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14세이상이니까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하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5.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부가분) ①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린이가 도둑질해도 처벌 없음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4세이상이니까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하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5.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부가분) ①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