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무능한 경기부양 시책을 악 이용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있어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2006년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위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돈많고 집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 많이 거두는 정책이 뜨거운 감자 였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 한 시기였지요.
이 시기에 대구 읍내동에 대림산업에서 e편한 세상도 분양시장에 동참을 하였지요.
대구 지역 정서상 기존 건설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았던 지역적 특성도 있었고, 대기업의 분양물건에 대해 대구지역에서는 이목이 집중 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양시장의 열기가 수도권 중심으로 뜨거웠으나 지방에 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미분양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분양 사무소에서는 아파트 분양율이 미분양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 하고 기존 계약자들에게 잘못된 미분양 정보와 미분양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의 사기성이 농후한 이야기로 현혹하여 그나마 전체 세대수의 절반 가량의 분양을 한것이죠.
분양 이후 아파트 분양 시장의 거품은 어느 정도 가라 앉았으나, 외환위기의 한파가 불어 닥쳤습니다.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월~3월 대구 칠곡 e편한세상 입주시기에 문제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때 까지도 입주 예정자 들은 어려운 시기 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입주 할 수 있도록 분양금 대출에 개인적인 빗을 떠안고도 대부분 입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거대 건설업체인 대림산업은 곳곳의 사업장에서 미분양건이 많아지자 유동성 자금확보가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경영상황의 악화에 직면 하게 되었죠.(그때 상황은 어떤 기업이든지 다 어려웠죠) 현정부 입장에서 건설경기가 한국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형 건설사의 유동성 자금을 확보 하여 주고자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거대 건설사가 국민 경제를 놓고 정부와 외줄타기를 한 것입니다.
이 외줄타기의 결과가 현정부에서는 CR리츠라는 제도를 허용하게 되었고, 1호 시행 아파트로 대구 칠곡 e편한세상 등이 지정이 된것이죠.
CR리츠 지정된 날짜가 기분양자들의 입주기간에 대림산업에서 입주자 에게 사전통보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된것이며, 또한 신문에 먼저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CR리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 국가 경제에서 가장 큰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건설경기 입니다.
외환위기로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여진 대형 건설사들은 유동성 자금 확보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 처리를 현정부에게 해결 요청을 한것이지요. 결국엔 정부가 개입하여 CR리츠라는 제도를 허용 하여 준 것입니다.
CR리츠 개념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펀드 입니다. 즉, 긴급히 유동성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들을 모으고 그 투자자들의 돈으로 분양가에 70%되는 가격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3년간 전세 또는 매매등으로 운영되는 수익금을 투자자들이 나누는 것이지요.
물론 현정부도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대림 산업은 이 CR리츠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기존 분양자들에게 일언 반구 통보도 없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올해 초 대림 산업은 미분양 해결책으로 CR리츠 펀드에 가입 함으로써 기존 분양 계약자들에게 정신적 재산적 손실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3년간 임대와 분양을 대한 주택공사에서 맡게 되어있는데, 이는 1군 업체의 빅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믿고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분양자들에게 아파트의 이미지를 추락은 물론이고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아파트의 약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임대아파트로 전락하는 것이고 이는 기존 분양계약자들에게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국, CR리츠는 우리나라 아파트 전체의 미분양 물량으로 인해 자금난에 허덕이는 건설사와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지만, 결국 건설사들만 살리고 기존 분양 계약자들을 죽이는 한마디로 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급조된 정책인 것입니다.
이 정책으로 정부에서 CR리츠 해당분에 대해 법까지 고쳐 가며,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대림 산업은 이를 악 이용 하여 기존 분양자들에게는 통보조차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칠곡 대림 e편한세상 입주자들은 연일 시위와 CR 리츠 전세 입주자 저지를 위해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아파트 정문에서 집단 농성에 돌입하였으며, CR리츠로 인한 전세 입주자들이 입주 시 큰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로 제2의 용산 참사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악덕 거대 기업의 횡포를 알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정부 정책 악이용하는 대림건설
현정부의 무능한 경기부양 시책을 악 이용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있어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2006년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위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돈많고 집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 많이 거두는 정책이 뜨거운 감자 였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 한 시기였지요.
