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고인이 된 故노무현의 대통령의 재임시절 초기부터 사법부 및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막대한 권한을 권력자가 스스로 내놓은 것은 역대 사상 미전미문의 사건이었다. 장기적 안목으로 노 전대통령의 검찰의 독립성은 시도는, 청렴한 권력자의 위상 정립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당면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아쉬운 실험 정치로 끝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릇, 사람이란 정치적 경향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자신이 모범적으로 앞장서면 다른 사람도 자발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믿었던 노 전대통령은 정치적 이상주의의 단면도 있었던 것이다. 어째서, 내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가? 그것은 검찰력을 동원한 부패한 한국의 공무원 사회와 그 주변의 각종 관변단체에 대한 검은 거래(커넥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해보지도 못하고 검찰의 자발성에 내맡긴 것은 최고의 통치 권력자로서 아쉬운 점이 크다.
사실, 노 전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세력들의 은거자가 바로 그 검은 거래를 중심으로 뭉치고 모여 있는데, 그것에 대해 지나치게 간과했던 것은 아닐까? 검은 거래자들이 노 전대통령과 같은 진보세력들의 등장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바로 자신의 비리가 사정권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두려움과 의구심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노 전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사법부 및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스스로 내던졌을 때, 그들은 노 전대통을 두려워하기보다 만만한 상대로 여겼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출범 2년째 가까워오고 있지만, 사법부와 검찰을 동원한 공무원과 그 주변의 관변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은 나뿐인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교육 각 관변단체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정치기반에 심각한 지각변동이 나타날 것을 우려한 것은 아닌가? 관변단체들의 전 방위의 로비전에 포로가 되어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인지, 그동안 각종 관변단체들은 60년이 넘도록 청렴성을 유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최고의 통치 권력자로서 그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시도해야하지 않았을까? 그 검은 거래의 울타리 안에 불공정으로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경쟁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참으로, 순진한 국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직장 생활과 개인의 입신출세를 위한 학업의 정진으로, 그 검은 거래가 미래 한국의 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공무원과 관변단체장이 고급 식당에서 비싼 술과 음식을 먹는 장면이 TV의 드라마에 종종 나오지만, 그 심각성은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용실과 관련한 법률 제정 하나인 전기면도기 사용 여부 하나에, 미용실 관계자와 이발소 관계자의 생계가 오락가락 한다. 어디 그뿐이랴? 전기, 전자, 방위산업체, 언론, 미디어, 학원단체 등에 따라 관련된 무수한 이익 단체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해병전우회를 포함한 평화통일이 되면 반드시 사라지게 될, 그래서 더욱 평화통일이 두려운 대령연합회, 자유총연맹 등 지도부에 대한 눈먼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누가 할 것인가? 과연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에 기대할 수 있을까? 故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으나, 꼬마 노무현이라도 나와서 대신 해줄 수 있을까?
노무현의 정치적 실수 한 가지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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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인이 된 故노무현의 대통령의 재임시절 초기부터 사법부 및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막대한 권한을 권력자가 스스로 내놓은 것은 역대 사상 미전미문의 사건이었다. 장기적 안목으로 노 전대통령의 검찰의 독립성은 시도는, 청렴한 권력자의 위상 정립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당면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아쉬운 실험 정치로 끝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릇, 사람이란 정치적 경향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자신이 모범적으로 앞장서면 다른 사람도 자발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믿었던 노 전대통령은 정치적 이상주의의 단면도 있었던 것이다. 어째서, 내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가? 그것은 검찰력을 동원한 부패한 한국의 공무원 사회와 그 주변의 각종 관변단체에 대한 검은 거래(커넥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해보지도 못하고 검찰의 자발성에 내맡긴 것은 최고의 통치 권력자로서 아쉬운 점이 크다.
사실, 노 전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세력들의 은거자가 바로 그 검은 거래를 중심으로 뭉치고 모여 있는데, 그것에 대해 지나치게 간과했던 것은 아닐까? 검은 거래자들이 노 전대통령과 같은 진보세력들의 등장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바로 자신의 비리가 사정권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두려움과 의구심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노 전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사법부 및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스스로 내던졌을 때, 그들은 노 전대통을 두려워하기보다 만만한 상대로 여겼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출범 2년째 가까워오고 있지만, 사법부와 검찰을 동원한 공무원과 그 주변의 관변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은 나뿐인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교육 각 관변단체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정치기반에 심각한 지각변동이 나타날 것을 우려한 것은 아닌가? 관변단체들의 전 방위의 로비전에 포로가 되어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인지, 그동안 각종 관변단체들은 60년이 넘도록 청렴성을 유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최고의 통치 권력자로서 그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시도해야하지 않았을까? 그 검은 거래의 울타리 안에 불공정으로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경쟁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참으로, 순진한 국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직장 생활과 개인의 입신출세를 위한 학업의 정진으로, 그 검은 거래가 미래 한국의 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공무원과 관변단체장이 고급 식당에서 비싼 술과 음식을 먹는 장면이 TV의 드라마에 종종 나오지만, 그 심각성은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용실과 관련한 법률 제정 하나인 전기면도기 사용 여부 하나에, 미용실 관계자와 이발소 관계자의 생계가 오락가락 한다. 어디 그뿐이랴? 전기, 전자, 방위산업체, 언론, 미디어, 학원단체 등에 따라 관련된 무수한 이익 단체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해병전우회를 포함한 평화통일이 되면 반드시 사라지게 될, 그래서 더욱 평화통일이 두려운 대령연합회, 자유총연맹 등 지도부에 대한 눈먼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누가 할 것인가? 과연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에 기대할 수 있을까? 故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으나, 꼬마 노무현이라도 나와서 대신 해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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