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에서 퍼온글

국민연금의 실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악이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라도 발표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경제성장을 발목잡는 범인입니다.
중소기업을 죽이고 국민들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영업자들 국민연금때문에 폐업신고 한 건수가 엄청납니다.
그만큼 국민경제에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심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기는것도 근본적으로
국민연금 강제부과와 연체,압류 경매처분등으로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자금압박과 심적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서민경제파탄의 주범입니다.

이제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대부분이 국민연금 보류(못냄)상태입니다.
물론 국민들도 못내거나 파탄상태에 있습니다.
서민경제불황의 배경에는 국민연금의 횡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이엠에프이후 국민연금 강제실시이후 내수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들은
강제납부로 인해 경제적 위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결과 누적으로 인해 지금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의 배후에는 국민연금도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국가경제를 침체시키는 주범입니다.

더 분석이 진행되면 자살하는 국민들이 발생하는 원인까지
연관될수도 있습니다.
계속 국민연금의 횡포를 분석해서 올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악법이요 깡패법입니다.
국민연금 폐지되거나 개혁되도록
투쟁합시다.

정부는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보는 (멍청하게)바라만 보고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제일 아이큐가 높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더이상 바보가 되지 맙시다.
불의한 법과 제도를 개혁시켜서 밝은미래가 다가올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합시다.

----------- 어느 중소기업의 사례1(청와대 게시판 펌글) --------------

저는 직원5명과 힘들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연금을 한달간 납부하지못해서 미안하지만(직원들이 우선이라서 월급맞추 고).국민연금에서 전화와서 왈-연채금 30000만 내십시요!.
그래서 제가 말하길-이상하네! 제가 연금공단에 돈빌린거 있나요?
*연금공단-!아니요...
*제가다시 말하길-근데 무슨연체금...!
*연금공단_법이요..!
*제가다시_못주면..
*연금공단-압류합니다...!
*제가다시-직원들이 연금을 해약하고 원금을 봣았으면 하는데요ㅠ.ㅠ...?
*연금공단-안됍니다...!
*재가다시-왜요..ㅠ.ㅠ
*연금공단-법입니다..!
저는 1년에 연금납부가 저하고직원5명 합해서 6백만원
소득세1백만원.
부가세1천만원
산재 고용합해서 2백4십만원.
우리 나라10대 그룹 연금요율9%
조그만한 중소기업들 연금요율9%
7월1일부터는 1인사업장도 강제 징수합단니다...ㅋㅋ
우리나라 좋은 나라..ㅋㅋ 돈많으면 진짜 살기좋은나라 만세~이

----------- 어느자영업자주부의 사례2(청와대 게시판 펌글) -----------

전 2년전에 직장을 잘렸습니다
불쌍한 제 아내는 취업을 못하는 저를 보다못해
집근처에 조그맣게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사업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권리금과 보증금이면 되겠지했던 사업이 계속 까먹어서 눈덩이처럼
빚만 쌓였습니다
그런상황에 연금압류통지를 받고 국민연금동작지사 담당자에게 찾아가
지금 적자이니 연금을 연기해달라 부탁하니
아주 악질이구만 지금껏 1년이 넘도록 안내는 악질들이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무조건 7만원씩 내야죠 7만원정도도 안내는
아주악질들이구만
하는 소리를 제아내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돈벌면 다해결되겠지하고 압류는 안한다는 약속을 믿고
돈못버는 우리가 잘못이지 하구 나왔지만 분통터집니다
제가 국민연금에 돈꿨습니까
그래두 해보려구 아파트에서 조그만 창고같은 곳으로 이사가면서
은행빚 6천만원을 줄여는데도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런 판에 카드압류가들어오고 예금압류도 한답니다
요번에는 서초지사였습니다
가서 따졌죠 하지만 7만원씩은 내야한답니다
제코가 석잔데 현금서비스에 또 마이너스 대출을 더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문닫았습니다.
남은건 외상값과 창고같은 집, 그 집으로 올겨도 남은 은행빚
그리구 카드값, 그리구 몇달은 또 카드로 생활을 유지해야겠죠
돌아올 빚이지만
제가 앞으로 직장에 다녀도 불과 2년전으로 돌아가기엔
몇십년이 걸리겠죠 순탄하게 간다해도요
저에게 연금보다 빚갚는게 중요한데 말이죠
사업실패의 책임을 남에게 넘기는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면 빚을 갚아야하는데 꾸지도 않은 연금
빚독촉보다 꾸지도 않은 연금이 절 더귀찮게하구 살기 싫어지게 하네요

---------- 어느중소기업사장이 올린사례3(청와대게시판)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월100만원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월급주기도 빠듯한데 국민연금 같은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낼돈이면 직원 한 두명 급여를 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 부담되서 직원을 줄이는 기업도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연금을 안내자는게 아닙니다.
회사가 이익을 낼때는 국민연금을 내고 회사가 이익을 못 낼때는
회사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동의 하시는 분 리풀 달아주세요~~~~~

지금은 중소기업 운영하기 정말 힘들지만 다 잘 될것이라 생각하는 이가~

----------- 어느자영업자의 사례4(청와대게시판)-------------

사업자 등록 했다고 109,200 원 연금 띠어 간댄다...
자진납부 안하면 전기요금 자동이체통장 압류한댄다...
머..이런 경우가 있나???
사업자등록만 하면 돈 들어오는 대한민국인가 !!!
남편수입이 없지만 동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해서 반강제
직권가입 시켜 공단의 독촉에 때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받아서 연금을
부어 오든차 여자인 내가 구멍가게라도 양성거래 해볼라고 사업자 등록
했더니만 곧바로 연금공단에서 통지서 날라왔다
사업자니 연금 109,200원 내라고....
살고있는집 한칸 은행에 잡혀서 생계유지한지 3년...그동안 가장명의로 부과
되는 연금도 은행에서 꾼 돈으로 부어왔건만 여자인주부가 뭐라도
해볼려고 사업자등록했더니만 사업자 명목만으로 10만원이 넘는 연금을
내란다...
돈 빌려서 연금 붓다가 나중 신용불량자되면 정부가 책임 집니까?
하이고~~..정말 다아 싫어 집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돈벌리는 나라라고 판단하는 대한민국 연금정책자들
만셉니다~!!!!
위정자들이 전국민상대 사탕발림으로 만들어논 궁민연금
당장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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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선 내수위축이 활발해지기 위해선
서민들 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지금 국민연금강제납부하고 나면
겨우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소득층도 국민연금 더 삥 뜯길것입다.

국민연금 강제납부한만큼 소비활동을 한다면
그만큼 내수경기는 회복될것입니다.
국민연금 자율가입선택쪽으로 개혁되든지
아니면 이기회에 폐지시키든지 해야 합니다.

이글을 각종 주요사이트에 퍼다 날라서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확산시켜나가야 합니다