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prenup 이라고 하는, Pre-nuptial Agreements (혼전 계약서).
헐리우드 스타나 세계(? 미국!)적인 연예인들이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니 마니 하는 얘기는 들어들 보셨을 테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걸 작성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드물겠고, 정서적으로는 물론, 용어 자체부터 낯설고, 영 못마땅한 사람들도 많으리라 여겨지는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결혼 후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은 물론, 이혼 사유와, 이혼시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권 등에다가, 간혹은 이혼 후 인터뷰나 자서전 등을 통한 사생활의 공개도 금지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들을 열거하여 계약, 사인하고 공증을 받는 것인데, 사실, 이혼을 하게 되면 잃을 게 많(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가령, 미국의 경우, 천억대의 어마어마한 재산가가 이혼 두 번만 하면, 졸지에 200억 대의 평범한(?) 부자로 몰락(?)하게 된다. ㅡㅡㅋ
대표적인 것이, 예나 지금이나, 캘리포니아 주법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결혼한 이후 획득한 모든 재산은 실제적인 기여도에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혼할 때는 50%씩 나누어야 하지만, 혼전 계약서를 결혼 전에 미리 작성한 경우 계약서에 근거해서 재산을 나누게 된다.
그러나, 상당히 불공정한 계약의 경우라면, 계약서보다 주법이 우선이고, 심지어 부부가 다른 주에 살다가 캘리포니아 주로 전입해 온 경우라도 일단은 캘리포니아주의 주법에 따라 부부의 재산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보기 때문에 반반으로 쪼개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예전부터 사회적 소수(여성)에게 관대/공정했는데, 혼전 계약서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도 민법에서 '부부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부부재산제는 약정재산제와 법정재산제의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 현행 민법도 부부재산계약제(제829조)와 법정재산제(제830조)로 구성된다.
결혼 전의 계약으로, 결혼 전후 재산공유와 분할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간략하나마 5개 조항(민법 제829조~제제833조)에 걸친 규정을 통하여 부부재산제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한국적인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결국 '법' 얘기가 되어버리고, '돈' 얘기가 되어버리는데...
사랑과 신뢰와 믿음으로 시작해야 할 결혼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이와 같은 약정서를 통하여 재산문제에 대하여 협상 내지는 일종의 거래를 한다는 것이 사실 미국이건 한국이건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만 진행된다면 모르지만, 이혼율이 5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마냥 애정과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리라는 기대로 아무런 법적 보호수단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여자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결혼을 통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양보하게 된다.
법이고 돈이고를 떠나서...
결혼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정도로 서로간의 믿음이 없다면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
한편에서는 이 혼전 계약서라는 것이 결혼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증서이며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위한 요새와 같다는 주장도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혼전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판을 깨는' 최악의 경우를 미리 상정한다는 의미보다, 오히려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예상 가능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거기에 대한 공통적인 해결책을 미리 더불어 생각해 보고 합의해 두자는 의미에서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그럼으로 해서, 파트너는 물론, 결혼 생활과, 그리고 기타 수없이 많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전 계약서에 대해...
물론, 대부분 그런 거 없이 결혼했겠고, 또 잘(?) 살고 있겠지만, 가령, 다시 결혼을 한다면? ㅡ.ㅡ;;; 또는,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에는???
혼전 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s (혼전 계약서).
헐리우드 스타나 세계(? 미국!)적인 연예인들이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니 마니 하는 얘기는
들어들 보셨을 테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걸 작성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드물겠고,
정서적으로는 물론, 용어 자체부터 낯설고,
영 못마땅한 사람들도 많으리라 여겨지는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결혼 후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은 물론,
이혼 사유와, 이혼시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권 등에다가,
간혹은 이혼 후 인터뷰나 자서전 등을 통한 사생활의 공개도 금지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들을 열거하여 계약, 사인하고 공증을 받는 것인데,
사실, 이혼을 하게 되면 잃을 게 많(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가령, 미국의 경우,
천억대의 어마어마한 재산가가 이혼 두 번만 하면,
졸지에 200억 대의 평범한(?) 부자로 몰락(?)하게 된다. ㅡㅡㅋ
대표적인 것이, 예나 지금이나,
캘리포니아 주법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결혼한 이후 획득한 모든 재산은
실제적인 기여도에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혼할 때는 50%씩 나누어야 하지만,
혼전 계약서를 결혼 전에 미리 작성한 경우
계약서에 근거해서 재산을 나누게 된다.
그러나, 상당히 불공정한 계약의 경우라면,
계약서보다 주법이 우선이고,
심지어 부부가 다른 주에 살다가 캘리포니아 주로 전입해 온 경우라도
일단은 캘리포니아주의 주법에 따라
부부의 재산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보기 때문에
반반으로 쪼개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예전부터 사회적 소수(여성)에게 관대/공정했는데,
혼전 계약서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도 민법에서 '부부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부부재산제는
약정재산제와 법정재산제의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 현행 민법도 부부재산계약제(제829조)와 법정재산제(제830조)로 구성된다.
결혼 전의 계약으로,
결혼 전후 재산공유와 분할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간략하나마 5개 조항(민법 제829조~제제833조)에 걸친 규정을 통하여
부부재산제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한국적인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결국 '법' 얘기가 되어버리고, '돈' 얘기가 되어버리는데...
사랑과 신뢰와 믿음으로 시작해야 할 결혼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이와 같은 약정서를 통하여 재산문제에 대하여
협상 내지는 일종의 거래를 한다는 것이
사실 미국이건 한국이건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만 진행된다면 모르지만,
이혼율이 5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마냥 애정과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리라는 기대로
아무런 법적 보호수단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여자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결혼을 통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양보하게 된다.
법이고 돈이고를 떠나서...
결혼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정도로 서로간의 믿음이 없다면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
한편에서는
이 혼전 계약서라는 것이 결혼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증서이며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위한 요새와 같다는 주장도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혼전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판을 깨는' 최악의 경우를 미리 상정한다는 의미보다,
오히려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예상 가능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거기에 대한 공통적인 해결책을 미리 더불어 생각해 보고 합의해 두자는 의미에서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그럼으로 해서,
파트너는 물론, 결혼 생활과, 그리고 기타 수없이 많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전 계약서에 대해...
물론, 대부분 그런 거 없이 결혼했겠고,
또 잘(?) 살고 있겠지만,
가령, 다시 결혼을 한다면? ㅡ.ㅡ;;;
또는,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