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주한 미군이 일부나마 철수하게 되었다. 이라크에서 미국의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자 미국은 드디어 주한 미군을 일부 차출해서 이라크로 재배치할 모양이다. 이에 민노당이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성명의 내용이다.
논평
주한미군이 갈 곳은 이라크가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를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우리 정부에 제의해왔다. 세계가 인정한 추악한 전쟁-이라크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주한미군까지 끌어들이겠다니 이성을 잃은 미국의 행보가 어디까지 갈지 답답하다. 이제 주한미군까지 학살에 동참시킬 셈인가.
지금 주한미군이 갈 곳은 이라크가 아니라 미국이다. 미군은 이라크에서는 학살자요, 한국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위협적 주둔군일 뿐이다. 세계평화를 위해 이라크에서도 철군하고, 한반도에서도 물러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에 대해 안보공백을 들먹이는 정부의 태도도 옳지 못하다. 주한미군의 철수를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빠진 만큼의 전력공백을 채워야 하는 사안으로 인식하는 것은 남북간 군사대치를 온존시키고, 군사비 경쟁을 가속화시켜 한반도 평화에 결코 기여할 수 없다. 더구나 각종 지표를 통해 북한이 남한에 선제공격을 할 의사가 없으며,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아닌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력공백 등을 운운하며 안보불안을 조장하는 정부의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끝>대변인 김 종 철
첫 부분이 조금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주한 미군은 미군이 아니고 딴 나라 군대인가! 마치 주한 미군은 일본군이나 중국군이나 되는 양 주한 미군까지 학살에 동참시킬 셈인가 라고 울분을 토하는 것은 상당히 오버하는 거라는 느낌이 든다. 미군은 본국에 주둔하건 독일에 주둔하건 한국에 주둔하건 미군이다. 한국에 있는 미군을 이라크에 재배치하건 일본에 있는 미군을 재배치하건 그것은 미국의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할 문제이다. 그 질에 있어서나 의미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렇다! 문제는 여기서 불거진다. 이라크가 급해지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군사 전략적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에서 병력을 빼내서 이라크로 보내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이 한국으로 결정이 났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고? 주한 미군의 문제를 단순히 한반도 분단의 문제에만 연결해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물론 미국이 한반도 분단에 결정적 책임이 있고 한국 전쟁에 개입한 책임도 있고 그동안 분단을 고착화해온 데에도 미군에게 커다란 책임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왔기에 주로 이 관점에서만 주한미군의 문제가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과연 주한 미군의 문제가 여기서만 그칠 것이냐, 이 문제에만 한정되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은 주한 미군의 주둔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당위성을 북한의 위협에 두었다. 그러나 민노당에서 밝힌 말대로 이제 한국군은 북한군보다 여러 면에서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육해공 어느 한 군도 북한군보다 전력이 뒤떨어지는 군이 없다. 뒤떨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리가 우세하다. 육군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갑부대와 공중지원부대(공격용 헬기 부대)는 비교도 안 된다. 우리가 우세하다는 말이다. 공군도 비록 F16이 최신형은 아니지만 북한의 주력인 Mig 23에 비하면 이건 정말 시발택시와 스포츠 카 정도의 차이가 난다. 해군은 서해 교전에서 보았듯이 우리 해군이 압도적이다. 군함의 크기, 성능, 화력, 장비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앞선다. 코딱지 만한 경비정 수준의 포함 위주의 숫자 놀음에서만 뒤질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엄청난 군사비를 해마다 책정해서 무기 현대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가? 그것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주한 미군의 철군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북한군에 비해서 이미 월등한 화력과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이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초조할 이유가 뭐 있는가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북한만 놓고 보면 그렇다. 북한은 요즘 먹고살기도 힘든 판에 남침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다. 오히려 남쪽이 이 기회에 밀고 올라가면 참 난감할 판이다. 그저 너죽고 나죽자 라는 심정으로 남한 쪽으로 포탄이나 실컷 날려버리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게 북한이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서울은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아마도 서울의 2/3 이상, 민간인 500만 이상의 희생자가 날 것이다. 그러나 이 희생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다면 우린 밀고 올라가서 통일을 이룩할 충분한 힘이 있다. 군사력과 경제력 양쪽으로 다...
