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과 평화가 있기 위해

온공이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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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과 평화가 있기 위해

요즘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과 평화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동을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 미 국방책임자의 다짐이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의 무모한 공갈협박의 끝은 어디일까?

핵실험이후 북한은 예상치 못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과 제재 움직임에 당황하고

반성을 하기보다는 재차 ICBM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세계에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무모한 행동들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걸 보면 간땡이가 배밖으로 튀어 나온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이럴때 한미동맹과 대북 공조 확인을 위한 국방부 장관 회담이 있었다.

양국 국방부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하고 한국 안보에 도움을

준다고 약속한 것은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미국방장관이 대한 방위공약 준수,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증원전력

보장,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확장억제력 제공등 한미 간 기존 핵심 약속 4개 사항을

지킬 것을 재차 다짐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핵실험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무마하기 위해 보상이 주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은 공조가 잘되고 있다는 반증아닐까?

한미 양 국방장관이 한반도 안보약속과 대북공조에서 동맹정신을 바탕으로 한목소리를

낸 것은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란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