이였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의 인연에 그 분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추측만 할 뿐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 법을 없애는데 동참해 달라는 것도
저 법을 없앨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건지도 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긴 글을 남긴 이유는
뇌물의 관련된 보도에서 혹시라도 “포괄적 뇌물죄”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그때는 매체가 보여 주려하는 것만을 진실이라 믿지 않고
좀 더 자세히 그 일을 봐달라는 것입니다.
“포괄적 뇌물죄”
우리가 지금의 아픔을 발판삼아 3년 뒤 우리를 위한 대통령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도
이런 쓰레기 같은 것 이 그 때도 존재한다면
이번 같은 일의 반복이 일어나지 않으란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도 우리들도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p . s :나라의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사대상의 부재로 “공소권 없음” 이라는 이유로 노 전 대통령의 수사를
종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순간..정말 누구말따라 욕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흥분하여 리플을 단다고 나아질 것이 아니란 건 알았습니다.
그 분을 만나 진실을 들으려면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할 듯 한데..
전두환 때처럼 3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지금의 일을 다시 수사해 달라 하면 해주시려나요...
“도덕성 실추”에 대한 것 이라고 하더군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것이..
그 두 전직 대통령과 같은 것이 있어 그러신겁니까...
쿠데타가 아닌 정당한 선거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정치에 반대하려 모인 사람들과의 대치상황에서
강제탄압이 아닌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시 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국민이 대통령을 까 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주었다고 말하는
제일 민주적이 였던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였습니다.
무엇이 같아 그러신겁니까
혹, 다른 전 대통령들과 달라서 그 죄를 적용하신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끼신다면
장례 후에 조사하신다는 회장님
겉보기에도 불룩해서 뭔가가 있어 보이는 조금만 털어도 우르르
쏟아질 것 같은 주머니를
국민에게 이거봐! 이거봐! 하며 보여주시기보다
사표를 내시는 것보다
다른 곳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하시는것 보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말아주세요.
---------------------------
29일 11시로 정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울분을 토하며 당신의 얘기를 했습니다.욕하지말라고..
취임식날 기립박수 한 번 못받아보고 5년을 버텨주신 우리 대통령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오셨던 날은 외로웠을지 몰라도
당신이 가시는 길은 당신을 기억하는 많은 국민이 함께할 것입니다.
눈을 마주칠 순 없겠지만
마음을 마주치고 당신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오겠습니다.
=================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6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