그렇다면 민노당을 비롯한 진보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한국군 현대화는 그냥 미국의 지시에 따라서 미국의 무기를 팔아주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 것을 사오는 것일까?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주한 미군 덕분에 그나마 무기를 훨씬 덜 사와도 되었다고 본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고? 물론 저 수구 꼴통들처럼 그저 미국 똥꼬나 핥으려고 무기를 미국에서 가능한 한 많이 사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거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아무 생각이 없는 무뇌증 환자여서 국방비를 그렇게 책정하고 계속해서 한국군 현대화 사업을 지속했을까? 수구꼴통들의 논리는 문제덩어리이지만 그 결론은 정상적인 사고와 논리적 사색의 결과와 같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잠시만 더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의 잠재적 적국이 누구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도 많이 북한만 우리의 적으로 생각을 해와서 우리의 잠재적 적국에 대한 개념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건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핑계로 엄청난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지만 속내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라는 말이다. 일본은 비록 이름은 자위대이지만 정규 군대와 전혀 손색이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단 한 척도 없는 이지스 함을 오래 전에 실전배치 했고 공중조기통제경보기(AWACS)를 여러 대 들여와서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저 공중조기통제경보기 도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는가? 북한 때문에? 지나가는 소가 웃는다. 북한은 안중에도 없다. 일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져야 한다. 일본이 이지스 함을 실전배치 했기에 우리도 하려고 하는 거다. 이지스 함과 공중경보기(실제로 공중경보기라는 넘이 따로 있지만 넘 길어서 줄여서 이렇게 쓰겠다)는 엄청난 전자 장비이다. 이 넘들이 버티고 있으면 미사일이고 전투기고 맥을 못 쓴다. 한 마디로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도 추풍낙옆처럼 떨어진다. 공중경보기 앞에서는 말이다. 이 넘들이 왜 이렇게 쎈지는 여기선 설명하지 않겠다. 좀 길어지니까... 하여간 무서븐 넘들이다.
지금은 한반도에 미군이 있고 일본에도 미군이 있다. 양쪽에 미군이 있는 한 일본은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침략할 꿈도 못꾼다. 그러나 양쪽에서 미군이 다 철수하고 나면? 여차하면 독도 점령한다고 해상자위대 소속 함대가 동해로 출동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다. 그럼 북한만 이기면 된다고 낙락 거리고 있다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안 봐도 비디오다.
우리나라가 일본 자위대나 중국을 막을 정도의 방위력을 키우려면 앞으로 2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도 일본은 버거울지 모른다. 그러나 일본과 싸워서 이기지는 못해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만들고 유지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 동안에 한시적으로 우리는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 미군이 철군한다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당장 독도로 항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력이란 참 묘한 역학관계 안에서 움직인다. 파키스탄을 보라! 그 형편없이 가난한 나라가 핵무기 있다고 방방 뜨는 모습을... 그리고 주변국들과 세계 각 국은 실제로 파키스탄을 핵보유국으로 대접한다. 군사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길 가다가 어깨들을 보면 괜시리 공포감 느끼는 것과 똑 같다. 다만 스케일만 개인 차원 대 국가 차원일 뿐이다.
