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라고 분리하는 그 자체부터 문제임을 모르는 얼치기 평등.. 호주제는 여성문제가 아닌 우리 가족의 문제이다.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피해를 받지 않게 해야한다..
그 방법에는 현실에 맞게 고치는것과 완전히 폐지하는것이 있다..
둘은 현행 호주제의 문제되는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실에 맞게 고치는것은 현행 민법친족편내에서 일부 문제를 낳았던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미혼모, 이혼, 재혼가정에 관련된 조항들이죠..
하지만 폐지하는 것은 현행 민법친족편의 가(家)와 호주에 관련된 수십여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완전히 다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 차이는 극명하다..
현실에 맞게 고치는데는 사회각계에서 아무런 반발도 없으며 비용 역시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얻는것 이외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다.. 또한 고치는 기간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것에 불과하며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되는데도 얼마 안걸린다.
그러나 폐지를 하게되면 갓태어난 아기부터 최고령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4천5백만 대한민국 국민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호적을 교체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수백 수천억의 국가적 비용을 감수해야하며 교체기간 또한 최소 3-5년 이상이 된다.. 게다가 교체기간중의 여러 번거로운 혼란 역시 무시할수 없다.. 또한 한사람당 하나의 호적으로 분리하게 되니 4인가족의 경우 기존의 호주제보다 4배의 기록을 중복해서 적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낳게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더 말하자면 바뀌는 1인1적이 기존의 호주제보다 월등한 제도인가에 대한 부분도 회의적이다.
호주제와 1인1적은 각기 장단점이 있는 제도이다.
( 1인1적은 가족간이라도 개인별로 나뉘어 놓는 장점이 있고, 호주제는 가족의 호적을 모두 모아 선후대의 복잡한 인간의 관계를 마치 족보처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현실에 맞게 고치는것과 완전히 폐지하는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완전히 다른것이다.
현실에 맞게 고치면 더이상 호주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는데..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사회적 혼란 게다가 가족해체에 대한 우려까지 감수하며 폐지를 말하는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동안 호주제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은.... 호주제 토론에서 호주제를 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사람들을.... 마치 호주제를 하나도 고치지 않고 현행 그대로 유지하자는 사람으로 매도해왔다. 그리고 수구 보수 유림 마초로 몰고 비난해왔다..
그래놓고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수정표를 던진 국민들의 의견을 호주제 폐지표와 한데 묶어 우리 국민들의 80%가 호주제를 반대한다고 말한다. (폐지는 12%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할때는 수정을 현행유지와 함께놓고 욕을 하고, 여론조사에서는 수정을 폐지와 함께두어 국민의 80%가 호주제를 반대한다고 말하는 아전인수식 논리... 정말 심각하다.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논리를 수년간 반복하다 보니.. 우리 국민들은 호주제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것과 폐지하는것이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고 있다.. 아무런 이상함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현실에 맞게 고치는것이 페지하는 것이라 착각을 하는 경우도 보았다. 참 무섭다... 수십년간 홍보로 국민들이 현실에 맞게 고치는것과 폐지하는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함께 말하는 상황.. 호주제에 대한 말만나오면 '폐지해야할것!' 이라 단정을 하는 상황.
호주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호주제=생각하기도 역겨운것' 이라 생각하는 상황.. 이런것이 세뇌(洗腦)가 아닐까?
정부 마져도 페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이상황..... 욕먹을 16대 국회가 그나마 잘했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바로 호주제 폐지에 제동을 건 것인데.... 이번 17대 국회는 폐지 할거라고 공언을 하고 있으니.. 쩝...
그동안 여성단체와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를 반대한 국회의원들을 국민감정을 무시하는 수구 보수 반동 마초로 규정짓고 미디어를 이용하여 매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으니... 역시..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인가? ^^ 국민감정... .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언론과 미디어에서 떠드는 말에 모든것을 의존한다.... 그동안 언론과 미디어에서 누구의 말만 퍼뜨렸던가? 한번이라도 제대로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 호주제를 수정하자는 목소리를 들어본적 있었던가? . . 국민감정... 누가 만든 국민감정일까? 어떻게 만들어진 국민감정일까? 지금같은 호폐론자들의 주장만 난무하고 국민들이 아무런 의식없이 호주제 = 악법 이라 말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거짓말과 이중적인 논리로 꾸며져 있더라도.. 어쩔수 없이... 폐지 될지도 모르겠다..... . . 무엇이 정의인지... 조금만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호주제 폐지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 거짓말들로 꾸며져 있는지 알수 있는데... 호주제는 알려진 바와 전혀 다른... 참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가족제도인데 이렇게 누명을 쓰다니 아이러니 하다.. ^^
(re) 출석부에 대한 심각한 오해. 고통받는 사람?
