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국민들 읽어주세요. 냄비근성 제발.....ㅠㅠ

글이 너무 길지만2009.06.01
조회456

한법대생이 노통님의 임기후 계획 동영상을 보고 남긴 댓글

 

베플을보고 동감을 누르신 여러분들을보니

뭔가 좀 잘못알고계신것 같아서요.

 

항상 베스트리플이나 국민여러분들 생각을보면

 

시골마을에서 그저 조용히 살고싶으셨던 대통령님을

 

괴롭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것같은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노통님은 봉하로 내려가자마자 재기를 준비하셨죠

 

국가기록유출사건도 그때문에 일어난것입니다

 

임기중에 하셨던일을 퇴임후에도 이어서 하시고자 가지고 내려가신겁니다

 

하지만 이일은 법적으로 전혀문제가없고 그걸 압수당할이유도없었지만

 

이명박대통령은 노통의 의욕과 그의 재기의 움직임이 무서웠던거죠..

 

자기의 정치행보에 국민들이 돌아섰다는 생각은 안하고

 

노통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무서웠던거죠

 

그래서 이런 무서운일도 일어나게된겁니다

 

포괄적뇌물죄? 정말어이가없습니다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대가성이있어야지 그 죄가 성립하는것인데

 

그 돈을 권양숙여사가받았던 노통이받았던 상관없이

대체 무슨대가성이있었습니까?

 

박연차가아니라 삼성이나 대기업등에서 받았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박연차가 그로인해 뭔가 이득본게 있답니까?

 

박연차를 kbs 사장자리에 앉혀주었다면 또 모르겠지요

 

대체 그 돈이 어떤 대가성이있었죠?

 

한낱 법을 이제 막 깨치고있는 저조차도 뇌물죄의 기본성립요건을 알고있습니다

 

또한 살인자조차 확실한 물증이 나오기전까진 무죄추정의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언론과 신문에선 어떻게떠들었습니까

 

마치 뇌물을 받은것과 진배없이 한사람을 철저히 끌어내렸지요

 

전임대통령이신 분께 이딴 말도안되는 죄를 덮어씌운것도 모자라

 

무슨 CCTV 달아놓은것마냥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다니..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게하고 노통님 도덕성을 훼손하여

 

재기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지요

 

나중에 무혐의로 밝혀진들 무슨 소용이있겠습니까 그걸 노린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노통님이 봉하마을로 내려가신지 이제 14개월정도밖에안되었는데

 

너무 의욕이 앞서신것같아서요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느긋하게 준비하셨더라도

 

저들에게 이렇게 희생당하지는 않으셨을텐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제발 사실을 좀 바로알았음합니다

 

속세를 떠나 농부로 살고싶으시다고 하셨지만 그이전에 그는 정치가였습니다

 

또 한나라의 대통령이었고

 

당신이 못다이룬 아쉬운것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젊습니다

 

 

이는 이명박정권이 들어서고 전 대통령인 '노무현흔적없애기'

 

이런차원의 것이아니라 훗날 그분의 재기를 막기위함이었죠

 

그분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무서웠던겁니다

 

학연도 아무런 연줄도 없는 그분에겐 국민들이 가장큰 힘이었고 권력이었죠

 

그래서 그 힘을 없애버리기위해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이딴 죄를 만들어낸것이구요

 

우리국민들은 그 함정에 빠져 감쪽같이 속았던거구요

 

너무아쉽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하시지

천천히 하셔서 다시 어리석은 우리국민들을 보듬어 주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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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써본글이 베플이됐네요

모르시는분들이 많을실것같아 추가합니다

 

국가기록유출사건에서 적용된 법률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로서

 

노통님때 제정된 법입니다

 

노통님은 부정부패를 청산하고자 하셨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그 의미에서 매우매우 중요한 법이구요

 

법이없었던 그 전엔 대통령임기가 끝나고 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부정한기록은

 

없애버렸었죠 관리법이 없었으니까요

 

예를들어 김영삼정권때는 기록물을 아예 불태우기까지했답니다

 

 

노통님이 이런법까지 제정하신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칫하면 자신에게 족쇄가 될 수도있는법을 말입니다

 

그분은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주고자하셨습니다 나라의주인은국민이고

 

그런국민들이 거짓없이 열람할수 있게요

 

인터넷대통령이라는말 많이들어보셨죠? 노통님은 국민들에게 인터넷을통해

 

국가에대한 자료를 국민들이 보다쉽고 빠르게

열람할수있도록 무지하게 애를쓰셨대요

 

대외적인 일이 끝나고 청와대로 돌아오시면 다시 머리를 싸매고

 

홈페이지를 구상하고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시고..국민들의 알권리를위해서요

 

주위사람들을 그렇게 닥달을했다고하네요

더쉽고 더편한 그런 검색시스템을 만들라고.

 

우리가 지금 가장자유롭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곳이  인터넷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글도 쓸수있는거고..여러분들이 보실수도있고.

 

여담으로 이명박대통령은 암호때문에 로그온되지않는 자신의컴퓨터가

 

고장났다며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적도있죠...

 

 

암튼 제 말의 핵심은 저도 법을 전공하지않았더라면

 

이런 법들이 뭔지도몰랐을뿐더러 알려고하지도않았겠죠

 

그저 언론에서 '국가기록물유출'이라며 무슨 국가기밀이라도 빼내간것마냥

 

떠들어대는통에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은 오해할 수 밖에요

 

노통님이 기록물을 가지고 봉하를 가신것에대해

 

제가 위에 법적으로 전혀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좀 잘못적었네요

 

법을 따지고따지면 법적으로는 좀문제가있을지언정 정부의태도가 잘못됐단겁니다

 

전직대통령 예우 어쩌니 하면서

 

마치 꼬투리하나 잘 잡혔다는거마냥 언론플레이를해대고

 

 

짧게추가한다고했는데 말이 좀길어졌네요

무튼 제가 드리고싶은말은 법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것입니다

 

저역시 법을몰랐다면 진실을 끝까지 몰랐을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억지로 갖다붙인 포괄적뇌물죄도

그렇고 정말 국민을 물로보고

 

그저 아무죄나 일단 죄가 있다고하면 나쁘다고 인식이 되니까

뉴스나 신문에서 아무렇게나 떠들어대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