개인간의 분쟁은 그래도 국가라고 하는 확실한 조정기관이 있다. 그래서 어깨들이 시비 걸어와도 경찰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간에는 오로지 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미사일 한 가지, 어떤 비행기 한 가지, 어떤 탱크 한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제 외교 무대나 협상 테이블에서 얼마나 커다란 차이를 감수하거나 이익을 챙길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미국이 북한에 대고 취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라. 그게 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북한이 저 정도라도 개길 수 있는 것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핵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력과 군사력에 관한 것이라면 그렇게 쉽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민노당처럼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정부와 미국 사이에서 협상을 할 때 한 가지 카드를 더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카드는 뭔지 잘 모르는 카드여야 한다. 미국이 저 카드는 드러내어 놓을 대로 다 드러낸 카드라고 판단하면 카드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미군 철수를 부르짖더라도 좀더 세련되게 부르짖어야 한다. 운동권이나 시민단체도 아니고 한 나라의 공당이 저렇게 다분히 감정적인 면모가 다분히 보이는 성명을 발표해서야 국제 정세나 외교에 무식하다는 것밖에 드러낼 것이 뭐가 있겠는가?
나는 확신한다. 만약 북한 김정일이 생각하기에 주한 미군이 북한의 정권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그도 주한 미군의 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이다. 미군이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미군이 자신을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켜줄 터인데 왜 반대하겠는가!
그런데 설마 민노당이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우리나라에게 군사적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지는 않겠지. 설마 그 정도로 무식하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저 성명을 보면 좀 걱정된다. 우리에게는 미군이 가져다 주는 폐해 못지 않게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가져올 군사적 위협이 커다란 폐해가 된다.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나면 몇 년 내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미군 철수를 목청 높이 외치면 외칠수록 군사적 대비와 군사력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민노당 김종철 대변인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력공백 등을 운운하며 안보불안을 조장하는 정부의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라는 성명은 나를 민노당에 대해서 참 불안하게 만든다. 차제에 어차피 철수할 미군 빨리 철수시키고 그 대신 우리가 밥 한 술 덜 먹고 허리 좀더 졸라 매고 자주적 군사력을 확보하자고 성명을 발표했더라면 나는 감격했을 것이다.
마이클럽에서 퍼와씀당...
마이클럽에서 "들바람"님 글 퍼왔습니다. 함 읽어보세요~
주한 미군 철수-야누스의 두 얼굴
마침내 주한 미군이 일부나마 철수하게 되었다. 이라크에서 미국의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자 미국은 드디어 주한 미군을 일부 차출해서 이라크로 재배치할 모양이다. 이에 민노당이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성명의 내용이다.
논평
주한미군이 갈 곳은 이라크가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를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우리 정부에 제의해왔다. 세계가 인정한 추악한 전쟁-이라크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주한미군까지 끌어들이겠다니 이성을 잃은 미국의 행보가 어디까지 갈지 답답하다. 이제 주한미군까지 학살에 동참시킬 셈인가.
지금 주한미군이 갈 곳은 이라크가 아니라 미국이다. 미군은 이라크에서는 학살자요, 한국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위협적 주둔군일 뿐이다. 세계평화를 위해 이라크에서도 철군하고, 한반도에서도 물러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에 대해 안보공백을 들먹이는 정부의 태도도 옳지 못하다. 주한미군의 철수를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빠진 만큼의 전력공백을 채워야 하는 사안으로 인식하는 것은 남북간 군사대치를 온존시키고, 군사비 경쟁을 가속화시켜 한반도 평화에 결코 기여할 수 없다. 더구나 각종 지표를 통해 북한이 남한에 선제공격을 할 의사가 없으며,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아닌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력공백 등을 운운하며 안보불안을 조장하는 정부의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끝>대변인 김 종 철
