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의료 민영화가 의료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다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당장 비영리의료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이 법적으로 보장 받게 되어 사실상 의료 민영화의 전초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경제부는 논란이 됐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는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10~11월께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이는 도입 여부는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시간차를 둔 세부 일정만 남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외에 의료기관 합병 근거의 마련, 의료기관 경영 지원회사(MSO)의 허용, 건강서비스의 산업화 등 정책안들은 의료 산업화라는 미명 아래 의료 민영화에 박차를 더해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보험은 시장경제 체계에 내몰리게 될 것이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저절로 폐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미국 민영의료보험의 극단적인 폐해를 보여준 영화 식코(Sicko)의 현실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부와 결탁하여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사들의 횡포, 그리고 그러한 횡포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들의 사례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실태를 고발한 영화 식코(Sicko)는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2억 5천만 명의 국민이 한 가구당 월 50~100만원씩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불하면서도 민간의료보험사의 이윤추구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싼 민간보험료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약 5천만 명은 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개인파산의 절반이 비싼 의료비 지출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 중심의 의료산업화는 의료 양극화, 의료비용 상승 등 공공성 훼손 우려로 반대론이 존재하고, 기대효과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선진화를 앞세워 의료 민영화 사업을 착수한 것과 다름없다는데 미국 내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극단적인 폐해만 안고 있으며 미국 이외에는 그 어느 나라도 채택하고 있지 않은 미국식 민간 의료체계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집단에 얽혀 또는 상위 1%만을 위해 대다수의 국민을 위급상황에서 치료비를 낼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보는 시스템으로 던져 버리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 선진화는 식코의 현실화의 전초?
작년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의료 민영화가 의료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다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당장 비영리의료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이 법적으로 보장 받게 되어 사실상 의료 민영화의 전초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경제부는 논란이 됐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는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10~11월께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이는 도입 여부는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시간차를 둔 세부 일정만 남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외에 의료기관 합병 근거의 마련, 의료기관 경영 지원회사(MSO)의 허용, 건강서비스의 산업화 등 정책안들은 의료 산업화라는 미명 아래 의료 민영화에 박차를 더해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보험은 시장경제 체계에 내몰리게 될 것이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저절로 폐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미국 민영의료보험의 극단적인 폐해를 보여준 영화 식코(Sicko)의 현실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부와 결탁하여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사들의 횡포, 그리고 그러한 횡포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들의 사례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실태를 고발한 영화 식코(Sicko)는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2억 5천만 명의 국민이 한 가구당 월 50~100만원씩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불하면서도 민간의료보험사의 이윤추구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싼 민간보험료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약 5천만 명은 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개인파산의 절반이 비싼 의료비 지출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 중심의 의료산업화는 의료 양극화, 의료비용 상승 등 공공성 훼손 우려로 반대론이 존재하고, 기대효과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선진화를 앞세워 의료 민영화 사업을 착수한 것과 다름없다는데 미국 내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극단적인 폐해만 안고 있으며 미국 이외에는 그 어느 나라도 채택하고 있지 않은 미국식 민간 의료체계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집단에 얽혀 또는 상위 1%만을 위해 대다수의 국민을 위급상황에서 치료비를 낼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보는 시스템으로 던져 버리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