이 시기에 대구 읍내동에 대림산업에서 e편한 세상도 분양시장에 동참을 하였지요.
대구 지역 정서상 기존 건설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았던 지역적 특성도 있었고, 대기업의 분양물건에 대해 대구지역에서는 이목이 집중 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양시장의 열기가 수도권 중심으로 뜨거웠으나 지방에 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미분양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분양 사무소에서는 아파트 분양율이 미분양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 하고 기존 계약자들에게 잘못된 미분양 정보와 미분양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의 사기성이 농후한 이야기로 현혹하여 그나마 전체 세대수의 절반 가량의 분양을 한것이죠.
분양 이후 아파트 분양 시장의 거품은 어느 정도 가라 앉았으나, 외환위기의 한파가 불어 닥쳤습니다.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월~3월 대구 칠곡 e편한세상 입주시기에 문제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때 까지도 입주 예정자 들은 어려운 시기 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입주 할 수 있도록 분양금 대출에 개인적인 빗을 떠안고도 대부분 입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거대 건설업체인 대림산업은 곳곳의 사업장에서 미분양건이 많아지자 유동성 자금확보가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경영상황의 악화에 직면 하게 되었죠.(그때 상황은 어떤 기업이든지 다 어려웠죠) 현정부 입장에서 건설경기가 한국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형 건설사의 유동성 자금을 확보 하여 주고자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거대 건설사가 국민 경제를 놓고 정부와 외줄타기를 한 것입니다.
이 외줄타기의 결과가 현정부에서는 CR리츠라는 제도를 허용하게 되었고, 1호 시행 아파트로 대구 칠곡 e편한세상 등이 지정이 된것이죠.
CR리츠 지정된 날짜가 기분양자들의 입주기간에 대림산업에서 입주자 에게 사전통보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된것이며, 또한 신문에 먼저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CR리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 국가 경제에서 가장 큰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건설경기 입니다.
외환위기로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여진 대형 건설사들은 유동성 자금 확보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 처리를 현정부에게 해결 요청을 한것이지요. 결국엔 정부가 개입하여 CR리츠라는 제도를 허용 하여 준 것입니다.
CR리츠 개념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펀드 입니다. 즉, 긴급히 유동성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들을 모으고 그 투자자들의 돈으로 분양가에 70%되는 가격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3년간 전세 또는 매매등으로 운영되는 수익금을 투자자들이 나누는 것이지요.
물론 현정부도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대림 산업은 이 CR리츠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기존 분양자들에게 일언 반구 통보도 없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올해 초 대림 산업은 미분양 해결책으로 CR리츠 펀드에 가입 함으로써 기존 분양 계약자들에게 정신적 재산적 손실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3년간 임대와 분양을 대한 주택공사에서 맡게 되어있는데, 이는 1군 업체의 빅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믿고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분양자들에게 아파트의 이미지를 추락은 물론이고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아파트의 약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임대아파트로 전락하는 것이고 이는 기존 분양계약자들에게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국, CR리츠는 우리나라 아파트 전체의 미분양 물량으로 인해 자금난에 허덕이는 건설사와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지만, 결국 건설사들만 살리고 기존 분양 계약자들을 죽이는 한마디로 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급조된 정책인 것입니다.
이 정책으로 정부에서 CR리츠 해당분에 대해 법까지 고쳐 가며,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대림 산업은 이를 악 이용 하여 기존 분양자들에게는 통보조차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칠곡 대림 e편한세상 입주자들은 연일 시위와 CR 리츠 전세 입주자 저지를 위해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아파트 정문에서 집단 농성에 돌입하였으며, CR리츠로 인한 전세 입주자들이 입주 시 큰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로 제2의 용산 참사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악덕 거대 기업의 횡포를 알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사진>> 대구 칠곡 e-편한 세상 정문 시위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