첫 부분이 조금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주한 미군은 미군이 아니고 딴 나라 군대인가! 마치 주한 미군은 일본군이나 중국군이나 되는 양 주한 미군까지 학살에 동참시킬 셈인가 라고 울분을 토하는 것은 상당히 오버하는 거라는 느낌이 든다. 미군은 본국에 주둔하건 독일에 주둔하건 한국에 주둔하건 미군이다. 한국에 있는 미군을 이라크에 재배치하건 일본에 있는 미군을 재배치하건 그것은 미국의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할 문제이다. 그 질에 있어서나 의미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렇다! 문제는 여기서 불거진다. 이라크가 급해지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군사 전략적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에서 병력을 빼내서 이라크로 보내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이 한국으로 결정이 났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고? 주한 미군의 문제를 단순히 한반도 분단의 문제에만 연결해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물론 미국이 한반도 분단에 결정적 책임이 있고 한국 전쟁에 개입한 책임도 있고 그동안 분단을 고착화해온 데에도 미군에게 커다란 책임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왔기에 주로 이 관점에서만 주한미군의 문제가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과연 주한 미군의 문제가 여기서만 그칠 것이냐, 이 문제에만 한정되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은 주한 미군의 주둔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당위성을 북한의 위협에 두었다. 그러나 민노당에서 밝힌 말대로 이제 한국군은 북한군보다 여러 면에서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육해공 어느 한 군도 북한군보다 전력이 뒤떨어지는 군이 없다. 뒤떨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리가 우세하다. 육군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갑부대와 공중지원부대(공격용 헬기 부대)는 비교도 안 된다. 우리가 우세하다는 말이다. 공군도 비록 F16이 최신형은 아니지만 북한의 주력인 Mig 23에 비하면 이건 정말 시발택시와 스포츠 카 정도의 차이가 난다. 해군은 서해 교전에서 보았듯이 우리 해군이 압도적이다. 군함의 크기, 성능, 화력, 장비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앞선다. 코딱지 만한 경비정 수준의 포함 위주의 숫자 놀음에서만 뒤질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엄청난 군사비를 해마다 책정해서 무기 현대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가? 그것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주한 미군의 철군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북한군에 비해서 이미 월등한 화력과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이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초조할 이유가 뭐 있는가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북한만 놓고 보면 그렇다. 북한은 요즘 먹고살기도 힘든 판에 남침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다. 오히려 남쪽이 이 기회에 밀고 올라가면 참 난감할 판이다. 그저 너죽고 나죽자 라는 심정으로 남한 쪽으로 포탄이나 실컷 날려버리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게 북한이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서울은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아마도 서울의 2/3 이상, 민간인 500만 이상의 희생자가 날 것이다. 그러나 이 희생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다면 우린 밀고 올라가서 통일을 이룩할 충분한 힘이 있다. 군사력과 경제력 양쪽으로 다...
그렇다면 민노당을 비롯한 진보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한국군 현대화는 그냥 미국의 지시에 따라서 미국의 무기를 팔아주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 것을 사오는 것일까?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주한 미군 덕분에 그나마 무기를 훨씬 덜 사와도 되었다고 본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고? 물론 저 수구 꼴통들처럼 그저 미국 똥꼬나 핥으려고 무기를 미국에서 가능한 한 많이 사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거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아무 생각이 없는 무뇌증 환자여서 국방비를 그렇게 책정하고 계속해서 한국군 현대화 사업을 지속했을까? 수구꼴통들의 논리는 문제덩어리이지만 그 결론은 정상적인 사고와 논리적 사색의 결과와 같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잠시만 더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의 잠재적 적국이 누구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도 많이 북한만 우리의 적으로 생각을 해와서 우리의 잠재적 적국에 대한 개념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건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핑계로 엄청난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지만 속내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라는 말이다. 일본은 비록 이름은 자위대이지만 정규 군대와 전혀 손색이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단 한 척도 없는 이지스 함을 오래 전에 실전배치 했고 공중조기통제경보기(AWACS)를 여러 대 들여와서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저 공중조기통제경보기 도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는가? 북한 때문에? 지나가는 소가 웃는다. 북한은 안중에도 없다. 일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져야 한다. 일본이 이지스 함을 실전배치 했기에 우리도 하려고 하는 거다. 이지스 함과 공중경보기(실제로 공중경보기라는 넘이 따로 있지만 넘 길어서 줄여서 이렇게 쓰겠다)는 엄청난 전자 장비이다. 이 넘들이 버티고 있으면 미사일이고 전투기고 맥을 못 쓴다. 한 마디로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도 추풍낙옆처럼 떨어진다. 공중경보기 앞에서는 말이다. 이 넘들이 왜 이렇게 쎈지는 여기선 설명하지 않겠다. 좀 길어지니까... 하여간 무서븐 넘들이다.