"현실적으로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해야 진보주의자이며 여성을 배려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지...
씁쓸한 웃음이 나온다.
'여성'이라고 분리하는 그 자체부터 문제임을 모르는 얼치기 평등..
호주제는 여성문제가 아닌 우리 가족의 문제이다.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피해를 받지 않게 해야한다..
그 방법에는 현실에 맞게 고치는것과 완전히 폐지하는것이 있다..
둘은 현행 호주제의 문제되는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실에 맞게 고치는것은 현행 민법친족편내에서 일부 문제를 낳았던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미혼모, 이혼, 재혼가정에 관련된 조항들이죠..
하지만 폐지하는 것은 현행 민법친족편의 가(家)와 호주에 관련된 수십여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완전히 다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 차이는 극명하다..
현실에 맞게 고치는데는 사회각계에서 아무런 반발도 없으며 비용 역시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얻는것 이외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다.. 또한 고치는 기간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것에 불과하며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되는데도 얼마 안걸린다.
그러나 폐지를 하게되면 갓태어난 아기부터 최고령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4천5백만 대한민국 국민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호적을 교체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수백 수천억의 국가적 비용을 감수해야하며 교체기간 또한 최소 3-5년 이상이 된다.. 게다가 교체기간중의 여러 번거로운 혼란 역시 무시할수 없다..
또한 한사람당 하나의 호적으로 분리하게 되니 4인가족의 경우 기존의 호주제보다 4배의 기록을 중복해서 적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낳게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더 말하자면 바뀌는 1인1적이 기존의 호주제보다 월등한 제도인가에 대한 부분도 회의적이다.
호주제와 1인1적은 각기 장단점이 있는 제도이다.
( 1인1적은 가족간이라도 개인별로 나뉘어 놓는 장점이 있고, 호주제는 가족의 호적을 모두 모아 선후대의 복잡한 인간의 관계를 마치 족보처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현실에 맞게 고치는것과 완전히 폐지하는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완전히 다른것이다.
현실에 맞게 고치면 더이상 호주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는데..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사회적 혼란 게다가 가족해체에 대한 우려까지 감수하며 폐지를 말하는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동안 호주제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은....
호주제 토론에서
호주제를 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사람들을....
마치 호주제를 하나도 고치지 않고 현행 그대로 유지하자는 사람으로 매도해왔다.
그리고 수구 보수 유림 마초로 몰고 비난해왔다..
그래놓고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수정표를 던진 국민들의 의견을 호주제 폐지표와 한데 묶어 우리 국민들의 80%가 호주제를 반대한다고 말한다.
(폐지는 12%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할때는 수정을 현행유지와 함께놓고 욕을 하고, 여론조사에서는 수정을 폐지와 함께두어 국민의 80%가 호주제를 반대한다고 말하는 아전인수식 논리...
정말 심각하다.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논리를 수년간 반복하다 보니.. 우리 국민들은 호주제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것과 폐지하는것이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고 있다.. 아무런 이상함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현실에 맞게 고치는것이 페지하는 것이라 착각을 하는 경우도 보았다.
참 무섭다...
수십년간 홍보로 국민들이 현실에 맞게 고치는것과 폐지하는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함께 말하는 상황..
호주제에 대한 말만나오면 '폐지해야할것!' 이라 단정을 하는 상황.
호주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호주제=생각하기도 역겨운것' 이라 생각하는 상황..
이런것이 세뇌(洗腦)가 아닐까?
정부 마져도 페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이상황.....
욕먹을 16대 국회가 그나마 잘했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바로 호주제 폐지에 제동을 건 것인데.... 이번 17대 국회는 폐지 할거라고 공언을 하고 있으니.. 쩝...
그동안 여성단체와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를 반대한 국회의원들을 국민감정을 무시하는 수구 보수 반동 마초로 규정짓고 미디어를 이용하여 매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으니...
역시..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인가? ^^
국민감정...
.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언론과 미디어에서 떠드는 말에 모든것을 의존한다....
그동안 언론과 미디어에서 누구의 말만 퍼뜨렸던가?
한번이라도 제대로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
호주제를 수정하자는 목소리를 들어본적 있었던가?
.
.
국민감정...
누가 만든 국민감정일까?
어떻게 만들어진 국민감정일까?
지금같은 호폐론자들의 주장만 난무하고 국민들이 아무런 의식없이
호주제 = 악법 이라 말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거짓말과 이중적인 논리로 꾸며져 있더라도..
어쩔수 없이... 폐지 될지도 모르겠다.....
.
.
무엇이 정의인지...
조금만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호주제 폐지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 거짓말들로 꾸며져 있는지 알수 있는데...
호주제는 알려진 바와 전혀 다른... 참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가족제도인데 이렇게 누명을 쓰다니 아이러니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