지금은 한반도에 미군이 있고 일본에도 미군이 있다. 양쪽에 미군이 있는 한 일본은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침략할 꿈도 못꾼다. 그러나 양쪽에서 미군이 다 철수하고 나면? 여차하면 독도 점령한다고 해상자위대 소속 함대가 동해로 출동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다. 그럼 북한만 이기면 된다고 낙락 거리고 있다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안 봐도 비디오다.
우리나라가 일본 자위대나 중국을 막을 정도의 방위력을 키우려면 앞으로 2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도 일본은 버거울지 모른다. 그러나 일본과 싸워서 이기지는 못해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만들고 유지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 동안에 한시적으로 우리는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 미군이 철군한다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당장 독도로 항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력이란 참 묘한 역학관계 안에서 움직인다. 파키스탄을 보라! 그 형편없이 가난한 나라가 핵무기 있다고 방방 뜨는 모습을... 그리고 주변국들과 세계 각 국은 실제로 파키스탄을 핵보유국으로 대접한다. 군사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길 가다가 어깨들을 보면 괜시리 공포감 느끼는 것과 똑 같다. 다만 스케일만 개인 차원 대 국가 차원일 뿐이다.
개인간의 분쟁은 그래도 국가라고 하는 확실한 조정기관이 있다. 그래서 어깨들이 시비 걸어와도 경찰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간에는 오로지 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미사일 한 가지, 어떤 비행기 한 가지, 어떤 탱크 한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제 외교 무대나 협상 테이블에서 얼마나 커다란 차이를 감수하거나 이익을 챙길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미국이 북한에 대고 취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라. 그게 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북한이 저 정도라도 개길 수 있는 것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핵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력과 군사력에 관한 것이라면 그렇게 쉽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민노당처럼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정부와 미국 사이에서 협상을 할 때 한 가지 카드를 더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카드는 뭔지 잘 모르는 카드여야 한다. 미국이 저 카드는 드러내어 놓을 대로 다 드러낸 카드라고 판단하면 카드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미군 철수를 부르짖더라도 좀더 세련되게 부르짖어야 한다. 운동권이나 시민단체도 아니고 한 나라의 공당이 저렇게 다분히 감정적인 면모가 다분히 보이는 성명을 발표해서야 국제 정세나 외교에 무식하다는 것밖에 드러낼 것이 뭐가 있겠는가?
나는 확신한다. 만약 북한 김정일이 생각하기에 주한 미군이 북한의 정권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그도 주한 미군의 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이다. 미군이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미군이 자신을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켜줄 터인데 왜 반대하겠는가!
그런데 설마 민노당이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우리나라에게 군사적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지는 않겠지. 설마 그 정도로 무식하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저 성명을 보면 좀 걱정된다. 우리에게는 미군이 가져다 주는 폐해 못지 않게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가져올 군사적 위협이 커다란 폐해가 된다.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나면 몇 년 내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미군 철수를 목청 높이 외치면 외칠수록 군사적 대비와 군사력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민노당 김종철 대변인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력공백 등을 운운하며 안보불안을 조장하는 정부의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라는 성명은 나를 민노당에 대해서 참 불안하게 만든다. 차제에 어차피 철수할 미군 빨리 철수시키고 그 대신 우리가 밥 한 술 덜 먹고 허리 좀더 졸라 매고 자주적 군사력을 확보하자고 성명을 발표했더라면 나는 감격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